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법적 규제, 운영 체계, 재원 조달 및 관리 기구의 역할에 관한 종합적 고찰 doc_id PCY_201808160406520261_7

일반교육법(General Education Law)은 고등 교육기관이 전문가, 기술자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정한 기본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직 경력을 개발하는 것은 고등 교육기관에 달려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령은 각료 결의를 통해 신설 및 승인되었다. 7개 이상의 직업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관련 분야의 부처 법령에 의해 프로그램이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전문직이 아닌 학문적인 목적을 가진 학교는 4학기에서 10학기 동안 학업을 수행하며, 교육부의 관련 법령에 의해 추천되거나 인증된다. 법령 No. 004-97-ED는 사립학교 및 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한 승인 규정을 승인했다. 승인된 표준 규정 적용은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고등 교육기관인 교육보건연구소(IES: Instituto de Educacion y Salud )이다. 이 연구소는 과학기술 연구소, 고등 교육기관 및 사립 고등학교를 포함하며 교육청에서만 운영 허가를 부여한다. 운영 허가를 얻으려면 ‘프로젝트 인증서’를 통해 고등교육 프로젝트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할 전문 직업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헌법 제18조는 대학교육에 대해서 직업훈련, 과학기술 연구 등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에는 정부, 학계, 행정 및 경제의 규제 체제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학법 제23733조에는 대학이 교수와 학생 및 졸업생 모두와 관련되어 있고, 지식과 문화의 보급, 연구, 교육 및 사회적 기여 확장과 사업계획에 전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학의 자치권에는 대학 내의 자체 규정을 승인한 규정 관리, 자산과 수입 관리, 예산확정 및 개발, 법에 의해 부과된 책임으로 기금을 적용한다는 권리 등이 있다. 비대학 고등 교육기관과 달리 대학은 법에 따라 신설되며 통제되거나 합병된다. 대학의 거버넌스는 대학협의회, 대학의회, 대학위원회와 각 부처의 학장들에 의해 운영된다.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 법은 공립 및 사립 대학의 학(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기 다른 대학 간의 조정기구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 훈련 프로그램, 기술 향상, 문해력 증진, 기타 세부 원칙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노동훈련 및 중등교육의 기술 모델에 대한 개발 등이다. 직업교육 특징은 주로 도시 주변과 농촌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훈련, 노동시장 및 조직적 유연성에 따라 변화하는 훈련 수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이다. 직업교육 서비스는 직업교육센터를 통해 실행된다. 직업교육센터는 정부 기관일 수도 있고 민간 기관일 수도 있다. 직업교육 활동은 노동시장을 통한 직업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교육 설계는 직업의 분류, 직업 개요, 기술 및 생산 프로세스가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해당 분야 기관과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모듈식 훈련, 갱신 및 직업훈련 과정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직업교육 프로그램 옵션 설정뿐만 아니라 확장, 폐기 또는 수정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들을 직업교육센터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전 단계 수준의 학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특정 교육과정의 성격상 교육부는 특정 사항을 요구한다. 교육문화부, 노동부 및 법무부에 배정된 재원을 통해 공식 및 비공식 직업교육·훈련에 예산을 제공한다.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자금 조달은 교육문화부가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이루어지도록 교육법 145조 153항 10에 명시되어 있다. 기술교육, 이중 연수 시스템, 문화 활동 및 과학 연구를 위한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식적인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에 대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자금의 광범위한 협력 자금 조달의 기반을 마련한다. 노동부와 법무부(비공식 직업교육훈련)의 산하에 있는 기관들도 행정법 5조와 6조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자금을 받는다. 직업교육훈련 예산은 SNPP의 제1265/87호법 제29조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월급 총지급액의 1%로 책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직업훈련 예산과 관련하여 다음 조항이 SINAFOCAL의 설립에 관한 법률 1652/00 제7조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시스템의 개발과 실행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 이 주체는 국립훈련원(ANF: National Training Authority)이 될 것이다. ANF는 다음과 같은 법적 권한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사회법(SCL: Society of Law)의 적절한 기능을 개발하고 보증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시스템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규칙이나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의 질, 운영, 질 보증 및 훈련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에 관련된 다른 사업자(기관, 단체 등)의 관리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프로세스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의 기술 요구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부교육부(Vice-ministry) 산하의 중등 및 고등 교육국에는 두 개의 과가 있다. 교육과정개발과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중등교육을 지원한다. 직업훈련과는 직업교육훈련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첫째, 다각화된 중등교육, 직업교육 및 고등기술교육에서 가르치는 직업교육 내용을 조정하고 지도한다. 둘째, 공공 직업훈련센터 및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신규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셋째, 기본 교육과정 내용 및 직업훈련의 정교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준 설정과 직업훈련센터의 교육을 지원한다. 넷째, 직업교육 훈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로 필요한 세부 장비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다섯째, 입학, 승진, 인증, 직위 부여와 다른 직업훈련센터 기관과 관련한 학업 및 행정 규범을 정교화한다. 여섯째,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센터 및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일곱째, 훈련과 직업성과 간의 기능적 관계를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ANF(기능적 관계, 구성 등)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이 있지만, 독립성과 직업훈련의 전체 범위에 대한 적용 범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적용 범위는 고등 교육기관 및 비대학(non-university) 기관의 측면과 직업훈련(training for work)을 포함한다.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생산 부문이 ANF의 관리에서 매우 대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ANF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50%와 50%) 간에 동등하게 구성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ANF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SUNEDU 및 노동교육부(Ministry of Work and Education)와 같은 훈련 시스템의 틀 안에서 운영하는 단체와 기관에 의한 관리 주체의 지배, 다양한 행위자가 시스템에 대한 단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 다른 시스템 운영자가 특정 사용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식인 불리한 선택 등이다. 또 다른 요건은 모니터링 및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목적과 메커니즘을 충족하기 위해 시간 경과에 따른 재정적인 면과 기술(고도로 자격이 있는 인력)이 충분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