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의 권력 안정화 과정과 조직 개편, 그리고 3·4세대 엘리트층의 부상에 따른 북한의 정책 변화 및 개혁·개방 의지 분석 doc_id PCY_201809060202302641_2

김정은 위원장은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2010년 9월 당 중앙군사위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 인민군 대장 등 공식 지위에 선출되었고 2010년 3차 당대표자회에서 공식 등장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직후인 2011년 12월 최고사령관에 취임하였고, 2012년 4월 당 제1비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 제1위원장에 올랐다. 그리고 4년 뒤인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당 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장에 취임했고, 뒤이어 국무위원장에 취임했다. 즉,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과정보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았고, 후계승계 및 제도화과정은 상당히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권력안정화 작업을 밀도 있게 추진했어야 했고, 이는 권력구조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조직 개편 차원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경제에 주력하기 위한 개편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계획재정부가 경제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농업부가 신설되었다. 중앙당에 경제부서가 늘었고, 내각의 경제부총리가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무국의 부위원장 13명 중 경제담당을 3명으로 늘렸다. 둘째, 조직규모나 의사결정 차원에서 군의 역할과 위상이 상당부분 당으로 이관되었다. 2016년 6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무력부가 신설된 국무위원회 산하로 옮기면서 인민무력성으로 개칭되었고, 주로 군 행정만을 담당하게 됐다. 또한 신설된 국무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지도기관’으로 정해지면서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정책의 결정권이 아닌, 정책의 수립과 감독 위주로 축소되었다. 2012년 4월 15일 첫 공개대중연설에서 김정은은 김일성 시대의 ‘자주’와 김정일 시대의 ‘선군’을 계승하겠다고 하면서 새롭게 ‘새 세기 산업혁명’을 언급했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김기남 비서를 통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 발전”이라고 밝혔다. 2014년 4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4대 전략적 노선 함께 과학기술 과업 등 3대 과업을 채택했다. 세계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자체 개발 또는 도입하고,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경제구조를 완비하겠다는 포부와 구상이었다. 실제로 김정은 시기의 북한은 이전 시기보다 과학자에 대해 집중적인 사회적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구체적인 정책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 1997년 김정일이 총비서에 취임한 후에는 2세대를 조선노동당과 인민군 핵심간부들로 내세우는 한편, 지방당과 내각, 최고인민회의, 연합기업소, 협동농장관리위원에 점차 3세대를 충원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2세대가 ‘영도핵심층’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신사고’와 ‘실력주의’를 강조하면서 2세대보다는 당시 40~50대의 3세대를 점진적으로 당･정･군의 중심세력으로 기용하기 시작했다. 2009년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한 후에는 당시 30~40대의 젊은 3세대들로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라인을 조직했다. 그리고 이들이 성장해 이후 김정은 시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3세대가 대두된 것이다. 이들은 2017년 10월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 이르러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중앙위원회에 3세대가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3세대는 1970~80년대 경제가 비교적 좋은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체계적인 무상교육을 받으며 사회주의 시스템을 습득한 엘리트층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 대학을 졸업한 4세대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고난의 행군세대’, ‘피눈물의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친 북한의 3~4세대는 혹독한 경제난을 경험한 만큼 경제부흥에 대한 열망 또한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김정일 정권 후반기에 부상한 북한의 3~4세대는 해외의 새로운 조류에 민감하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시작한 세대다. 이들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로서 대내외 노선의 변화에 공감하는 편이다. 북한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의 주력을 이루는 혁명 3세, 4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켜야 한다” 며 부쩍 3~4세대의 사상교육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무렵부터 북한은 “혁명 1세들은 조국을 해방했고, 2세들은 전승을 안아 오고 부강 조국의 기둥을 세웠다”면서 “이제는 3세, 4세들의 차례”라는 말로 3, 4세대의 역할론을 내세웠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전면적인 변화와 그 연장으로서 정상외교의 등장은 북한이 ‘개발과 개방의 길’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성향을 넘어 북한의 3세대와 4세대의 인식과 지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과 3, 4세대는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김정일 정권 당시 실질적인 협상카드의 부재로 인하여 외부와의 의미 있는 협상과 원조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세대이다. 이들이 현재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보상이 곧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담보하는 결정적 카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경제적 보상을 핵과 등가의 교환물로 보기보다는 체제보장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성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보상만을 강조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