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개념과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적 과제 및 추진 전략 제언 doc_id PCY_201808280320169721_8

2015년 9월 UN 총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신하는 새로운 개발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합의됐다.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이슈들만 제기되었으나, 2015년 합의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기존의 개념이 확장되어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분야 전반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No One Left Behind) 보편성과 포용성을 강조한다. 또한 보편성과 포용성을 추구하기에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하는 UN 회원국 모두가 이행의무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SDGs라는 보편적인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과 선진국을 포함하는 많은 UN 회원국들이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한국도 2016년부터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과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작했다. SDGs는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존을 세 축으로 전 분야를 망라하여 총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 간의 연계성도 매우 높다. SDGs는 전 세계 국가들이 준수하기로 합의한 국제규범으로, 합의 당사국들의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국제규범을 실제 국내 정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SDGs의 경우에도 목표 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다양한 해석의 여지로 인해서 목표에 대한 경쟁적 해석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또한 목표별로 정책수단이 모호하여 관련 조직 간 갈등 및 정책목표와 수단의 괴리 가능성도 있다. 세부목표 자체가 애매모호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행의 실질적 평가가 어려울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의 SDGs 추진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SDGs 달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회원국들의 SDGs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UN, UNDP, UN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의 지원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의 SDGs 이행에 대한 함의를 도출했다.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한국의 SDGs 국내이행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DGs를 추진하는 강력한 리더십과 조정능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SDGs라는 다층적 이슈를 다루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조정과 집행권한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며, 실제로 독일이나 핀란드는 대통령이나 총리실 산하에, 노르웨이는 정부예산 전반을 다루는 재무부에 실질적인 정책조정과 집행권한을 가진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SDGs를 이행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SDGs의 이행은 정치적 갈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의견교환 및 참여의 장을 제공(독일, 핀란드, 노르웨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재계, 산업계, 시민사회의 주체들로 하여금 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자발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제도와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가 성공적으로 SDGs를 국가발전전략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제도와 경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거래비용을 줄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의 정책수단 현황 파악 및 준비상황 분석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한국 상황에 맞는 SDGs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SDGs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가 확정되면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SDGs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목표 수립 시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국민이 참여하는 등 우선순위 결정 과정 그 자체를 민주적이고 참여지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넷째, SDGs 이행집행 및 성과점검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부처에서 이행하고 있는 세부사업과 SDGs와의 연계성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부처별 기존 사업과 SDGs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 내 조직의 운영은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기 보다는 전체 기획기능의 조율 및 부서 기능 정비를 통한 역할 명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기획총괄 부서에 SDGs 협력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이행계획 수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SDGs 이행에 있어서 시민단체, 민간기업,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SDGs의 효율적 이행과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관리 총괄기관의 구성이 필요하다. 성과관리 총괄기관이 중심이 되어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이행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를 수집하는 실무작업도 담당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각 부처의 SDGs 이행 평가의 제도화 내지는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SDGs 이행 상황을 기관 자체평가 혹은 특정평가 등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SDGs 이행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제(諸) 단계 및 요소를 포괄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통해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 로드맵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로드맵은 일련의 활동들을 연계하여 이해하는 기본적인 개념틀로서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주의와 정부 신뢰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 정도는 되어야 한국이 자신 있게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한 새 정부는 세 가지 거버넌스 가치를 추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정, 둘째는 포용, 셋째는 혁신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표현으로 새 정부의 공정성 거버넌스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새 정부는 그동안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소득과 기회를 주기 위해 분배와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차별과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나아가 대북 포용 정책을 펼쳐 70여 년 분단의 냉전구도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새 남북관계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