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역사적 시점과 사회주의 운동에 따른 세대 구분 및 그에 따른 엘리트층의 변화와 권력 승계 과정 doc_id PCY_201809060202302641_1

북한의 세대는 ‘한 세대=30년’이라는 연령의 폭을 기준으로 나뉘기보다는 주요 역사적 시점과 이에 대응하는 사회주의 대중운동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북한의 세대는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다. 혁명1세대는 항일빨치산 세대, 2세대는 1950~1960년대 전후 복구와 ‘천리마운동’을 주도하며 성장한 세대, 3세대는 1970~1980년대 김정일 위원장이 주도한 ‘3대혁명 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해 성장한 세대, 4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뒷받침하는 세대이다. 해방 후 초기 1세대 파워엘리트 형성에서는 항일혁명투쟁 참가 여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엘리트체계의 구축이 초보적 단계에 머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고 권력의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엘리트체계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부터 북한의 엘리트정책에도 획기적인 체계화가 진행된다. 해방 후 혁명1세대는 연안파･소련파 등 해외파들과 연합해 정권을 세웠지만 1950년대에 치열한 정치 갈등을 겪으면서 단일한 성격의 엘리트층을 형성했고, 1950년대 중반 이후 천리마운동을 거치면서 확고한 대중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1940년대와 1950년대를 거쳐 형성된 북한엘리트는 포괄적으로 보면 항일빨치산세력과 ‘천리마운동세대’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김일성 유일체제가 수립되면서 엘리트의 교체는 일괄 대체라는 급진적 방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앞세대가 후계세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점진적 형태를 추구했다. 북한의 2세대는 1946년에 설립된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세대로, 1970년대 김정일을 중심으로 후계체제 수립을 주도했다. 특히 중국과 달리 북한은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집권체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한 세대의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2세대는 1970년대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형성된 ‘3대혁명소조운동세대’와 결합되면서 대중적 기반을 형성했고, 1970~80년대에 노동당 중앙위원에 진출하면서 엘리트층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1997년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 이후 북한 파워엘리트의 중추를 형성하였다.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와 당･정･군의 역할을 수령에게 집중하고 유일적 영도를 보장･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내세워 김일성 주석 중심의 ‘국가주석제’를 도입하였다. 이 시기, 북한 엘리트 내부에서 김일성을 비롯해 김일, 임춘추, 최용건, 서철, 오백룡, 오진우, 전창철, 김동규 등 항일빨치산 출신의 ‘영도간부층’이 당･정･군을 장악하고,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빨치산 2세’ 그룹이 ‘지도간부층’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한다. 또한,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당중앙위 간부들과 중앙위원들이 선출되었다. 당시 선출된 중앙위원회 위원 총 172명 중 134명(77.9%)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대부분이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로 김정일과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의 부상이 두드러졌다. 엘리트의 변화는 제5차 당대회 이후 10년 만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2세대가 실무책임자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옥 등 다섯 사람이 신설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정치국 위원으로는 상무위원 다섯 명을 포함하여 정위원 19명과 후보위원 15명이 뽑혔다. 정치국의 경우에는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정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혁명 1세대였으나, 제6차 대회에서는 19명 가운데 10명으로, 그 비율이 90%에서 53%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특히 김정일이 총괄 지도한 비서국의 경우에는 제5차 당대회에서 10명 가운데 7명이 항일무장투쟁 관련자들이었지만,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는 총비서 김일성만이 혁명1세대일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새로 등장한 2세대 인물이었다. 북한 정권의 45년 동안, 지도부의 대규모 세대교체는 1980년 제6차 당대회가 처음이었다. 1974년 김정일 후계체제가 형성되면서부터 20여 년에 걸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의 1세대(1.5세대)와 2세대의 조화를 꾀하면서 점차적으로 2세대 중심의 세대 교체가 단행되었다. 2세대의 등장과 세대 교체는 ‘사회정치적 생명론과 계속혁명론’으로 합리화됐다.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사망 이전에 이미 신진인사들로 지지 세력을 구축하는 작업을 단행했고 당 지도부를 김일성 세대로부터 자신의 세대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특히 정치국의 경우, 신진 인사들의 당 지도부 진출에서 당관료와 군관료 출신보다 전문관료들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항일빨치산 1세대로부터 젊은 인사들까지 ‘노･장･청’의 고른 구성 또한 특징이다. 당 지도집단 변화의 또 다른 배경에는 기존의 혁명 1세대 중심의 당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실무적인 기술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2세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책적 변화의 의지가 있었다. 김정일은 간부들에게 ‘북한의 현실에 적합하고, 유용한 지식의 습득’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제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수준의 차원에서도 두 정권은 큰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 후반의 북한은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기업소 정상화, 토지정리사업,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건설 등 다시 기초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사실상의 경제재건 과정을 거친다. 1999년에는 과학기술 및 IT에도 관심을 갖고 기술과 현대화 등을 경제정책 프로그램에 추가하고, 2000년에 들어와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진일보한 정책담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볼 때, 1996년 북한 정무원이 입안해서 2009년 화폐개혁조치 단행까지 진행된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은 부분적인 시장화를 도입한 2002년의 7.1조치나 2004년 박봉주 내각의 급진개혁안과 같은 시장 촉진정책, 2006년의 본격적인 시장화 억제 정책등이 원칙 없이 부침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과 체제안보위기 등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했던 북한은 2009년을 기점으로 김정은 후계체제구축의 필요성, 2차 핵실험을 통한 체제안보위기 완화 등의 요소가 결합되면서 ‘비상체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부터 본격화된 후계체제구축과 관련해 비상체제로 운영되던 당･정･군의 운영이 점차 정상화되었고, 그것은 엘리트층의 ‘집단주의적 협의구조’를 복원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결정되어 후계체제를 수립하고, 최고지도자로 등장하는 과정은 내부적으로 집단적인 논의를 거쳐 새로운 국가목표를 확정해 가는 과정이었고,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지속된 ‘비상운영체제’를 마감하고 당과 군의 운영을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었다. 김정은은 첫 공개연설에 앞선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에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글귀를 핵심유훈으로 제시했는데, 이 글귀가 2009년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이 후계자를 결정하고 2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을 선언한 시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