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의 직업교육훈련 체계, 운영 기관 및 국가적 발전 전략과 노동시장 현황 doc_id PCY_201808160406520261_5

노동부와 법무부는 직업능력개발청(SNPP)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의 비공식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다. SNPP은 훈련의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응함으로써 국가 발전 과정을 포함하는 직업교육 훈련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국립교육훈련원(SINAFOCAL: Sistema Nacional de Formación y Capacitación Laboral)은 노동부와 법무부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직업훈련 담당 기관이다. 농림교육부(DEA: Dirección de Educación Agraria)는 농업부문에서 직업교육훈련의 공식 및 비공식 프로그램에 공동 책임을 진다. 농업계 고등학교(BTA: Bachillerato Técnico Agropecuario)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며 농업 역학, 농업 기계화 및 국내 농업화와 같은 일부 비정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파라과이 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는 주정부에 분산되어 있으며, 그 책임 있는 주요 기관은 교육문화부, 노동부, 법무부 등이다. 교육문화부는 교육 행정을 총괄하고 교육부 차관을 통해 행정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국(局)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첫째, 기술전문교육담당국(Dirección General de Educacion Tecnicay Profesional)은 기술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훈련 계획, 학습 프로그램 및 중등학교 학생들의 전문자격 등을 감독, 조정 및 관리한다. 둘째, 평생교육국의 전문훈련 부서는 평생교육 체제 내에서 청년 및 성인을 위한 전문자격 프로그램을 지도, 조정 및 감독한다. 셋째, 고등교육 차관 하부 조직에서는 중등교육 후 전문자격 프로그램을 지도, 조정, 관리 및 감독한다. 파라과이의 직업교육 훈련 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교육 제도는 취약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라과이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식과 수준으로 제공되며, 정규 직업훈련은 중등 교육과정(Bachilleratos Técnicos)에서 제공된다. 현재 제조업, 농업 및 서비스 분야의 기술자 양성을 위해 24개 영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600여 개의 기술 고등학교에 등록한 재학생 수는 약 60,000명 정도이다. 기술 고등학교는 일반과목과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통합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3,000시간에서 4,500시간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에게는 고등교육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학위(Bachiller Técnico)를 수여한다. 2단계 전문 분야 직업훈련은 최소 9년의 공식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17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비공식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600시간의 직업훈련을 이수하면 수공예, 양장, 미용, 언어, 경영, 컴퓨터, 건설 분야 중 한 개의 인증을 받는다. 다른 비공식 직업훈련 자격체계는 1971년 법 1253호에 의해 제정된 파라과이 직업능력개발청(SNPP: National Service for Professional Promotion)을 통해 법무부에서 관리한다. SNPP는 파라과이 전 국가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듈식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본부, 지역 협력센터 및 모바일 장치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운용된다. 청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 상담 등을 전개하여 생산 부문에 대해 지원한다. 파라과이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의 기술 및 직업교육이 있다. 첫째, 기본교육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전문 입문(Iniciacion Profesional Agropecuaria), 둘째, 중등교육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학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셋째, 고등교육에서 제공되는 기술교육, 넷째, 평생학습의 일부인 비공식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지막은 노동고용사회보장부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SNPP이다. SNPP에서 제공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를 포괄한다. 또한, 기술 형성 및 직업훈련을 위한 국가 시스템(SINAFOCAL: Sistema Nacional de Formacion y Capacitacion Laballal)은 다양한 종류의 훈련 및 기술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기타 정부-민간 합작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직업 기회(NEO: Nuevas Oportunidades de Empleo para Jovenes)’와 젊은이들에게 직업훈련 및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SAPEA가 있다. 이와 같은 조직들은 기술, 고용, 청소년 기업가 정신 및 인턴십을 제공하며 기업 발전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직업교육훈련 목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강화, 직업훈련 장려, 시민권 교육, 생산 증진, 정보 공유 및 기술 보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파라과이는 국가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직업교육훈련 개선을 위한 국가 계획(Plan Nacional de Mejoramiento de la Educación Técnica y Profesional en el Paraguay 2011~2013)을 2011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를 증가시키고 직업교육·훈련 전문가로서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며 사회경제적 발전의 요구에 따르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 및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한 공공-민간의 협상 전략과 청소년과 성인의 직업세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파라과이는 공식적으로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률 및 여러 규정 등 통일된 국가 정책은 없지만, 몇몇 정부의 조직(예를 들면, 교육부, 법무부, 노동부, 보건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에서 직업교육 훈련 발전을 위한 전략 계획 및 규정을 제정하였고, 몇 종류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지난 20년간 인구가 50% 이상 증가하여 거의 650만 명에 이른다. 오늘날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높은 수준의 불완전 고용이 수반되고 있다. 이는 불안정을 겪는 직장인과 취직 능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은 젊은 사람들과 여성들 사이에서 더 크다. 국립직업훈련청(SNPP: National Professional Promotion Service)에서 공공 정책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는 연령 및 취약 집단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가훈련시스템(SINAFOCAL)은 계약 회사를 통해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수혜자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수행하지 않는다. 두 기관의 수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훈련과 일자리 알선에 따른 것이 아니다. 여성은 임금 및 비임금 노동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지만,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여성의 노동력은 불평등한 상황에서 직면하고 있다. 경제 활동률이 남성 83.4%와 여성 60.3%로 나타나고 있어서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비율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월 소득은 남성의 72.4%에 불과하다. 보육 업무를 포함하여 여성의 무보수 노동을 인정하는 정부 정책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