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신뢰, 합리적 토론 문화,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정책 소통의 중요성 doc_id PCY_201808280326230151_3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맞게 늘 새로운 소통 채널을 만들고 유지하고 정책 대상 집단과 균형 있는 소통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정책과 관련된 소통은 직접적인 정책 대상자는 물론 정책 비용 부담자 그리고 이해관계가 넓게 퍼진 일반 국민 모두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전체적으로 의사표시의 비용을 줄여 과거의 잠재적 정책 수요가 가시화될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동시에 정보 격차는 사회적 약자 혹은 정보화 약자의 의사표시가 상대적으로 덜 대표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이전한 것도 정책 소통의 필요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혹은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 대상 집단과 세종시 공무원과는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의견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렇게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치적 시민들의 곁에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일하는 청렴한 정치인들이 존재한다. 스웨덴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거의 ‘극한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이는 한국 사회에도 이미 많이 소개가 되었다. 토론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스웨덴 의회의 ‘대정부 질문’에는 비판과 견제는 있지만 감정적 비난은 없다. 북유럽인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꾸준히 지지층을 늘려가고 있는 극우 스웨덴민주당은 지난 2014년 총선에서 13%의 의석을 점유하기에 이르렀지만,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얻은 보수당은 집권당이 되기 위해서 스웨덴민주당과 연정을 꾸리지 않았다. 본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스웨덴민주당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총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현 보수당 당수 울프 크리스테르손은 스웨덴민주당과 손잡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분명히 하고 있다. 어떻게든 정권을 잡기 위해 정책과 가치가 충돌해도 야합하는 정치는 스웨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스웨덴 농담 중에 ‘회의가 너무 많은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좀 해보자’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토론이 빠질 수 없다. 심지어는 다과 시간으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은 뒤 비공식적인 토론을 이어가는 피카(Fika)라는 문화도 스웨덴 사회에서 빼놓을 수가 없다. 이러한 토론 문화는 ‘협치 정신’의 중요성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팩트를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하며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는 지난한 노력.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매우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지만 일단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더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구성원 간에 더 이상의 의견 충돌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협치 정신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분야가 바로 노사 간 협상에서다. 의외로 스웨덴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다. 임금은 정부의 개입 없이 노사협상을 통해 각자 알아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양측의 상황에 대해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협상하면서 양측 모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사 갈등에 의한 사회비용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스웨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신뢰’이다. 스웨덴식 사회복지모델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의식을 지탱해주는 신뢰 -‘저 사람도 세금을 잘 내고 있을 거야’, ‘내가 낸 세금이 유용되지 않고 사회 전체를 위해 잘 사용되고 있을 거야’와 같은 - 라는 뿌리 위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 신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평등한 조건이 주어지고, 법과 원칙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반칙을 일삼는 선수들과 그들을 통제하는 룰이 없는 경기에서 모든 규칙을 지키며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드물 것이다. 정치에 대한 스웨덴 국민의 신뢰는 86%에 달하는 투표율(2014년 총선)과 낮은 조세 저항률에서 나타나고, 노동자와 기업간의 신뢰는 낮은 파업률에서 드러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스웨덴 국민의 63.7%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지나치리만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유연함이 떨어져서 일처리가 답답한 경우도 자주 있지만, 결국 이러한 원칙주의를 바탕으로 꼼수가 통하지 않고 부정부패가 들어설 곳이 없는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모두의 페어플레이가 가능해진 것이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스웨덴 정당들은 각자의 선거 공약을 홍보하느라 매우 분주하다. 올해 알메달렌 정치주간(Almedalsveckan) 행사에는 무려 2만여 명의 시민들과 1,000여 개의 단체가 참가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는데, 스웨덴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뜨거운 관심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로고가 새겨진 배지를 달고 다니는 시민들을 자주 마주칠 수 있고, 공영방송에서는 심지어 어린이들이 직접 각 정당 대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듣는 아동용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스웨덴 사람들이 종교처럼 중시하는 가치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개인들의 자유와 인권이 지켜질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의 스테판 뢰벤 총리는 알메달렌 정치주간의 꽃이라고 불리는 정당 대표 연설에서 극우주의자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가짜뉴스를 전파하여 시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고 혐오를 조장하며 스웨덴 사회의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스웨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어느 선거 공약보다도 강하게 피력했다. 세상 모든 지역이 그렇듯이 퀘벡에서도 소수 원주민들이 살았다. 1534년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캐나다 지역을 처음 발견한 후, 1604년 사뮈엘 드 샹플랭이 펀디만 일대를 탐험하며 원주민과 모피를 교환하고 겨울나는 법을 배움에 따라 비로소 원주민들과 서구인들이 공존하는 땅이 되었다. 그러다 1608년, 남쪽 영국인들의 북상에 위협을 느낀 샹플랭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세인트 로렌스강을 거슬러 올라가 모피 교역소를 세웠는데 이 교역소가 바로 퀘벡시의 시초다. 그리고 그로부터 370년이 지난 1978년, 또 다른 개척자들의 땀방울이 있었다. 퀘벡의 자연환경을 지켜줄 환경영향평가가 형식화되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노, 위기감, 문제의식이 버무려져 그때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이름하여 환경공공의 견청취국(BAPE: Bureau d’Audience Publique sur l’Evnvironnement)이다.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 목표와 수단을 조정하는 숙의적 시민참여방식의 토목·시설계획 절차가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난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가 시민참여 활성화 진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방선거 전까지 헌법개정이 정치권의 화두 중 하나가 되었을 때, 개헌의 방향 중에는 ‘지방분권’ 강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참여 활성화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권력 또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더 준다면 그만큼 지방정부 역시 민주화되어야 하고 민주화의 중요한 방법은 주권자의 참여, 즉 지역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시민의 참여는 중앙정부 규모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지만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에서 더 쉽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을 논하면서도 각 지역 주민들의 지역정치와 행정참여 활성화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 때에도 지역개발 공약이나 지역주민 복지향상 공약 같은 것에 비해 지역정치와 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여부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후보들도 별로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와 광역특별시를 대상으로 상위 1~2위를 다투고 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살펴보았을 때 시민참여 활성화를 5대 우선 공약 중 한 가지로 제시한 후보는 겨우 6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