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진단 제도, 통계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개선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교통안전 강화 활동 doc_id PCY_201809060204349151_7

운수회사와 운전자가 처한 일련의 어려운 상황은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량을 1만 대당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수로 비교해 보면 사업용 자동차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약 5～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고속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와 같은 다인승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사상자 비율이 높은 점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운수회사의 구조적인 결함과 부실한 교통안전관리, 운전자관리, 운행관리, 자동차관리 등의 경영 관리적 체계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1984년 12월에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85년부터 운수회사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교통안전진단은 운수회사의 경영 및 교통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운수회사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로교통안전진단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신설도로 및 운영중인 도로의 안전결함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로교통안전진단은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과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도로교통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된다. 2017년에 실시한 도로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은 총 48건이며, 이중 일반교통안전진단 45건, 특별교통안전진단 3건이다. 교통안전법 개정(’17.1.17)으로 2018년 1월 18일부터는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은 교통시설 설치 시, 교통시설 개시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원표 개편에 맞춰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전면개편하여, 신·구 정보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통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신규 웹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TAAS” 서비스를 개발하여 초등학생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실습활동 및 학습과제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교통안전정책 추진 지원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활용성을 높인 “지자체 TAAS”웹서비스는 지자체 교통사고 현황분석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발간하는 교통사고 국제비교 보고서를 활용하여 세계지도 기반의 국가별 교통사고 통계정보 웹서비스를 개발하고, 현재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통계정보를 공개중이다. 금년(’18년)에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으로 노드링크 기반의 위험지역정보 및 도로교통안전정보 개방 사업을 중비 중이다. 협회는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교통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회 교통안전포럼을 통하여 주요 교통안전 현안을 활발히 건의하고,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공동 개최하고 있다. ’17년에는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국가 교통안전예산 확보 및 효율적 활용방안’ 등 주요 교통안전 현안을 다루는 정책세미나, 전문가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통안전 법·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근거로 교통안전 관련 법안의 입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함께 ’17년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교통환경·문화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각계각층의 활동우수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통기관 및 국민들의 교통정책 개선에 대한 관심 촉구 및 활발한 교통안전 활동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개혁과 교통안전 법․제도 개선을 위해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계몽․홍보활동 및 언론 기획보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7년 동아일보와 연중 기획보도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도심 운행속도 하향,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과태료·범칙금 재원의 도로교통안전 특별회계 신설 추진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통안전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SBS 스브스뉴스 시리즈를 통해 운전자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정부의 교통 정책개선과 해결노력을 촉구하는 사회적 아젠다를 제시하였다. 그 밖에도 보행자 교통안전, 음주·졸음운전 근절 및 겨울철 사고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TV·라디오 등 효과성 높은 매체를 통한 교통 프로그램 제작·송출 및 캠페인 광고를 추진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켰다. 사회 저명인사의 교통안전 기고를 통해 교통안전 의식개선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교통정책 개선 관련 공감대 형성도 꾀하였다. 언론 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 홍보·캠페인 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경찰청과 공동 보행자 안전수칙 ‘차를 보고 건너요’ TV·극장광고 캠페인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습관을 유도하고 행정안전부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라디오 캠페인 등을 통해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예방에 힘썼다. 국토부와는 행락철 졸음운전예방, 겨울철 차량관리 및 음주운전예방 TV·라디오 캠페인을 실시하여 하반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사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 개선 및 사고 감소를 도모하였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시민단체와는 각 시민단체별 특성에 맞는 각종 교통안전 관련 교육·홍보·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새마을 교통봉사대와는 보행자 교통안전 캠페인, 녹색어머니회와는 초등학생 교통안전 가정교육 및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를 개최하였고,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세미나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교통안전활동을 독려하였다. 폭설․한파와 관련해서는 ’16년부터는 서울시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대설특보 등 폭설 예보, 실시간 교통 통제 지정(해제) 및 기타 폭설로 인한 사고발생 상황 등 실시간 제공 체계 마련·운영하고 있다. ’18년도에도 손해보험협회는 대한민국의 선진국 수준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언론․시민단체와 함께 각종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동참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및 교통 관계기관과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더욱더 견고히 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교통선진국의 운전자 안전의식, 교통안전 정책․법규․교육 등과 관련한 조사․수집․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