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권 확대, 재정분권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및 자치분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doc_id PCY_201808280320169721_1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역량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분권개혁이어야 한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며, 자치입법권 확대 및 지방인사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확대해 주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게 행했던 강력한 중앙통제의 게임을 바꿔주어야 한다.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통제방식으로 권력적·사전적 통제의 폐지와 행정법원에 의한 적법성의 통제, 감사원(지역감사원)에 의한 예산·회계의 적법성 통제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적 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관련된 정책구상과 제도설계를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난 3월 20일 특별법 공포로 위원회 이름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로 바뀌고, 활동기간도 5년간 연장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사무구분체계 및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성 강화,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선, 주민참여의 확대, 자치행정역량 강화, 국가-지자체의 협력체제 정립 등에 관한 정책구상과 제도설계를 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보고하게 됩니다. 지난해 8월 28일자 위원장으로 위촉된 후로 조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된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인 인력체계구성이 조금 늦어지면서,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개헌 등의 사전 준비를 위해 재정분권T/F(태스크포스)와 지방분권 개헌T/F를 구성하며 인력을 활용해 왔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의견수렴을 해왔습니다. 개헌 공약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 T/F를 통해 위원회 차원의 지방분권개헌안을 마련해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세종-제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분권의 시범모델을 준비하고 있고, 범정부 재정분권T/F를 통해 재정분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적 측면을 강화한 지방분권개혁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 그 비중을 두는 유럽대륙계통의 단체자치적 논리 하에 지배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자치분권의 논리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방향에서 자치분권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까이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이 자기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무에 대해 정보를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들에 관계되는 정책결정에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지방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행정행위의 투명성 원칙과 지방정치에의 주민참여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주민과 가까이하는 행정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지방의원의 자질,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자유로운 의회행정 보장과 같은 분야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과 주민들이 성원해 주셔서 활동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우리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정치적 불균형은 정부와 국회가 바로잡아가면 되지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토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의식공유의 노력을 하기도 하고,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회적 직물의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화를 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협력의 틀 속에서 지방이 활성화될 때,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생각되기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나만 잘사는 게 아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다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저는 우리 한국행정연구원의 직원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보람을 느껴야 열정을 바치게 됩니다. 자신이 일하는 일터가 즐겁지 않고 하는 일이 실망스러우면 열정을 바칠 수 없으며, 창의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려면 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영혼을 지닌 우리는 꿈을 추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직원으로서 국민이 행복한, 의롭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장으로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재정 분권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재정적 여건’이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세외수입과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지방세는 법률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법률을 소관하는 정부에서는 지방세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확대를 위해서는 그간 조세체계가 국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임에도 ‘꼬리표를 붙여 이전’했습니다. 바로 국고보조금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추가적 조세부담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이 지방세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줄여 이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대통령 말씀과 같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2에서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심을 두어야 할 활동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 의회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주요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다.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과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활동과정에서 많은 사안을 다루게 된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의 추진자가 되어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정치에 너무 경도되거나 개입하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