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R&D 전략, 제도 개선 및 성과 확산 노력 doc_id PCY_201808091030000601_43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홍보 채널을 다변화하고 대상별로 차별화된 미디어 전략을 추진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TV 예능과 정보 프로그램, 공익광고 등을 통해 콘텐츠를 확산하였고, 과학기술 관심층 대상으로는 오피니언 리더 기고 및 기획 기사를 통해 과학 이슈를 확산하였으며, 직장인 대상으로 과학 영화 시사회와 연계하여 과학자 대담 및 영화 속 과학 이슈에 대한 관객과의 소통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시도하였다. 또한,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과학 이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는데, 육아･IT･여행 관련 파워블로그와 연계하여 다양한 과학 이슈를 소개하였고, 연간 시기별 키워드를 주제(9월 ‘여행･축제’, 11월 ‘독서･여가･과학의 날’ 등)로 맞춤 홍보를 기획･운영하여 과학 이슈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된 이래로 9차례 개정을 거듭해오며, 연구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왔다. 하지만, 연구실 안전의 수준 및 내용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제정 당시 법 구조체계와 실제 법 적용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제10차 개정은 전부개정안으로 법 구조체계 개편을 포함하며 규제개선을 통한 현장부담 완화 및 법적 정의의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해 오던 연구실 안전 전문자격 제도의 근거조항 역시 신설하고 연구실 안전 정보 공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내용도 추가되었다. 2018년에는 동 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연구현장에서 개정 법률에 따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형 국제협력 사업인 ITER 사업은 ITER 연구 장치의 부품을 제작･조달(현물분담) 및 ITER 기구(프랑스 소재)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현금분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총 10개 조달품목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중 초전도도체 1개 품목은 2014년 12월에 이미 조달을 완료하였으며, 9개 품목은 적기 조달을 위해 개발･제작 및 R&D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ITER 섹터 부조립 장비 1호기 조달(2017.5.) 및 2호기 제작(2017.12.)완료, 관련 신규 해외수주 8건 133.6억 원(누계 102건, 5,543.1억 원)의 성과도 창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6~2017년도 ITER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며, 전체 사업의 주요 결정을 주도하였다. 2017년도 12월에는 ITER 건설 10주년을 기념하는 「핵융합기술혁신 국민보고대회」를 개최(대전 DCC)하여 그간 국내 핵융합 연구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와 관련 유공자를 표창하였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전략기술은 경제부흥과 삶의 질, 궁극적으로 국민행복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중점투자가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017년에는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주요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었다. 경제 지속성장 견인 분야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관련 신산업 창출이 돋보였다. ICT의 환경변화에 따라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테러 대응, 양자컴퓨팅에 강한 차세대 암호기술 등 정보 보호와 관련된 원천기술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주력 수출산업에서는 나노소재, 나노융합 및 소재부품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등 주력 수출산업분야의 기초･원천기술의 확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융복합 표준화 및 실용화 방안을 도출하고, 핵심기술 등 미래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기술을 개발하였고, 신약개발, 차세대 의료기술 개발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를 지원하였다. 국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질병 및 저출산･고령화 등에서 주요성과를 창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모니터링 능력 및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출입 온실가스량 분석기법 개발 등 감시예측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육상이나 해상에서 수산생물을 양식하면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남용으로 양식생물 내 항생제의 잔류 및 내성균 유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에 무해한 항생제 대체소재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생물이나 생약제제 등 친환경 천연물 소재 수산용 의약품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양식 환경에 적합한 해양미생물 중에서 이용 가능성이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미생물(Bacillus sp. SW1-1)을 확보하여 병원균에 대한 항균기작, 항균 활성물질구조 분석 및 생물 폐사율 저감 효과 등을 검증하였다(국내･미국 특허등록 제10-1618220호 및 US 9,352 005 B2). 검증된 미생물제제인 프로바이틱스의 대량 생산기술이 확립되었으며 수산용 생균제(아쿠아프로비온)의 산업화가 추진되었다. 또한, 항생제 대체물질은 미생물 뿐 만 아니라 생약재에서도 추출이 되었으며, 현재 인진･ 당귀 등의 생약재 추출물의 어류(뱀장어, 넙치)에 대한 항균 및 기생충･곰팡이 증식억제 최적 농도와 그 지표물질(Decurin, Decursinol angelate(30% 함유))이 확인되어 원천기술이 확보된 상태이다(특허등록 제10-1709169호). 기업 R&D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시장에서의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및 세수증 대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기획→기술창업→R&D→사업화→도약(Scaleup)’에 이르는 전주기적 혁신성장 촉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먼저 R&D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과제 시장성 확보와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모델(BM)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기업가 출신에 비해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대학발 기술창업을 고 도화하기 위한 R&D 기획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과 협업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IP 기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IP 연계 R&D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R&D 체계도 개편하여 R&D 심사･평가단계에서 기술평가 및 벤처캐피탈(VC) 등 민간의 평가를 반영하여 시장 원리를 도입할 것이다. 과제별 심사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R&D 역량 우수 평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R&D 지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과제 관리 또한 사업화 성공 중심으로 전환하여 R&D 우수이력기업을 비롯 근로자와의 성과공유, 후속 투자, M&D 성과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최근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요국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R&D 투자의 양적 확대 보다는 생태계 조성, 질적 혁신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R&D 투자의 양적 확대 보다는 장기적･지속적 R&D 투자와 함께 질적 성장과 내실화를 위한 시스템 혁신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정부의 역할에 적합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3월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하여 미래선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 역동성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3대 분야와 9개 중점투자분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8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주요 R&D 사업의 예산을 배분･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