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가치인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및 정책적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doc_id PCY_201808170235538361_5

앞에서 농촌 지역사회 내부의 행위자들이 형성한 협력과 연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농업이 실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농업을 전적으로 농촌 주민들만의 몫으로 여기고 공공 부문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3장에서 살펴본 유럽과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사회적 농업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율적인 실천이되 공공 정책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주제다. 사회 통합은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보듯이,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원하는 제도는 그 ‘사회적’ 성격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을 보전하거나 사회 통합 기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의 것이 주를 이룬다. 현재 한국에는, 가령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제도화된 지원 형식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이나 자활 정책의 일환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돕는 정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지만, 돌봄농업 분야에서는 제도적 지원의 틀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 틀 안에서 돌봄농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제도들을 일부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안해본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에서 81번째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의 세부 내용으로 포함된 것이 그 징표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이 신문에 처음 등장한 게 2012년 무렵이고, 국내 학술논문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이 2013년이다. 수년 전 네덜란드의 ‘돌봄 농업(care farming)’ 실천이 ‘치유농업’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다. 2016년에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해 ‘치유형 농업체험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사회적 농업이 농정의 새로운 의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고 보면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기획이 아주 급작스러운 것은 아닌 듯하다. 국내의 5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꿈이자라는뜰”은 발달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는 농장이다. “행복농장”은 만성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을 돌보고 재활에 힘쓰는 농장이다. “젊은협업농장”은 청년 농민을 육성하고, “여민동락공동체” 는 농업을 활용하여 농촌 노인의 복지 실현에 힘쓰는 조직이다. “교남어유지동산”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 및 자립을 이루어 내는 복지기관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농업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통합하는 데 기여하는 농업 실천’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사회 통합’, ‘사회 혁신’,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농업의 특징을 설명하는 주요 열쇳말로 요약했다. 이어서 ‘노동통합, 돌봄, 교육’ 등의 사회적 농업 형태를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며, 사회적 농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사회적 농업 정책의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이미 시행되는 관련 정책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 농업 정책의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사회적 농업의 개념은 폭넓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정책이 실제로 접근해야 할 영역을 넓게 잡을수록 실행 가능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미 시행되는 기존 관련 정책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가령, 노동통합형 사회적 농업 실천을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이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농업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사회적 농업 영역에서 실천 주체들이 활발히 나서도록 촉진하는 게 중요한 정책 과제일 텐데, 어떤 주체를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돌봄 사회적 농업을 개별 농가들이 실천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다. 아니면, 여러 주체의 협력을 전제로 지원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농가의 물적 여건이 불비(不備)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네덜란드처럼 개별 농가의 사회적 농장 경영을 주요 모델로 삼기는 어려울 듯하다. 셋째, 사회적 농업이 낳는 편익은 대부분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즉, 사회적 농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시장 상품이 아니라 공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지닌다. 자주 소개되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돌봄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된 데에는 실천 주체들의 헌신과 노력 외에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을 공공 부문이 체계화시킨 것이 한몫을 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필경, 언젠가는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제도와 연계, 조정, 통합 등의 시도를 꾀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다른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사회혁신의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그 같은 제도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제도 정비의 완급 문제가 있다. 사회적 농업이 일정한 법제 정비와 더불어 확산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현실에서 드러나는 실천의 두께를 고려해 법제 정비의 타이밍을 결정해야 한다. 실천은 박약한데 지원 정책만 성급하게 추진해서 알묘조장(揠苗助長)의 결과가 되거나, 대상자는 몇 되지 않는데 복잡한 자격 제도나 규제를 만들어서 실효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만 사례들을 우리는 이미 숱하게 경험한 바 있다. 앞서 소개한 국내 사례들 모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일련의 협동 조직 형식을 전제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했다는 점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비록,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는 개별 농가 단위의 사회적 농장이 적지 않고 그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의 농가 현실에서는 그것을 모범으로 삼기가 어렵다. 한국에서 개별 농가 여건의 일반적인 열악함(물적 자원 및 인적 자원)을 고려할 때, 농가 단위로 시설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유럽의 사례를 참조한다면,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의 기원인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최근에는 농촌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한 협력 구조를 조직하기 시작한 아일랜드 사례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게다가 한국에서 노동통합형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출현한 지 여러 해가 지났다. 사회적 경제라는 맥락에 사회적 농업을 정위(定位)하는 게 타당하다. 한국에서 실천되는 사회적 농업 사례를 몇 곳 살펴보았다. 공통되게 드러나는 특징은 이들 실천이 그저 ‘선한 의도를 지닌 몇몇 농민이나 사회복지 실천가의 개별적인 자선 활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의 뜻은 명확하다. 그것은 연대를 뜻한다. 정신적 신체적 장애, 질병, 빈곤, 성별, 연령, 인종, 민족 등의 측면에서 남들과 달라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인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는 차이-개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대등하게 인정받는 셈이다. 농업 실천도 그 같은 사회적 인정(social recognition)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농업은 ‘개성화된 그리고 자율적인 주체들 사이의 대등한 가치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의 전제인 사회적 연대’(악셀 호네트, 2011: 248)를 실현하는 농업이다. 이처럼, 연대는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시하는 열쇳말이자 동의어다. ‘연대-사회적 인정’이 사회적 농업의 지향점이라고 보면, 시설 수용은 재활이 아니고 자선은 아직 연대가 아니듯, 돌봄 농업이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농업 실천 그 자체는 아직 충분히 사회적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