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의 다양한 실천 유형과 복지 서비스 및 운영 주체와의 연계 방안 doc_id PCY_201808170235538361_6

「장애인 복지법」에 제시된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다(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사회적 농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는 직업 훈련, 직업 재활 서비스, 자립생활 서비스, 사회적응 서비스, 지역사회 유대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현재는 여기서 농업 관련 활동들을 수행하더라도 단순한 정서 안정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되나, 돌봄 농업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면 서비스 대상자의 직업 생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적응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 이용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자이다. 이용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본인 등으로 나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에게 농업 활동을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적절한 환경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례로,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농장에는 보행보조기구를 설치하는 등 알맞은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질병 종류, 활동 수준 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신체 건강 관리, 정신 건강 관리, 가족역량 강화 등으로 서비스 유형을 분류한다(보건복지부, 201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서비스들이 농업과 접점을 가지려면 돌봄 농장이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되거나 이미 등록된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해야 한다. 농장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돌봄 농업이 서비스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농장은 서비스 대상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필요시 전문가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농업법인 등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소개소(헬로 워크)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유형이다. 일본은 2007년부터 국가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는데, 이 제도를 통해 농림어업 분야에 취업한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취업 건수가 2,820건에 달했다. 다섯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NPO법인 등이 농장을 조성하여 지역의 노인들을 농업 활동에 참여시키는 유형이다. 노인들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수당을 지급받는다.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재가 노인들에게 제공된다.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정부가 농업 법인이나 NPO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여섯 번째는 농업 법인, NPO법인 등이 빈곤 계층을 고용하여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들의 자립과 취농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지방정부는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할 농업 분야의 사업자와 참여할 교육생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실천 조직의 형태나 구성원 등 운영 주체의 특성에 따라서도 사회적 농업의 다양한 실천을 살펴볼 수 있다. 실천 조직의 형태는 제3섹터, 민간 농장, 공공 기관으로 나뉜다(Iacovo & O’ Connor, 2009: 37). 제3섹터 조직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종교 및 자선 단체, 민간 사회복지 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들 조직이 농장을 보유하고 운영하면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는 직간접적으로 제3섹터 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Iacovo & O’ Connor, 2009: 37).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프랑스의 사회 통합 농원과 재활 치료 농장, 독일의 보호 작업장,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천 조직의 구성원 특성에 따라 실천 유형을 가족 기반, 지역사회 기반, 전문가 기반으로 구분하기도 한다(Iacovo & O’ Connor, 2009: 38). 가족 기반 사회적 농업이란 가족농이 종교, 자선, 소득 다각화 등의 개인적인 동기에서 실천하는 경우를 말한다. 네덜란드, 벨기에의 돌봄 농장이 전형적인 가족 기반 실천 유형이다(Iacovo & O’ Connor, 2009: 39).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농업이란 종교와 사회 이념 등에서 공통의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직을 이뤄 실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캠프힐(Camphill)이나 종교 단체가 주도하는 독일과 아일랜드의 사례, 프랑스의 사회 통합 농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문가 기반 사회적 농업은 돌봄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직원으로 둔 전문 사회복지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 실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나 단체가 고용주가 된다. 지적·신체적 장애인, 장기 실업자, 이주민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거나 직업 연수생으로 받아들이고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의 일부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특별 계약을 맺거나 세제 혜택을 받는다(Iacovo & O’ Connor, 2009: 36). 프랑스의 사회 통합 농원(social inclusion gardens),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나 단체가 교육 기관이 된다.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농장 일상, 건강한 먹거리, 자연 등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Iacovo & O’ Connor, 2009: 36). 학습 장애 아동과 학교 생활 부적응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프랑스의 교육 농장(ferme pédagogique)과 독일의 학교 농장(school farms)이 활성화되어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에서도 교육을 목적으로 농업 활동을 활용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