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산업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가 청년의 니트(NEET) 확률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노동시장·복지제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doc_id PCY_201808160426083421_2

제도의 조절효과를 청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몇몇 존재한다. Dal Bianco et al.(2015)는 1990~2012년의 유럽연합 28개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랜드를 대상으로 2007~2008년의 재정위기 심화정도와 노동시장정책(labour market policy)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Korenman and Neumark(2000)은 청년인구 규모의 영향력이 개별국가의 노동시장제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으며, Blossfeld et al.(2006), Buchholz et al.(2009)는 세계화의 영향력이 복지국가의 특성과 노동시장 레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는 노동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와 제도적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거시 구조적 변화의 부적 영향력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고용의 탈산업화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은 기존 노동시장이 청년들을 흡수하는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노동시장이 청년에게 얼마나 개방적인지, 청년들을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공평하게 대우하는지에 따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달라진다. 즉 ‘진입장벽’으로서 노동시장제도가 얼마나 견고한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조합주의 관련 제도와 고용보호제도이다. 분절노동시장이론에 기초한 내부자- 외부자 이론에 따르면, 청년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존재로서 대표적인 노동시장의 외부자이다.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인 내부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조직화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내부자의 결속이 강할수록 외부자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욱 힘들게 된다. 외부자인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제도는 바 로 고용보호제도(EPL :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고용보호는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고용률을 낮추는 등 부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tola et al., 2007; Jimeno and Rodirguez-Palenzuela, 2002; Breen, 2005). 고용보호제도가 고용과 실업에의 유입과 유출을 방해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회전률을 떨어뜨리는데, 결국 이것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호제도가 청년에게 미친 영향은 실증적으로 불분명하다. Noelke(2011)에 따르면, 고용보호제도가 청년에게 미치는 부적 효과를 뒷받침한 연구들은 내생성의 문제와 반복측정 자료에서 나타나는 시계열적 상관(serial correlation)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즉 고용 보호제도와 청년실업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분석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회정책 및 제도는 실업자 보호제도로서 복지제도이다. 실업자 보호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전통적인 현금급여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먼저 실업 관련 현금급여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관대한 복지급여가 실업자의 근로의욕을 줄이고 복지에 의존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실업을 양산시키고 지속시킨다는 주장은 상당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업급여와 실업의 정적관계는 유동성제약 완화효과, 자산효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전병유 외, 2014).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근로유인이 발생한다는 자격효과(entitlement effect)가 대표적이다. 또한 실업의 사회적․심리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사회적 낙인)나 오점효과 (scaring effect)를 고려하면, 시장소득보다 낮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업을 지속시키려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조절변수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제도, 노동시장제도, 복지제도이다. 제도변수는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2수준의 시변(time-varing) 국가특성으로 설정한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제도의 선별성, 교육의 내용,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이다. 첫째, 학교교육이 팽창되어 있으면 교육제도의 선별성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팽창은 대학 진학률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가용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25~34세 중 대졸자(ISCED 5 이상 수준) 비중을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둘째, 교육내용의 직업교육 중심성 정도이다. 직업교육 중심성 정도는 de Lange 외(2013)를 따라 상급중등교육(upper secondary education, 한국의 고등학교단계에 해당)에 등록된 전체 학생 수 대비 직업교육기관 등록 학생 수로 측정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탈산업화로 인한 고용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영향,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요인들이 청년의 니트 확률을 높이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자료로 다수 국가의 다시점 미시자료를 결합한 다수준 선형확률모형(multilevel linear probability model)을 분석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다수준 분석에 포함된 최종 분석대상은 니트 판별이 가능한 OECD 22개국의 81개 데이터셋(1995~2010년경)에 포함된 331,611명이었다. 분석 결과, 고용의 탈산업화, 즉 제조업 고용비중의 변화가 청년 니트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고용비중의 1%p 하락은 청년의 니트 확률을 0.61%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청년의 주된 노동시장 진입통로였던 제조업의 하락이 개인의 니트 확률을 높이는 핵심 원인임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한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교육․노동시장․복지제도의 독립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분석방법은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 LPM)이다.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때 오차의 이분산성, 비정규성, 추정된 확률값이 0~1 범위를 벗어날 위험성으로 인해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로짓모형과 프로빗모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가 교정가능하고, 로짓모형이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를 정확히 산출하지 못한다는 지적(Ai and Norton, 2003; DeLeire, 2004)에 따라 선형확률모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선형확률모형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이분산성 문제는 이분산을 교정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의 적용으로, 비정규성의 문제는 충분한 표본의 확보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