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탈리아,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과 운영 주체, 그리고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 체계 doc_id PCY_201808170235538361_7

유럽에서 실천되는 사회적 농업의 유형은 목적, 운영 주체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유형을 관찰할 수 있다. 국가별로 문화, 사회 구조,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발전 경로와 주요 실천 유형이 다르다. 사회적 농업, 돌봄 농업, 녹색 돌봄,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 다양한 용어가 쓰인다. 목적에 따라 실천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이때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나 단체가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된다(Iacovo & O’ Connor, 2009: 35). 국가에서 지정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나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돌보는 활동에 참여한다. 주간보호센터(Day-Care Center)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과 시간에 농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병원, 요양 시설 등의 보건복지 기관에서 농업 활동을 재활 치료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이 농장이나 단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며 농업 생산과 관련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드물다(Iacovo & O’ Connor, 2009: 36). 오히려 국가나 이용자 개인이 농장이나 단체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지불한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의 실천 유형을 운영 주체와 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이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기관에서 관리하는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주로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접 농장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다른 농장과 협력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직업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지역 공공 기관에서 지정한 직업 재활 치료 대상자가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의 농장이나 민간 농장에 자원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역 공공 기관에서 지정한 대상자를 교육생으로 받는다. 교육생은 최대 2년 동안 농업 직업 교육훈련을 받는다. 돌봄 서비스, 직업 재활 치료,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역 공공 기관에서 직접 농장을 운영하면서 제공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법’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돌봄과 교육 서비스(재가 복지, 주간보호센터, 요양 시설, 아동 돌봄 시설 등)를 제공하는 A유형과 농업·제조업·상업·서비스업 등의 각종 사업을 하면서 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이들의 노동 통합을 지원하는 B유형이 있다. B유형은 경관 및 공공시설 관리 등의 공공 일자리 분야에도 우선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의 조합원은 돌봄 및 교육 전문가 직원, 자원 봉사자, 서비스 수혜자로 구성된다.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은 일반 직원, 취약 계층 직원,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다. 법적으로 B유형은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이 취약 계층이어야 하며, 자원 봉사자가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A유형과 B유형이 혼합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많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2~3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주체들과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연대 전략도 중요하다. 사회적 농업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농업인, 사회복지 관련 행위자 혹은 조직, 공공 기관 등의 주체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과정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는 다른 사회복지 관련 행위자나 공공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네덜란드의 돌봄 농장들이 돌봄 기관의 한 유형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지역의 다른 돌봄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돌봄 농장에 돌봄 서비스를 위탁하는 돌봄 기관들이 없었다면, 초창기의 많은 돌봄 농장들이 사회적 농업 실천으로부터 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 현재는 국가의 보건복지 제도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예전만큼 타 돌봄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대신, 공공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해졌다. 2014년부터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관리하고 대상자들을 돌봄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돌봄 농장들은 지방정부와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며 지역의 돌봄 서비스 대상자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전문화된 농장을 돌봄 농장이라 부른다. 대부분 축산업과 원예업에 종사하는 가족 기반의 민간 농장이다. 돌봄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하루 20~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부터, 농업 활동을 주로 하면서 소수 인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까지 서비스 제공 수준은 다양하다. 대부분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적·신체적 장애인, 정신질환자, 경증 치매 노인, 장기 실업자, 번아웃 증후군 환자,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 등 서비스 대상 집단이 다양하다. 네덜란드에서 사회적 농업의 실천 유형을 돌봄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돌봄 농장이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의 돌봄 기관과 계약을 맺고,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돌봄 기관은 기관 이용자들에게 농업 활동을 일과(日課)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 농업 활동을 선호하는 이용자를 선별하여 돌봄 농장에 보낸다. 돌봄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농장에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돌봄 농장이 지금과 같이 전문화되고 법제에 기초해 서비스 제공 대가를 받을 수 있기까지 정부가 지원해 운영한 돌봄 농업 지원센터와 돌봄 농장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 조직의 역할이 컸다. 1990년대 말 돌봄 농장 경영주들은 돌봄 농장의 창업 절차 제시, 돌봄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수립, 홍보 활동 등의 필요성을 느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중앙정부 관계자, 농업인, 돌봄 농장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국가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다. 회의를 거치면서 사회적 농업은 농업부와 보건복지부의 공통 관심사항이 되었다. 두 부처는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 성격의 돌봄 농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매년 2개 부처에서 25만 유로씩 50만 유로를 출연하여 6년 동안 300만 유로를 센터에 지원하였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운영되었다. 돌봄 농장의 전문화를 위해 돌봄 농장의 창업 절차를 제시하는 핸드북을 제작하였으며, 돌봄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개발하였다. 돌봄 농장 경영주 교육, 돌봄 농장 네트워크 구축,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에서 부여하는 돌봄 서비스 품질 보증 마크는 비록 국가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돌봄 농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04년 11월에 돌봄 서비스 품질 보증 마크 1호를 수여한 이래로 현재 701개의 돌봄 농장이 마크를 보유하고 있다. 돌봄 농장과 관련한 대표적인 민간 조직으로 ‘돌봄 농장 지역 연합회’가 있다. 네덜란드 지역별로 돌봄 농장 홍보,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공동 운영, 돌봄 농장 운영 정보 및 경험 교류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돌봄 농업 지원센터 운영 기간인 2004년과 2008년 사이에 조직되었으며, 현재 819개(2017년 7월 기준)의 돌봄 농장이 가입해 있다. 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된 이후 2009년에는 지역 연합회들이 모여 전국 단위 민간 조직인 ‘농업·건강 연맹’을 조직하였다. 연맹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이어받아 돌봄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유지 관리하고, 돌봄 농장을 홍보하며, 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