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공성의 개념적 정의와 철학적 기반 및 사회적 필요성 doc_id PCY_201808220342560411_1

공공(公共)에서 공(公)이란 문자는 공평(公平) 하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변(共變)되다, 공평무사(公平無私)하다, 숨김없이 드러내 놓다, 함께 하다, 공적(公的)인 것, 상대를 높이는 말, 벼슬(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 또는 그런 일), 널리, 여럿 등을 의미한다. 또 다른 공(共)은 한 가지, 함께, 같이, 하나로 합하여, 같게 하다, 한가지로 하다, 함께 하다, 여럿이 하다, 이바지하다, 베풀다(일을 차리어 벌이다,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두 문자의 조합인 공공(公共)은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으며, 드러내어 놓고 여럿이 널리 한가지로 베푼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공공(公共)의 사전적 의미 역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으로 공(公)과 공(共)의 결합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관련 어휘로는 개인 또는 사(私)와 대척점에 있는 ‘공(公)’ 또는 ‘공중(公衆)’이 있으며, 같이 무리를 이루는 집단이란 의미의 ‘사회(社會)’와도 관련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公共)에 집중한 전문가들은 공공을 사(私)와 적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았으며, 개인들의 모임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치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변동가능성과 중립적 성질이 있음을 전제하였다. 개념적으로 정립이 미흡한 사안에 접근할 때 상반되는 사항과의 대비를 통한 방법이 종종 유용하다. 공공성을 사회 또는 개인들의 관계로 인식하면서 개념적 접근하는 방법으로 대립적인 개념인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사적(私的) 문제와 대비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 사적 단위는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특성이 있다. 반면 사회 또는 개인들의 관계인 공공(公共)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유지도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떠한 결정으로 인해 공익이 극대화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결정에 대한 공감, 합의나 최소한의 이해, 양해가 없을 경우 공공은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사적 접근은 단순히 이익의 합산(양적 접근)을 통해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공공적 접근에서는 이익의 정당성은 물론 이익배분의 합리성까지를 모두 판단해야 한다. 공공성 개념을 먼저 체계화 한 벤 스텐리(Benn Stanley)와 제랄드 가우스(Gerald Gaus)는 1983년 저서 ‘공(公)과 사(私) - 개념과 행태’에서 자유주의 전통 안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정치적인 자유에 기반한 개인주의적 관점, 즉 개인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할 때 집합적 이익이 최대화된다는 자유주의적 전통을 수용하면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와 같은 문제가 생길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적 개입 및 역할을 인정한다. 또한 유기체적 관점에서 사적 이익을 적절히 통제할 경우 집합적 이익이 더 커질 수 있음 역시 인정한다. 즉 최적화된 개인 이익의 총합(總合)이 공동체 차원의 최적화의 결과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두 관점은 이후 우도 페슈(Udo Pesch)의 두 저서에서 보다 정교화 되는데, 공(公)과 사(私)가 명확히 구분된다. 먼저 자유주의에 기반한 개인주의에 따라 개인 또는 사(私)는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전제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시장주의이며, 이때 공공(公共)의 역할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았다. 앞서 살펴 본 공공성의 기초개념부터 공공성 담론의 철학적 기반 및 논의 동향을 통해 공공성은 철도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 즉 철도공공성은 매우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 또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임을 확인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폐해가 발생한 주요 분야는 교육, 방송통신, 의료, 공공서비스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에서의 문제점은 시장주의에 의해 공교육에 민간이 참여하면서 특정집단(종교, 정치, 지역 등)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주입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 역시 오랜 기간 유지해오던 공영방송체제에 민영방송 또는 최근의 종합편성채널이 진출하면서, 정치사회적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분야는 민간 또는 해외 자본이 의료사업에 진출하면서 ‘공공의료’가 원칙인 국내 전통을 무시하고,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공서비스는 현재 대부분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수익성을 기초로 서비스가 재편되는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성(公共性)’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에 우리사회에 지배적인 담론은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였다. 신자유주의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자유화하고 시민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가능한 시장 자체의 자연적인 움직임에 따라 조절 및 해결되도록 하는 이론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신봉하는데 1970년대에 등장했으며,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과 자유주의를 신봉한 철학자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에 의해 발전했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스 이론에 기초한 ‘큰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안이었다. 1970년대 이후 세계적 장기불황과 지나친 시장개입과 초국가적 자본 이동이 시작되면서 민족국가 형태의 경제국경을 비판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전면에 등장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당시의 경제위기가 무리한 복지정책과 공공부문의 확대, 자본에 있어서의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우선주의는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도 겪었던 금융 위기의 원인이었다. 물론 우리 경제가 선진국과 같이 적절한 규제나 제도가 없었던 것이 근본 원인이었고, 준비되지 않은 금융개방과 시장 자유화에 따른 심각한 버블이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이었다. 경제영토에 국경이 없어져 수출의 길이 완전히 열려 있다고 해도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수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강자(선진국 또는 대기업)는 점점 더 강해지고 약자(개도국 또는 중소기업)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불평 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무조건적인 규제의 철폐와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가 가져온 폐해도 이러한 불평등을 확산시켰다. 신자유주의는 철학적 관점을 투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철학의 주요 네 분야 중 논리학은 논외(論外)로 하고 두 번째인 형이상학 또는 존재론 관점에서는 분리주의 또는 분리의 존재론(ontology of separation)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분리의 존재론이 갖는 특징은 사회와 개인, 국가와 시민, 전체와 부분, 일반과 특수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직 ‘개인’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성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관계와 공감을 중시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국내 모든 분야(정치, 경제, 행정, 문화, 교육 등)에서 발현되기 시작한 시기는 소위 ‘세계화’를 국가전략의 개념으로 추진했던 ‘문민정부’였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1970년대 시작되어 1980년대의 전성기를 보낸 신자유주의를 후발주자였던 대한민국이 1990년대에 들어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체제, 즉 작은 정부, 시장주의, 경쟁,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바로 문민정부였다. 실제로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 도입 등 당시로서는 개혁적 조치를 이루어 낸 자신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매우 높은 속도로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또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당시 대기업으로 분류되었던 한보, 기아, 대우 등의 파산과 몰락의 목격자 역할에 머물렀고, 전매청과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를 시작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