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및 철도 분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표준화, 사고 조사 체계 구축,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국제 협력 강화 doc_id PCY_201809060204349151_32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 확보를 위해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에 대하여 제․개정, 폐지 및 확인 등의 규격관리를 통하여 철도표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적시성 및 신뢰성을 가진 철도표준기술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제 규격 수준의 신뢰성 있는 철도표준규격을 개발함으로써 철도용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철도용품의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철도용품의 표준화 시행을 통하여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물질적․인적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간산업으로서의 철도교통의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철도이용자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철도표준의 개발을 통하여 용품의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연구․개발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가능하게 하여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기술력 확보를 통한 국산화 및 수입대체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5개년(2007년～2011년)동안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부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국가 철도안전정책 지원 및 철도운영기관 등에 효율적인 철도안전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국내 모든 철도운영 및 시설기관의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정보를 등록․관리․활용하는 철도사고통계시스템을 운영하여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시스템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잠재적 발생가능성이 높은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도 기반의 이력위험도 산출기능을 개발하여 철도운영자 및 국가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인터넷 포탈을 통해 관련정보를 등록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이 제정('05.11.8)됨에 따라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 등 철도사고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전담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발족('06.7.10)하였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및 증거 수집, 사고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철도사고조사 보고서의 심의․의결 등 선진국 수준의 철도사고 조사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철도분과)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철도분과)는 철도사고조사보고서를 심의․의결하며, 운전ㆍ관제, 전기ㆍ신호, 차량, 궤도ㆍ토목, 안전 등 분야별 사고조사관 5명은 전문적이며 객관적으로 철도사고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중앙선 원덕역 구내 시운전 열차 충돌사고 등 1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그 중 4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26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하였다. 2001년 9월 12일 항공법(법률 제6513호)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항공법 제152조의2에 의거 독립된 항공사고 조사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8월 12일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같은 전문적인 항공사고조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사고조사시스템의 선진화와 사고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5.11.8., 법률7692호)하여 항공 및 철도 사고조사 분야를 통합한 항공․철도사고위원회를 발족(2006.7.10.)하였다. 항공분야 사고조사 범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의 항공기사고․준사고와 공해상에서 발생되는 국적 민간항공기의 사고․준사고가 모두 해당되며, 사고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권고를 발행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 및 예방과 민간항공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다. 항공사고조사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항공기 비행기록 분석을 위하여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및 조종실음성자료기록장치(CVR)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해독장치를 1996년 3월에 최초 도입하였고, 2000년에는 이전 자기테이프(Tape)형식 대신 직접회로(IC) 메모리에 비행기록을 기록하는 반도체(Solidstate)형 비행기록장치 분석에 필요한 해독장비와 음향정밀 분석장비 등을 도입하였으며, 2003년에는 김포국제공항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잔해보관창고내에 금속실험실과 화학실험실을 60평 규모로 추가 설치하고, 총 107종(사고조사장비 50종, 블랙박스해독장비 15종, 금속실험장비 17종, 화학실험장비 25종)의 분석 장비를 확보하여 사고조사의 과학화를 추진하였다. 언제 발생 할지 모르는 대형 항공사고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유지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해외 주요 사고조사기관(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등)과 국내 18개 기관(대검찰청, 공군본부, 구 국민안 전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의 사고조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력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태지역 사고조사그룹회의 및 사고조사 패널회의 등 지속적인 국제회의 참석과 ISASI(국제항공사고조사관협회, ’07.8월 가입), ITSA(국제교통안전협회, ’07.11월 가입) 등 사고조사 분야 국제기구가입을 통해 최신 조사기법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제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있으며, 그 동안의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 및 성과 등을 전파함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 항공안전보고제도는 항공기 기장에게만 안전결함에 대한 보고책임을 부과하고 보고범위도 제한(운항․정비 40여개 항목)되어 있었다. 일부 경미한 안전장애사항(9개 항목)에 대해서만 전체 항공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고토록 하여 종합적인 위험분석과 예측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항공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통계적․과학적인 분석 등을 통한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개정하고 ’09.9.10일부터 기존의 보고제도를 보다 체계화한 新 항공안전보고제도를 시행하였다. 개선된 항공안전보고제도는 보고 대상을 항공기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및 경미한 항공 안전장애로 세분화(운항․정비․관제․공항 등 70여개 항목)하여 보고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시기․방법도 구체화하였다. 또한, 항공기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는 의무적으로 경미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되, 보고자의 신분공개를 금지하고 보고자의 편의, 효율성 등을 위해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개발하여 제도가 시행되는 2009년 9월 10일부터 가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