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및 항공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와 항공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 doc_id PCY_201809060204349151_26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1965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기금으로 어선선원의 교육훈련 기관인 “한국원양어업기술 훈련소”로 발족되어 1978년 “한국어업기술 훈련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3년 상선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발효에 대비해 “한국해기연수원”이 별도로 설립되었으며, 1998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법률 제5364호)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두 기관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통합되어 해양수산인력 교육 훈련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설립 이후 100만명이 넘는 선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의 기반 조성에서부터 오늘날 세계 10대 해양강국이 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우수한 교수진과 최첨단 교육장비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수산 전문교육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운항증명 제도에 따라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 등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교범을 제정 훈련시간, 훈련방법, 훈련교과목, 훈련주기 등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다. 또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항공안전법」제77조에 의거 항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훈련을 담당하는 항공훈련기관(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s)을 두어 항공종사자 자질향상에 기여하였다. 교통안전공단은 항공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관리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 항공 업체 기술지원을 위해 안전관리 및 인적요인 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제공을 위하여 2013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훈련기관(ATO) 인가를 취득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조종사와 관제사 간 언어소통 능력 부족에 따른 항공사고예방을 위해 2003년 3월에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는 2005년 11월에 항공법을 개정하여 2006년 8월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를 제정하는 등 평가시스템 및 기준을 마련하여 2006년 10월부터 항공영어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국제항공업무종사자(조종사, 관제사, 무선통신사)가 2008년 3월 5일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016년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종사협회, 관제사노조 등 모든 항공분야 이해당사자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총 6차례의 협의를 거쳐 「항공영어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종사․관제사간 교신 롤플레이(Role Play) 방식 위주로 시험문제를 새로이 개발하고, 현행 대면 인터뷰 방식을 CBT (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전환하며, 시행기관을 민간업체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하반기 부터는 新항공영어시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정부와 항공사 등을 위한 항공안전 정책 및 기술지원 관련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16년에는 ‘한국형 피로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연구와 ‘항공사 안전문화 관리감독 개선방안’ 연구를 통하여 인적요인 사고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항공종사자 및 조직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항공온실가스 감축관리 법적운영 위탁으로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 평가’와 ‘2016년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 항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항공사고 중 약 75% 가량이 인적요인(Human Factors)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적요인 교육 훈련은 항공안전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들은 승무원 상호협조(CRM) 훈련, 노선적응훈련(LOFT) 등 조종사의 인적요인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항공사는 조종사의 인적오류(Human Error)를 감소시키기 위해 LOSA(Line Operational Safety Audit)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연구개발 활동 외에도 항공안전에 관한 지식 및 정보공유와 항공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1995년부터 ‘항공안전과 Human Factors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2016년 11월에는 ‘제22회 항공안전과 Human Factors 세미나’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항공사, 공항운영기관, 군 등에서 200여명의 항공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항공사안전관리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내 항공안전 수준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유사원인에 의한 항공사고 재발방지와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000년에 항공준사고보고제도의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및 분석을 통해 확인한 위험사례 등의 안전정보를 정보지 “자이로(GYRO)”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2016년에는 총 173건의 보고가 접수되었고, 이를 분석하여 분기별 3,100부(국문 2,200부, 영문 900부)의 「GYRO」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공단은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고범위 확대, 안전정보 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홍보리플렛을 제작․배포하였으며, 매년 ‘국제항공안전보고제도협의회(ICASS)’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항공 선진국의 안전보고제도의 최신 정보를 공유해오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항공보안분야의 보고제도인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를 국토교통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6년에는 64건의 신고서를 접수받아 보안위험요인 제거 및 보안개선사항으로 조치하였다. 공단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항공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국내 및 국제 항공분야 보고제도의 확산ㆍ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의 항공안전감독은 산업계의 법․규정 단순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안전확보를 위해 항공사․정비업․공항공사․관제기관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방식․절차를 설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항공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표면적인 위험요소의 식별만이 가능하여 항공사고의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항공사고는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막대하여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바, 이에 대한 제도․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2008년부터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까지 식별하여 사전에 이를 개선하는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항공법 제49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국내․소형 항공운송사업자, 정비업, 조종사 훈련기관, 관제기관, 공항운영자는 의무적으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