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장비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자기선택가설과 수출 학습효과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doc_id PCY_201808240239078171_2

자기선택가설과 수출 학습효과를 검증하는 선행연구는 주로 제조업 전체를 분석하고 있어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와 기업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각 산업별 차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08∼2015 년 전자·통신장비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한다는 자기선택가설과 국제활동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학습효과가설을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전자·통신장비산업은 한국 제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 및 종사자 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R&D 지출에서 전자·통신장비산업에 대한 투자가 타 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아울러 21세기 국제 경제환경의 가장 뚜렷한 특징인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면서 생산의 국제적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자·통신장비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의 국제 분화가 더 심화된 산업이다. 본 연구는 전자·통신장비산업의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자기선택가설과 수출 학습효과를 검증한다. 전자·통신장비 산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정부 지원 R&D 집약도가 높으며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에 따라 생산의 국제적 분화가 상대적으로 심화된 산업이기 때문이다. 1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통계청의「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전자·통신장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면, 전체 광업 및 제조업에서 전자·통신장비산업은 사업체의 수에서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종사자 수에서는 12.5%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에서는 22.7%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출에서 전자·통신장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3%이고, 제조업으로 그 범위를 좁히면 전자·통신장비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비중은 32.6%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특히 2011년 우리나라 전자·통신장비산업의 경우 총 수출 대비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51.1%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해 생산의 글로벌 분화가 심화된 산업이다. 자기선택가설과 수출 학습효과를 구체적인 산업별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자기선택가설이 유효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이 의미를 갖고, 수출 학습효과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라는 변화된 국제 생산 환경 속에서 수출 촉진정책이 계속 유효한지, 아니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R&D 투자를 비롯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과 같은 정책이 더 유효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업을 내수기업, 수출기업 및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기업으로 구분하고, OLS로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동시성과 선택편의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Olley and Pakes(1996) 방법을 적용하여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였다.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최소자승법(OLS)으로 측정하면 동시성(simultaneity)과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는 Olley and Pakes(1996) 방법으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동시성의 문제는 도구변수를 사용하고, 선택편의의 문제는 생존가능확률(survival probabilities)을 사용하여 통제한다. 기업이 생산요소의 투입 규모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기의 생산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고유의 생산성이 시간 불변일 경우에만 동시성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생산함수를 추정할 때 생산성과 시장에서의 퇴출확률과의 관계에서 선택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이윤과 자본스톡은 일반적으로 양(+)의 관계에 있는데, 자본스톡 규모가 큰 기업은 생산성이 낮더라도 미래에 더 큰 이윤을 기대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시장에 더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특정 시점에서의 총요소생산성은 전기 총요소생산성과 자기 상관관계를 갖 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동태적 성격을 나타낸다. 또한 시차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사이에 내생성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Arellano and Bover (1995)와 Blundell and Bond(1998)는 수준방정식(level equation)과 1차 차분 방정식(first differenced equation)을 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추정하는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제안하고 있다. 수준방정식에서는 설명변수의 차분시차 변수를 도구변수로 이용하고, 1차 차분 방정식에서는 설명변수의 수준시차 변수를 도구변수로 이용한다. Bond et al.(2001)은 시스템 일반화적률법이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Bernard and Jensen(1995, 1999), Hansen(2010) 등 선행연구는 수출 및 해 외직접투자의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 이외에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기본 통제변수로 기업의 규모, 기업의 연령, 요소집약도, 마크업 등과 같은 기업의 특징을 들고 있다. ‘기업활동조사’는 기업의 설립연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기업의 연령은 제외한다. 자기선택가설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수행 하기 때문에 인관관계는 생산성에서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로 이어진다. 즉 기업이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기 이전에 생산성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선행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과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의 시차를 달리한다. 본 연구는 또 다른 기업의 특징으로서 마크업(markup)과 레버리지(leverage) 를 설명변수로 추가한다. Melitz(2003), Helpman et al.(2004)은 이론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마크업 차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기업마다 마크업의 차이는 상당히 크고 기업간 생산성 이질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마크업을 총비용 대비 총매출로 측정한다. 기업 그룹별 생산성, 기업 규모, 자본집약도 등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기 위 해 이들 변수의 평균을 각 그룹별로 비교하였는데, Melitz(2003) 및 Helpman et al.(2004)의 이론에서 제시하듯이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생산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수출기업 그리고 내수기업의 생산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단순한 평균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선택 가설의 검증을 위해 기업고정효과모형, 패널 데이터 로짓모형 및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 등 다양한 실증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한다는 자기선택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성향점수매칭기법과 동태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인 시스템 일반화적률 법을 적용하여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학습효과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