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국토·교통, 전파·위성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 역량 강화와 안전 인프라 구축 doc_id PCY_201808091030000601_59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R&D 성과가 국민생활로 파급될 수 있도록 위성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예산을 확대하였다. 또한 민간 주도의 우주기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저변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다. 2018년 항공분야 R&D 예산배분은 산업 역량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유망 기술에 지원하고, 무인항공기 시장창출을 위한 운항안전 기술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였다. 항공기 사고예방 및 안전관제를 위한 기술개발, GPS 위치오차 보정 시스템(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저고도 무인기 교통관리 체계 실증, 항공 정비･유지･보수 서비스 등 안전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였다. 철도기술 연구사업은 빈번하는 철도사고에 따른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철도안전 기술 중점 투자 및 신기술의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실용화 문턱과제’를 신규로 추진하고, 성과확산을 위한 무가선 저상트램 등의 실증연구와 비용효과적인 철도망의 건설･유지보수를 위한 최적설계･개량･검측 기술을 지속 지원하였다. 항공안전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구축, 항공안전감독 지원기술 개발 등 항공기 및 사고예방 분야에 지속 지원하고,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등 항공안전 및 효율적 항공운항 관련 항행관제 분야 투자를 확대하였다. 무인비행체 안전지원 기술개발 사업은 무인항공기 안전운항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용 등 무인항공기급 안전지원 분야를 지속 지원하고, 저고도 무인비행체의 감시, 비행경로설정 등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분야를 신규 지원하였다. 민수헬기인증 기술개발 사업은 민수헬기 국제협정을 위한 인증체계 구축 등을 2017년 신규로 지원하였다. 기반구축 부문에는 약 947억 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초원천 기술을 지원하였다. 또한, 첨단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 확충과 성능개선으로 실규모 성능검증을 통한 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실용화 촉진을 도모하였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은 지역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현안 중심의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특히, 기반구축 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토록 활성화하거나 중소기업이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증액 투자(전년대비 3.4%p 증액)하는 등 연구성과 활용과 확산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전파기술은 한정된 전파 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며 다양한 전파 응용 분야를 발굴하는 기술이다. 무선통신의 경우, 6GHz 이하 이동통신 주파수 부족과 대용량 정보 전송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밀리미터파 및 THz 대역을 이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파센서 기술이 활발히 개발･이용되고 있다. 또한, 선 없이 전력을 전송하는 전파에너지 전송 기술, 그리고 정부의 원활한 주파수 공급을 지원 및 전파 활용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파 관리 및 환경 기술의 지속적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위성통신서비스 분야는 광대역 사용이 가능한 Ka 대역을 활용한 고용량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며, 천리안 위성을 이용한 재난에 대비한 위성기반 재난망 시범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8K UHDTV 실감위성방송이 가까운 장래에 실용화 될 것이다. 탑재체는 천리안 1호 위성 통신탑재체 국산화 개발 및 운용에 이어 국내 기술에 의한 차세대 통신방송위성을 위한 탑재체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율자동차 등 정밀 위치기반서비스 수요의 증가 에 따라 위성항법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SBAS 및 한국형 위성항법 기술 개발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10THz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전파통신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면허 대역과 비면허 대역을 공동 사용하는 LTE-LAA 국제표준특허 5건을 획득하였다.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은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6GHz 이하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전파를 활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대상체를 탐지, 이미징, 특성 추출 등을 할 수 있는 전파센서 기술은 산업용 비파괴 검사, 공항 보안검색용 위험물 탐지, 자동차 충돌 방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선 없이 부하로 전달하는 전파에너지 전송 기술은 전기 자동차용 무선 충전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원활한 주파수 자원 공급과 전파 환경보호를 위한 전파관리 및 전파환경 기술은 주파수 공급 분야의 스펙트럼 공학, 전파 모델링, 전파 환경보호 분야의 전자파 인체 및 기기/시설 보호, 전파 감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스펙트럼공학 기술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K-ICT 스펙트럼플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공간적 간섭분석 기술 및 전파모델 개발을 개발하고 있다. 전자파 인체영향 분석과 관련하여 출연연구기관은 다양한 기기에 대한 전자파 해석 및 평가 등 공학 연구를, 한국전자파학회에서는 영유아의 신경행동 발달과 ADHD에 대한 전자파 영향 분석, 다중 주파수 노출에 대한 동물세포 실험 및 역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자파 기기 및 시설 보호를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무선전력전송, 전기 자동차 등 30MHz 이하 복사성 전자파에 대한 대책 기술을 연구하고, EBG 등 메타물질을 응용한 전자파 저감 및 흡수소재 개발은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하여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 기술 관련하여 고출력 전자파펄스 영향 및 방호대책에 대한 연구도 수행 중이다. 전파･위성 분야는 IoT 기기에 적용 가능한 Batteryless 센서용 RF 에너지 하베스팅 및 Backscatter 통신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등 IoT 서비스에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 배터리가 불필요한 저전력 온도･습도 센서에 활용될 기초기술 확보에 의미가 있다. 실생활 도처에 존재하는 Wi-Fi 네트워크로부터 RF 에너지를 수집하는 현실적인 방식이며, SoC 시제품을 개발하였고 관련 통신 프로토콜을 IEC TC100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Backscatter 통신은 기존 1kbps 속도 대비 60kbps로 세계 최고 속도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유한한 전파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스펙트럼 센싱 기반 주파수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SCI급 논문 13건 게재, 특허 14건 출원 및 1건 등록 등의 학술적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스펙트럼 센싱 분야의 세계적 권위 학회인 2018 IEEE DySPAN 컨퍼런스 한국 유치로 국위 선양에 기여하였다. 본 주파수 관리 플랫폼을 통해 향후 한국형 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