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IP) 창출 및 ICT 핵심 원천기술 R&D 집중 지원 전략 doc_id PCY_201808091030000601_3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기술 혁신을 통한 초연결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주요국은 신기술에 대한 IP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래를 선도할 유망 신기술 분야에서의 IP 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IP 확보 전략을 마련하였다. 유망 신기술 관련 중점 지식재산권 창출이 필요한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범부처적 IP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지원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5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이 필요한 세부 기술을 도출하였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클라우드, 3D 프린팅, 지능형로봇 등 5개 기술 분야 안에서 원천특허, 유망특허, 표준특허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점 기술 분야 25개를 선정하였다. 2017년 11월에는 2017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이하 ‘KIPnet’)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는 150여개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이 참여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2012년에 구성한 민간단체로서,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창업과 혁신 성장 시대, 지식재산의 역할과 방향’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계부처, 지자체, 국회, KIPnet 참여기관, 산업별 협회･단체, IP 관계자 등에 참여하였다. 이날 기조연설에서는 ‘와이즈만 연구소의 혁신 및 지식재산권의 사회적 혜택’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뒤이어 ‘새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과 기술창업 활성화’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에 6개 KIPnet 분과별로 세부주제에 대한 발표와 패널 토론 등이 이어졌다. 한편, 컨퍼런스의 사전행사로 2017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 시상 식이 진행되어, 4점의 기관 표창과 3점의 개인 표창이 시상되었다. 특히, 스마트카,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지능형반도체, 3D 프린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한, K-ICT 10대 전략 산업의 글로벌 표준화 역량 제고 및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의 주도권 확보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표준화 역량 강화 및 미래 신규시장 선점을 위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제 지원 및 R&D 성과가 사업화 및 상용화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였다. 아울러, ICT 중소･벤처기업의 R&D와 ICT R&D 바우처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제고를 위해 집중 지원하였다. 또한, ICT와 타 산업 간 융합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ICT 융합 신시장 창출 등 우수 혁신 기술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에 집중 투자하였다. 미래 ICT 융합 산업을 선도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K-ICT R&D 선도인재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글로벌 R&D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 ICT 인재를 활용한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ICT 산업 연구 기반 구축 및 ICT 기술확산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R&D 인프라(시설･장비, 시험･인증 등)를 조성하였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비전 인지 가속화 소프트웨어 플랫폼, 지식증강형 실시간 동시통역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진출을 위한 GCS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집중하였다. 디지털콘텐츠 분야는 가상증강현실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목표로 가상증강현실 원천, 응용기술을 중점 지원하였다. 3D 깊이 센서 개발, 표정･제스처 인식, 눈동자 추적 기술 등의 가상증강현실 고도화 기술 및 오감 인터랙션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정보보호는 사회의 보안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사이버 생활 보장 지원을 위한 정보보호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 대응 기술, 인증기술, IoT 보안 기술, 지능형 영상보안 기술, 융합보안(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자동차 등) 기술개발 등에 집중 지원하였다. 전파･위성 분야는 전파 자원의 가치 극대화, 전파응용 신산업 발굴, 위성･무인기 서비스 확산, 공공안전 R&D 추진을 주요 목표로 집중 지원 하였다. 이를 위해 주파수 센싱 기반의 스펙트럼 관리 플랫폼, IoT 센서 전원용 RF에너지 하베스팅 요소 기술, 소형 무인기 탑재용 전파영상레이다 기술, GPS 전파교란 검출 및 경감 기술, EMP 방호 기술 등을 추진하여 타 산업 발전에 근간이 되는 요소 기술들을 확보하였다. 기반SW 컴퓨팅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컴퓨팅시스템,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빅데이터 및 AI 분야는 기계학습 용 데이터 분석 원천기술 확보와 미래 산업 창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였다. 클라우드 및 컴퓨팅 분야는 민간영역의 투자가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과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결과를 신속히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이동통신 분야는 2018년 세계 최초의 5G 시범서비스 시연 및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및 미래 모바일 기기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지연, 고신뢰, 초연결성을 강화한 5G 원천기술 및 밀리미터파 부품 등의 개발을 지원하였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및 국제표준 반영을 추진하였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와 소프트웨어화 및 국산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네트워크 광대역화를 위해 저전력, 초소형 광부품과 모듈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화의 핵심기술인 SDN･NFV 기술 및 프로그래머블･저지연 스위치 등의 네트워크 원천기술 개발, 군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고신뢰 네트워킹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네트워크 분야의 주요 성과로는 그동안 SDN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멀티테넌트 용 SDN 제어기의 보안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SDN 국제표준 기관(ONF)의 승인을 받았고, SDN 제어기 및 SDDC(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솔루션 상용시제품 등 국내 중소기업의 개발 장비를 상용화하였으며, 광통신 기술로서 저전력, 초소형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트랜시버 기술 및 100G･200G･400G급의 다양한 근거리 및 중장거리용 광트랜시버 등의 개발을 추진하여 국산 광 부품과 모듈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방송･스마트미디어 분야는 차세대 방송표준 기반의 송출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고, 초실감 미디어 지원을 위한 딥러닝 기반 영상처리 기술로 2017 초고해상도 영상 복원 챌린지(NTIRE 2017 Image Super-Resolution Challenge) 세계대회에서 4위를 수상하였고, 원거리에서 목소리를 구별하는 임베디드형 AI 스피커 ‘플루토’를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