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 농업의 개념 정의와 의의를 정립하고, 사회 통합 및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향후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doc_id PCY_201808170235538361_1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농업에 관한 정책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사회적’이라는 말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농업 활동을 원자화된 개인들(atomized individuals)의 전략적 행위로만 이해하지 말고 사회의 연대(solidarity)를 가능케 하는 매체적 활동으로 이해하자는 두루뭉술한 취지로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사회적이지 않은 농업은 거의 없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을 쓸 때 ‘사회적’이라는 관형어의 의미를 특정하는 것이야말로 논의의 근본 목적이자 정책 방향 설정의 토대가 될 터이다.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 개념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논의보다 앞서서 사회적 농업이 새로운 정책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현실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농업의 의의(意義)는 무엇인가? 사회적 농업을 정책으로 지원하거나, 혹은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관련 정책을 준비한다면 우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사회적 농업에 관한 논의는 이제 겨우 출발선에 올라섰다. 최근 한국에서도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농업이 농정의 새로운 의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정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 포함되어,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의 몇 안 되는 관련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외국 정책이나 사례들만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맥락에서 사회적 농업의 의의를 정리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안하려고 한다. 외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관련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한국 농촌에서 전개되는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를 분석하여 사회적 농업이 지니는 의의를 정리했다. 이어서 사회적 농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셋째,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는 말로 표현되는 실천과 정책이 확산되면서 농업 부문과 사회적 경제의 접촉면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탈리아에서 기원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및 사회 통합이라는 지역 수준의 이해관심에 부응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채택한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Fazzi, 2011: 120) 형식으로 사회적 농업 운동이 전개되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의 배경에 사회적 경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에 관한 논의의 밀도가 관심과 기대의 크기에 비례하지는 않는 듯하다. 국내의 몇 안 되는 관련 연구는 대부분 외국 정책이나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본 것들이다. 한국의 맥락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책을 논의한 연구는 드물다. 사회적 농업 담론과 실천은 이제 겨우 맹아(萌芽)를 보인 상태다.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은 실증 분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실천의 규범적 지향이라고 이해하는 게 적절하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는 이탈리아에서 기원했다. 주로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활발했던 사회적 협동조합 실천이 1990년대 중반부터는 농촌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이탈리아 농촌 지역에 571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업이나 축산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런 실천을 두고 사회적 농업이라고 일컫기 시작했다(Fazzi, 2011: 123). 이런 경향은 유럽 전역에 걸쳐 확산된 일종의 운동이었는데,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의 목표를 사회적 목적(social ends)에 부합하게 만듦으로써 다기능 농업 활동을 강조하려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퍼져나갔다(Hassink and Dijk, 2006). 이처럼 현존하는 다양한 실천에서 드러나는 공통 경향을 포착해 표현하고자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이때의 공통 경향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농업 활동’을 뜻한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 개념은 경험적 현실 맥락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 개념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특정 유형의 실천을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상의 개념 정의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형태의 농업’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사회적 농업 담론과 정책 관심이 출현한 배경에 농업과 사회 사이의 이격(離隔)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양하려는 모든 농업 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개념화할 수는 없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게 된 배경에는 학술적 논의가 빈곤한 가운데 발생한 약간의 오해도 작용했다. 가령, 농업 분야에서 전개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그대로 ‘사회적 농업’으로 오인하여 소개한 신문기사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의 실천 영역을 논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나, ‘사회적’이라는 말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경험하는 이들의 통합(inclusion)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규범적 지향이 공통되게 드러난다. 사회 통합이라고 할 때 ‘사회’는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주체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은 원래 여러 사람들이 같은 밥상에서 함께 먹는 일의 시작이다. 먹거리 생산이라는 본래의 역할 외에도, 농업 활동과 결합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농업 활동에 내재한 치료적 요인을 활용해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지식 기능이 필요한 사람에게 농업 분야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 부른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려야 할 편익이나 권리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사회 통합의 실천이다. 특히, 농업 부문이 앞장서는 실천이다. 농업인은 무엇보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공급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받는다. 그런데 농산물 생산자로서의 역할 외에도, 농업 활동을 매체 삼아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혁신하려는 다양한 실천이 출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농업이다. 사회적 농업이 무엇이냐는 논의조차 충분치 않은데,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는 농업 실천이 한국에서도 조금씩 출현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농업과 사회의 이격’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종류의 농업 실천’이라고 아주 폭넓게 정의하면, 적어도 정책 측면에서는 실용적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혹자들이 제시하는 견해처럼 ‘돌봄농업=사회적 농업’이라는 등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따라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농업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게 긴요한 과제다. 유럽의 경험이나 한국의 몇몇 사례를 참고한다면, 사회적 농업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통합하는 데 기여하는 농업 실천’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통합, 돌봄, 교육’ 등의 사회적 농업 형태를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회적 농업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농업의 특징을 잘 요약할 수 있는 열쇳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농업의 특징을 ‘사회 통합’, ‘사회 혁신’, ‘사회적 경제’의 세 열쇳말로 요약하자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