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공직 사회의 혁신을 위한 민원 관리 체계 고도화, 인사 시스템의 과학화,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무 문화 조성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8280326230151_9

민원예보제 시행 첫 해에는 행정안전부 주최 ‘2017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분야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고, 민원 발생률도 감소하는 등 성과를 이끌어냈다. 창원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매월 전 부서에 통보하는 민원예보와 함께 창원시청 홈페이지 게시, 방문, 유선 민원 등 열린시장실에 접수되는 민원과 시민 생활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민원경보를 추가해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17년 6월 민원예보부터는 분석범위를 시민의 소리에 한정하지 않고 새올 민원, 민원콜 접수 민원까지 확대했다. 또 발생 유형과 예상 지역, 단순 민원 위주로 예보하던 기존의 형태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처리하거나, 불편 발생의 시발점이 되는 부서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민원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해 불편사항을 원천 차단하도록 변경하여 예보하고 있다. 민원예보제는 2017년 2월 처음으로 예보를 시작한 이후 창원시 관내 526개 지역, 572개 민원유형 등을 예보한 바 있다. 예보사항을 통보받은 부서는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 조치하여 불편사항이 반복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해 민원 발생 현황이 2%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민원 발생이 2%가량 감소된 것으로 민원예보제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7년 민원이 34%나 증가한 점(2018년 상반기는 2017년 상반기 대비 44% 증가)과 해마다 민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되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 불법 주정차, 환경정비 등의 민원도 예보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5순위 공약의 제목을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을 혁신하겠습니다’로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범위 확대 및 내실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추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농민, 소비자, 행정, 전문가로 구성하는 농어촌특별기구 설치로 협치 농정을 내세웠습니다. 이들이 약속한 것들이 시민참여 방안의 전부도 아니고, 가장 좋은 또는 현장에서 시급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공약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고, 해보지도 않고 탁상공론만 하는 것보다 개선과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져도 떳떳한 행정,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많은 행정을 기대합니다.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이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가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일은 과감하게 버리고, 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추진하는 ‘업무혁신’과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단순히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공직사회의 근무여건이나 관행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다.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일상으로 자리할 수 있으려면 기관장 이하 전 직원의 관심과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기관장부터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직원 스스로도 시간의 주인이 되어 일과 삶이 조화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한편 오늘날 투명성은 정보공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공직인사의 시스템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인사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클라우드 기반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 방향에 맞추어 인사혁신처도 클라우드 기반 지능정보형 인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인사행정서비스 운영현황 분석 및 지능정보형 인사행정시스템 구축, 보직경로(e-사람)와 정부기능분류(BRM)상 생산문서의 융합분석, 업무시스템 빅 데이터 분석으로 직무분석, 역량 식별 고도화, 지능정보형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대내외 인사관련 정보 수집·분석·활용 확대 등을 시도할 수 있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도 모바일 플랫폼 기반 교육훈련 서비스 체계를 구현해 유비쿼터스 공무원 교육훈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사혁신처가 지능정보화 혁신기술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을 행정시스템에 접목해 활용하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다. 첫째, 공무원 직렬·직류 체계를 개편하여 전략적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직렬·직류체계는 1961년 도입 후 큰 개편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기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등 새로운 분야 전문가를 충원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직류 등의 신설을 검토하고, 동시에 행정수요의 변화로 채용인원이 없는 직렬·직류에 대한 정비작업도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둘째, 인사행정에 빅데이터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기반 지능정보형 인사정책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상의 보직 경로, 정부기능분류, 각 직위별 생산 문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직위에 대한 역량식별체계를 만들고, 이를 인사정책 관련 주요 의사결정 시 참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민간부문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7월 1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과로(過勞)사회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시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장시간 근로에 기반한 성장은 한계에 직면했으며 노동생산성에 기초한 선진국형 경제성장과 근로문화로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는 의지이기도 하면서 그렇지 못하면 부득이하게 뒤처지게 된다는 절실함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밀레니엄 세대로 대표되는 신세대들이 사회주력으로 부상하면서 이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더욱 전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을 통해서 경제적 소득과 수입에만 몰두했던 직장인들이 개인의 행복에도 중요성을 두면서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상태를 지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