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직업훈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인증 체계 구축, 부문별 위원회 운영 및 직업 인증 제도의 고도화 방안 doc_id PCY_201808160406520261_8

국가 직업훈련에 필요한 훈련기금의 할당은 공공 훈련기관의 노동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훈련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개선하려면 다음과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노동훈련에 대한 공공자금 조달을 늘리고 노동시장의 결과와 연결시킨다. 많은 경우, 저소득층 청소년은 자신이 접근하는 훈련기관의 질이 낮기 때문에 적절한 훈련을 받을 수 없다. 공공교육의 제공은 이러한 유형의 사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공제도를 개혁하고 그것을 노동시장의 결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직업훈련과 기본교육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정책이 포함된다. 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직업교육(Education for Work)에 지출되는 제한된 자원을 가진 가정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개발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회사에서 훈련을 위한 인센티브 경험이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쨌든 국가의 인센티브와 재정적 지원은 일을 위한 훈련의 질 보증 시스템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자원의 적절한 사용과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제, 감독 및 모니터링의 메커니즘이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직업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 유형은 다음과 같다: 훈련기관 및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훈련에서는 졸업증서, 역량증명서(Certificates of competence)를 취득하게 된다. 졸업증서는 훈련기관이나 고등학교에서 발급한 것으로, 졸업생이 교과과정 및 전문적 실무에 맞는 구조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직업을 수행할 만족스러운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기관 및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국가 이름으로 학위를 발급하며 발급 타이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자(Technician)학위는 4학기 동안 공부한 사람. 둘째, 전문 기술(Professional Technical)학위는 6학기 동안 공부한 사람. 셋째, 전문 타이틀(Professional)은 7~10학기 동안 공부한 사람이다. SCL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 개혁의 틀 내에서 시스템의 현 제도 및 관리 구조(Architecture)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은 국제 경험과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스템의 고급 관리 기능 및 인증, 훈련 및 평가 서비스의 제공을 적절히 정의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에서 각 담당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SCL 구축에는 중장기 노력이 필요하고 점진적이어야 하며 처음부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동일한 방법론으로 국가를 위한 전략적인 경제 부문에서 부문별 기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 위원회는 생산 부문, 근로자, 훈련 제공자, 국가 및 지방 정부의 핵심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국가 차원 및 국제 동향에서 부문 정책과 동행 분석을 한다. 이를 위해서 전망의 현장 연구 실시, 자격 격차 확인, 생성 또는 그들의 분야에 관련된 공공 정책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 체계화, 직업 기준과 능력 기준 또는 자격제도나 체계를 개발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생산 부문 참여가 시스템 개발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예, 표준화, 평가 및 역량의 인증 등) 프로젝트의 주요 과정에 참여하여 공공 기관 및 기업의 기술자를 위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처음부터 부문별위원회는 생산 부문의 모두 고용주와 근로자의 직업훈련의 높은 참여 유도, 모니터링, 검증, 절차 및 메커니즘을 정례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공공 부문은 자원과 인력을 갖춘 위원회를 지원해야하지만 일단 구성되면 지속 가능성은 생산 부문에 공동 책임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SCL 개발에 상당한 자원을 할당할 것을 권고한다. FFT로부터 유입되었고 ANF의 관리하에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자원은 시스템 설계뿐만 아니라 구조 및 각 구성 요소의 운영에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여 경쟁력 있는 기금을 만들 수 있고, 부문별 위원회를 신설하고 계속 활동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법에서는 중등 교육과정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중급 직업교육(Formación Profesional Media)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학위보다 단기간에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데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학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9년간의 초등학교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후 학생들은 각 과정별로 설계된 모듈에 따라 다양한 전문자격증을 받게 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교육문화부가 주관하는 입학시험을 치른 후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학업능력평가시험(ACAT: Academic Competency Assessment Test)을 통해 고등 교육기관에도 진학할 수 있다. 또한, 중등교육 과정 이후 직업교육 프로그램(Técnicos Superiores)이 제공된다. 현재 10,000여 명의 학생들이 287개 기관(이 중 88%는 사설기관)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고급 기술자(Advanced Technician) 학위가 수여된다. 최고 법령 022-85-TR호에 의해 승인된 직업규제 증명(Occupational Certification Regulation)은 직업경험이나 직업훈련 과정 이수 또는 두 가지의 결합으로 얻은 근로자의 지식, 기술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직업증명서(Occupational Certificate)는 국가 이름으로 발행되고 근로자의 적성을 인정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직업증명서를 취득한 분야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직업증명 과정은 노동사회촉진부의 고유 업무에 속한다. 이 업무는 직업 기술서에 대해 승인, 최소한의 필요 기술을 인증하는 것으로 정부 공공기관에 의해 승인 되어야 한다. 증명서는 직업훈련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노동사회촉진부가 승인한다. 직업시험(Occupational Test)은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기술적 지식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특정 직업의 성과를 위해 필요하다. 이 시험은 국가의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동일한 직업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한다. 직업시험은 공공 전문 훈련기관에서 정교하게 진행되며 직업과 관련된 기술적 지식의 실무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직업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각 인증 과정마다 직업훈련기관의 전문가 2명, 고용주 1명, 근로자 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인증 직업기관의 대표적인 조직에 의해 인가되어야 한다. 직업증명 인증을 받기 위해 직업과 관련한 대표 단체가 없는 경우 노동사회촉진부는 해당 분야와 연계하여 평가위원회의 대표자로 간주되는 단체를 결정한다. 위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발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직업 인증(Occupational Certification)은 점진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