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운수종사자 자격 제도, 관련 단체의 활동 및 분야별 안전 관련 법령 체계 doc_id PCY_201809060204349151_22

그동안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만 요구되던 운전자격을 2012.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버스운수종사자에게도 시행중에 있다. 버스운전자격 시험제도는 2009년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 등의 원인이 운전자 요인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운전자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버스운전 자격시험 운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만 20세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소지자이면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신규검사) 적합한 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과목은 4과목으로 ‘교통·운수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요령’,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이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1991년에 도입이 되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제24조 제1항)에 따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시험에 응시하고 하는 자는 운전면허(1종·2종) 소지, 20세 이상,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 자격 취득제한 사유 미 해당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격시험은 운수 법규, 안전운행, 지역지리, 운송서비스(운전자 예절 포함) 등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자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시험회수를 조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22,166명이 시험에 합격을 하였으며, 2017년에는 19,349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995년부터 2017년까지 1,116,478명이 택시운전 자격을 발급받았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되었다. 제도시행 이전에는 일정한 운전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100호, ’04.1.20) 됨에 따라 2004년 7월 21일부터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만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교육 8시간을 이수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2013년도부터는 생계형 화물운전자의 생존권 보장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실습 위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이수를 통해서도 화물운송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제도와 원활한 운전자 수급과 빠른 자격증 취득을 위해 컴퓨터 방식의 CBT 상시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990년대 중반의 성수대교ㆍ삼풍백화점 붕괴와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던 시기에 우리 사회의 각종 안전사고를 시민의 힘으로 예방하자는 취지로 1996년에 창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 서울에 본부를 두고 15개 광역지자체에 지역 안실련을 창립한 전국 조직으로 산하기구에 안전정책연구소, 안전전문센터,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안전학교, 안전문화원을 두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안전 및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과 훈련,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정책건의, 안전 홍보ㆍ캠페인 참여를 통한 선진 안전문화 확산, 위험 요인과 행위에 대한 신고활동 등이 있다. 안실련은 창립 이후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교통공원과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 매년 80여만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선거 후보자 대상의 교통안전 공약개발과 제공, 운전 중 휴대폰ㆍDMB 사용 금지 입법화, 교통문화지수ㆍ안전띠 착용률ㆍ교통법규 준수율 등 조사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체험전 개최, 교통안전 신기술 보급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서울신문사와 공동(2008년부터 공동 추진)으로 선진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도로․철도․항공․해양 등 각 분야의 교통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 교통안전 유공자를 발굴하여 ‘교통안전 공로상’을 수여함으로써 그 동안 교통안전 현장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해 온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국정목표 달성과 함께 OECD 교통선진국도약을 다짐하는 범국민 ‘교통문화 실천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1986년부터 매년 국토교통부 주최로 교통문화발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도 교통문화발전대회는 국토교통부차관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및 운수단체 임직원, 운수회사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 등 60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 11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교통안전 공로상 시상식에서는 교통안전 유공자 211명에게 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하였으며(지금까지 수상자는 총 4,583명), 2016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우수지자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상 시상과 TS 녹색안전대상 수상자에 대한 상장 수여도 병행하였다. 도시철도법은 도시철도 차량의 표준사양․안전기준 및 성능시험,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도시철도 차량의 사용내구연한, 사고의 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1979년 4월에 제정되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고속철도의 개통 등 철도에서의 기술적․사회적 안전위협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철도차량․철도시설의 안전기준 마련과 철도종사자의 체계적인 육성 등을 통하여 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철도사고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는 등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제정되었다. 건널목개량촉진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73년 2월 제정되었다. 해사안전법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부개정(2011년 6월)한 법으로서 선박의 항법,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과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수역․해상교통,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와 외국선박의 통제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의 기준을 정한 법으로서 선박의 검사, 선박용 물건․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컨테이너 형식승인, 선박시설의 기준,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항만국 통제, 특별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1961년 12월 제정되었다. 어선법은 어선의 안전을 위하여 건조방법, 등록절차 및 어선 안전시설의 설치기준과 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1977년 12월 제정되었다. 선원법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으로서 1962년 1월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