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독점적 노동시장에서 직업훈련과 이직 성향의 관계를 분석하여 직업훈련의 과소투자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함 doc_id PCY_201808240248348481_1

수요독점적 요소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 이직과 기업의 직업훈련 투자유인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직업훈련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기업은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회수한다. 그러나 직업훈련으로 인해 축적된 인적자본은 다른 기업으로 이전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만일 직업훈련이 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이직확률을 증가시킨다면 기업의 훈련 제공 유인은 감소한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적정 수준의 직업훈련을 공급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수요독점적 요소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에 이직으로 인한 훈련의 과소투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간단한 이론적 모형(Brunello and De Paola, 2004 참조)을 통해 이해해 보자. 노동시장은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기업은 동질적이다. 개인은 두 기간 동안 생존하며 노동한다고 가정한다. 근로자는 제1기에 훈련을 받는다. 직업훈련의 적정공급 여부는 어떤 이론적 프레임워크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직업 훈련을 일반훈련(general training)과 기업특수적 훈련(firm-specific training)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일반훈련에 의해 형성된 인적자본은 다른 기업에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직을 우려하여 근로자에게 일반훈련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일반훈련의 비용을 근로자가 낮은 임금의 형태로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반훈련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일반훈련 이후의 높은 임금을 통해 훈련투자의 수익을 거두어들인다. 한편 기업특수적 훈련으로 형성된 인적자본은 다른 기업에서는 유용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훈련으로 형성된 인적자본과는 달리 이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근로자에게 시장임금보다는 높지만 근로자의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기업특수적 훈련을 제공할 유인을 갖게 된다. 근로자는 훈련 이후 다른 기업에서보다 훈련받은 기업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특수적 훈련을 받을 유인이 있다. 훈련과 관련된 수요독점적 모델(oligopsony model)은 이러한 이론과 증거의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다. 이 이론의 기본 가정은 사용자가 일종의 수요독점력, 즉 임금을 결정할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직면한 노동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지 않고 우상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요독점력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탐색비용, 이직비용과 일자리의 비임금적 특성(지역, 직장문화, 통근거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의 존재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이직을 제한한다.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이 제한되면 기업은 일반훈련에 투자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일반훈련 이후 근로자의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훈련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근로자가 반드시 낮은 임금의 형태로 일반훈련의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음을 의미하므로, 위에서 지적한 인적자본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실증적 증거들에 대한 일관적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직업훈련에 관해서는 많은 국내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 중 본고의 주제인 훈련과 이직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안국(2008)은 한국 기업의 교육훈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과 시장실패의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었다. 그는 한국의 기업교육훈련은 일반 훈련의 성격이 높지만 시장실패는 크지 않으며, 제조업과 비금융서비스업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수요독점적 모형의 함의가 실증분석에 명시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는 않다. 김안국(2009)은 정부의 기업훈련 관여가 기업의 실질적 교육훈련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즉 참여기업의 특성을 통제하면 정부의 기업교육훈련에 대한 개입이 기업의 1인당 교육훈련비의 지출을 증가시킨다. 나영선(2013)은 남성의 경우 훈련이 경력근로자의 이직성향에 전반적으로 부(-)적인 관련성이 있으나, 이와 같은 부적 관련성은 공식훈련, 현장훈련 양 측면에서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여성의 이직성향과는 무관함을 기업인적자본패널 분석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수요독점적 직업훈련 모형에서 기업이 일반훈련에 투자한다면 훈련의 과소공급에 대한 중요한 증거는 훈련투자와 이직률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다. 만일 직업훈련이 이직을 증가시킨다면 기업의 훈련투자의 한계편익은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작아진다. 반면, 직업훈련이 이직을 감소시킨다면 사회적으로 효율적 훈련투자 수준과 실제 훈련투자 수준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위의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와 훈련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훈련 후 이직성향 비교를 통해 직업훈련의 적정공급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만약 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이직 성향 이 훈련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이직성향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으면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의 과소투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이직성향이 훈련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이직성향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지 않다면 직업훈련이 과소투자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본고는 고용보험 DB HRD-Net의 연결자료와 한국노동패널(KLIPS) 두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본고는 우선 한국 노동시장 전반에서의 직업훈련과 이직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 표본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기업규모와 산업 등이 제한된 소규모 표본을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대규모 표본은 또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훈련과 이직성향 관계의 산업별 규모별 차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본고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 HRD-Net의 연결자료를 구축하여 훈련의 적정공급에 관한 노동시장 전반의 분석은 물론 산업별 규모별 분석도 수행하고자 한다. 한편 고용보험 DB HRD-Net의 연결자료는 횡단면 자료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직업훈련 참여와 이직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는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와 노동시장 이동을 종단면으로 추적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용보험 DB와 HRD-Net 자료 연계 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신상의 정보제공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일련번호로 대체하여 이루어졌다. 고용보험 DB는 1995년 이후부터 취업자 개인의 취득/상실/전근/이직 등 피보험자 이력자료가 존재하며, HRD-Net에는 사업주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훈련 관련 자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고용보험 취득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7,099,669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에서 사업주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통제집단)는 1,167,023명이며, 훈련을 받지 않은 근로자(비교집단)는 5,932,646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통제집단으로 604,381명을, 비교집단으로 602,599명을 임의추출한 후, 이들의 2005년 이후 2007년까지의 이력자료를 구하였다. 아울러 사업주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훈련 관련 정보는 HRD-Net 자료를 통해 추출하였다. 추출 정보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사업주 훈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훈련기간과 훈련 직종, 훈련 종류와 훈련 형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고정효과모형에서 추정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근로자의 관찰되지 않는 속성이 직업훈련과 이직률의 관계를 추정할 때 통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횡단면 분석에서도 기업 특성이 통제되면 직업훈련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정계수가 과대추정 또는 과소추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본 장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면 분석에서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추정계수 값은 모두 음(-)의 부호를 보이며, 일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둘째, 개인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에서도 더미변수의 추정계수 값은 모두 음(-)의 부호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셋째,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차를 변화시켜 직업훈련이 근로자의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사업장 특성은 이직확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규모별 및 업종별로 직업훈련이 이직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준거집단으로 할 때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이직확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며, 반면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이직확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산업군1보다 산업군2 제조업의 직업훈련 후 이직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고, 산업군3의 이직확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된다. 관심변수인 사업주 훈련 이수여부 변수는 음(-)의 계수추정치를 보인다. 대부분 추정계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직업훈련 이수자는 비이수자에 비해 유의하게 이직확률이 유의하게 낮다. 따라서 본고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직업훈련 과소공급 가설이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