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행 안전 인프라의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 및 교육 사업 추진 현황 doc_id PCY_201809060204349151_37

우리나라는 차량 위주의 도로 정책과 차량의 급격한 증가, 불법 주·정차 급증, 보행 장애물 난립, 보·차 혼용도로의 안전시설 미흡 등 보행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인프라가 부족했으며, 보행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낮았다. 그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8.8%로 OECD 회원국 평균(19.2%)의 2배에 달하고,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회원국 평균의 3배(OECD평균 1.1명/우리나라 3.5명)를 상회한다. 국내 보행자들의 통행 여건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및 국가 등 관계자의 책무를 명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및 개선사업, 보행자 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등의 관련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관리 도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9년에는 500억원(국비)을 투자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한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2010년에는 전국 4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650억원(국비)을, 2011년도에는 52개 시·군·구에 588억원(국비), 2012년도에는 75개소에 545억원(국비)투자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12.8월)으로 보행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시·도 배분에서 공모에 의한 선정으로 변경하고 추진방식을 기존의 선 개념에서 지구개념으로 전환하여 2013년에는 52개소, 2014년에는 20개소, 2015년에는 14개소, 2016년에는 14개소, 2017년에는 8개소를 정비하였다. 2018년에도 공모에 따라 선정된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지구개선사업 8개소에 42억원(국비)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도가 없는 도로가 많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보도는 각종 전신주 가로수, 공공시설물, 불법 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으로 무질서하게 점령당하고 있고 보도의 폭, 높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저 미흡하여 시민들이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 위로 우회하여 걷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차량소통에 중점을 둔 도로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도의 신설·확장, 보행 장애물제거, 보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또한, 최근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절감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이용 억제 및 자전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보행환경개선에 재정투자가 미흡한 실정에서 국비 지원마저 축소되고 있어 2018년까지 OECD 수준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 목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 보행편의증진방안 연구 용역을 수탁 받아 보행시설 기준·지침 일원화방안 마련, 공동주택지 내의 보행환경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2017년에는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수탁 받아 8대 특별·광역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외에 행정안전부와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보행사고 재발방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과 협업으로 경찰서-지자체-도로교통공단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상시 운영하여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즉시 합동으로 현장 출동을 구축하여 발생지점의 유사사고를 방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시 보행자 보호를 위해 「각종 보호구역(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수칙」 등에 대해 알아야 할 준수사항, 처벌규정 관련 문항을 확대하여 운전자가 면허취득단계부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인지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7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재가 부착된 안전모를 제작(7,000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시행 시 배포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어린이 안전모(5,600개), 이륜차 안전모(280개)를 제작하여 어린이교통사고예방사업 시행 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노인들이 보행중 야간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반사재가 부착된 노인 안전(반사)지팡이를 2017년에 15,000개를 제작․보급하였으며, 2018년에도 15,000개를 제작하여 지역별 노인교통안전 교육 시 배포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중증장애인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대상 안전교육 실시(상, 하반기)하며, 또한, 구청, 장애인단체, 지역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병원 장애인대상 연계한 전동휠체어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황별 교통안전방법 및 사고대처법, 고령자 신체나이 및 자가진단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고령자용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교재(리플릿) 보급을 확대한다. 노노케어 일환으로 노인복지관 소속 고령자 중 강의역량이 되는 고령자를 선발하여 교통안전 서포터즈를 양성하여 서포터즈가 소속된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행중심 교통안전교육 실시하고 있다. (’17년 30개 복지관 선정, 고령자 교통안전 서포터즈 150명 양성하였고 ’18년에도 150명 양성할 계획) 더불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인지 및 행동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운전자를 비고령운전자가 배려토록 현재 전국적으로 비 표준화된 실버마크를 표준화고, 경찰청과 표준 실버마크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과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표준 실버마크 부착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 예정이다. 10월 중 노인의 날(10.2)과 연계하여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캠페인 등을 시행 예정이다. 2015년 1월부터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현장체험교육을 도로교통공단 현장참여교육에 통합하여 운영 중이며, 1차 특별교통안전 의무 및 권장교육 이수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참여교육은 2018년도에 약 150,0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긴급자동차의 잦은 출동, 위험 노출로 교통사고가 일반차량 대비 5.6배로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고, 긴급자동차의 업무 외 무분별한 운행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질서의식 제고가 필요해짐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18.04.25 시행)을 통한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의 첨단화를 위해 가상현실기기와 시뮬레이터를 적용한 첨단교육센터를 2016년 2개소(서울, 대전) 2017년 3개소(부산, 경기, 광주) 등 총 5개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한해 3,900명을 교육하였으며, 2018년에는 5,0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