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청년 니트(NEET)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탈산업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라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doc_id PCY_201808160426083421_1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을 마친 청년이 고용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소위 ‘무업’의 상태(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 NEET)에 놓이게 된 원인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용의 탈산업화라는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니트의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니트(NEET)개념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개념이 노동시장 참여를 보여주는 전통적인 지표인 실업률과 고용률보다 청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을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과 고용률은 개념상의 한계로 인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금재호 외, 2007; 채창균 외, 2008; 황수경, 2010). 이로 인해 2000년대 중반 이후 OECD와 유럽연합 등 의 국제기구에서는 니트 지표가 대안적으로 사용되고 있다(Eurofound, 2012). 니트는 청년실업자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남겨지는 취업준비생, 구직포기 청년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자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동안의 니트 결정요인 연구는 개인차원의 위험요인을 찾고자 한 미시연구 와 제도측면에 초점을 맞춰 국가 간 니트 비율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 거시연구로 대별된다. 니트 결정요인 연구는 거의 대부분 전자, 즉 개인차원에서 분석되었으며 그 원인을 개인의 인적특성, 가구요인, 성장배경에서 찾고 있다(Kelly and McGuinness, 2013; Genda, 2007; Tamesberger et al., 2014; 나승호 외, 2013; 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즉 ‘누가’, ‘어떤 특성을 가진 청년이’ 니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 위험요인(risk factor)2)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청년이 니트 상태가 된 것을 ‘개인이 갖는 문제’, 즉 개인의 ‘결함’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Furlong, 2006; MacDonald, 2011; 신희경 외, 2014). 이들 연구는 니트의 증가가 사회문제라는 인식에서 시작했지만 사회구조적 요인과 구조적 맥락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구조적 차원의 요인을 파악하려는 소수의 연구도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국가 간 니트 비율의 차이에 주목하여 제도의 영향력을 밝히거나, 총량적 수준에서 니트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Bruno et al., 2014; Carcillo et al., 2015; Eurofound, 2012; Tamesberger et al., 2014; 나승호 외, 2013; 채창균 외, 2008; 최용환, 2015). 그러나 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청년 개인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즉 총량적 수준에서 국가 간 니트 비율의 차이를 확인한 것이지, 청년의 니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것은 아닌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개인의 활동 상태와 사회구조적 제약과의 관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여 청년들이 니트 상태에 놓이게 되는 원인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했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니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개인의 니트 상태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 이유는, 청년의 니트 상태가 개인의 선택과 행위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한 선택과 행위는 구조적 제도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Blanchflower and Freeman(2000: 3)은 청년 인구규모의 감소와 같은 청년에게 호의적인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래로 청년 노동시장 상황이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청년 노동시장의 붕괴원인으로 청년 노동에 대한 수요감소를 지적했다. 실제 청년 노동수요의 감소는 비주기적 외생변수를 고려했을 때 80년대 이후 약 28.7%에 달하고, 그 크기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상쇄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Christopoulou and Ryan, 2009: 86). ‘청년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방법은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Bell and Blanchflower, 2011: 241)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청년의 노동시장문제는 노동수요 감소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노동수요는 왜 감소하는가? 청년 노동시장 붕괴원인을 구조적 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자들은 1980년대 이래 일어났던 경제영역에서의 변화, 즉 생산력과 생산방식에서의 변화를 이론화한 탈산업이론(postindustrial theory)에 주목한다(Christopoulou and Ryan, 2009; Furlong and Cartmel, 2006). 탈산업사회론의 대표적 논자인 다니엘 벨은 탈산업화의 대표적이며 가장 단순한 특징으로 다수의 노동인구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들고 있다(김원동, 2009: 87). 벨은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를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논리로 설명한다.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감소한 농업인구가 제조업부문으로 이동했고, 다시 제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업에서 방출된 노동인구가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다. ‘황금기’의 완전고용시대에 제조업이 대규모의 미숙련 청년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숙련 노동자를 보완하는 대규모의 반숙련․미숙련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통제의 목적으로 노동을 단순 반복적이고 파편화된 작업으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숙련정도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노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Mishra, 2002).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학교 졸업 후 제조업 공장이 아니라 호텔 및 음식업, 소도매업 및 수리업종과 같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한다(Blanchflower and Freeman, 2000: 47). 서비스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생산성 향상 속도가 낮고 고용증가 효과도 작기 때문에, 서비스부문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실업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둔화된다고 일반적으로 예측된다(Baumol et al., 1985; Iversen and Wren, 1998). 또한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임금과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Kagan et al., 2005). 결국 서비스업이 청년들의 주력업종이 됨으로써 청년실업과 일자리 불안정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업자 보호제도로 1980년대 이래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권장되었다(OECD, 1994). 이로 인해 청년의 노동시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도입되고 확장되었다(Bell and Blanchflower, 2011: 243; Müller and Gangl, 2003: 41).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청년에게 미친 효과는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훈련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Heckman and Smith(1999)는 연구결과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매우 민감하게 변하는데,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청년대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소득효과를 갖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1995~2007년 동안의 26개국 활성화정책의 효과성을 메타분석한 Card et al.(2009)도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은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