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기준과 그에 따른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법적 타당성 doc_id PCY_201808210423409241_2

검찰은 2015년에 90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중국과 한국에 여러 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각자 총책, 관리책임자, 체크카드 편취팀원, 대출사기팀원, 현금인출팀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빙자해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최초로 보이스 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기소하였고, 대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 판결). 그 후 100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여러 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총책, 자금관리책, 대포통장 공급책, 콜센터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위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한 판례상의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대상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들 상당수는 전체 조직의 구성이나 구조를 명확히 알지 못하여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였다. 보이스피싱은 대포통장의 모집 및 확보, 전화 등 통신수단에 의한 기망, 현금 인출 및 전달 등 여러 단계에 걸친 범죄 행위가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 다수의 범죄 행위자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통상 점조직의 형태로 은밀히 운영하여 범행 적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원리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서는 현금인출책들이 다액의 현금 인출 과정에서 검거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상위단계의 조직원이나 다른 현금인출책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 여부) 사기 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고, 구성원의 지위가 상하관계로 구분되며,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내부적인 규율이 존재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구성원 간에 통솔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수행하였고, 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체제를 갖추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대상사건 조직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범죄단체 가입 또는 활동에 대한 고의) 신규 조직원에 대한 교육 내용에 비추어 전화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단순히 응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성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을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또는 활동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범죄단체가입죄 또는 범죄단체활동죄와 사기죄의 죄수) 범죄단체가입죄 또는 범죄단체활동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달라 목적된 범죄만 성립하는 법조경합 관계로 볼 수 없다.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나아가 목적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범죄단체조직죄 등과 목적 범죄 사이의 죄수에 관하여, 우선 양 죄의 관계는 법조경합 중 보충 관계에 해당하여 목적 범죄만이 성립하고 범죄단체조직죄 등은 이에 흡수된다는 견해가 있다. 범죄단체조직·구성죄가 예비·음모 성격의 행위이고, 범죄단체 조직죄는 행위형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 처벌규정이므로 가급적 그 적용을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반면, 범죄단체조직죄 등과 목적 범죄는 완전히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실체적 경합이라는 견해도 있다. 양자 간의 죄수 판단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상사건과 같은 경우 더욱 중요한 것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사건은 목적 범죄가 사기죄이므로 만약 법조경합설에 따른다면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 셋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중대범죄’인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의한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8조, 제10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조직범죄 등의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하여 몰수‧추징에 관해 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몰수의 대상이 물건이 아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 일반으로 확대되었고, 몰수 대상 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화되어 있는 경우에 몰수 대상 재산의 금액 내지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으며, 추징은 대상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몰수함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게 되면 사기죄만으로 의율했을때는 박탈할 수 없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등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해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금원은 동조 제2호에 의해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동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다. 그런데 동법 제8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 즉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와 추징을 금지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을 금지하는 이유는 범죄 피해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관할하는 반면, 범죄피해 재산은 원래 피해자 소유의 재산이므로 민법의 영역에 맡겨져야 한다는 ‘민법과 형법의 엄격한 분리’ 원칙에 기인하는 것이다. 둘째, 대상사건과 같은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특례를 중시하여 몰수‧ 추징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큰 실익도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인이 피해금액을 인출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길고 복잡한 민사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개별적인 피해자는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사법상 구제절차 비용 또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설사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결국 범죄수익이 범인에게 남게 되는 불합리가 생긴다. 따라서 재산범죄와 독립된 법익을 침해한 별개의 범죄수익의 경우에는 이것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몰수‧추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