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정책 연구, 회전교차로 및 무인단속장비 확대,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doc_id PCY_201809060204349151_8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 1949년 체결된 도로교통 및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UN의 국제협약(제네바협약)을 근거로 하여 도로교통법 관련 법·제도 등의 정책분야와 교통안전시설(Traffic Control Device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보다 안전하고 선진화된 도로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 ① 안전, 면허, 교육 등의 도로교통법 관련 교통안전정책 / ② 차세대 교통신호, 도시교통정보 서비스,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 지향적 첨단교통체계 / ③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한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노면표시, 안전표지)과 교통단속장비(속도·신호 위반 등) 등을 주요 연구범위로 하여 2017년 총 3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2018년에는 총 20건의 연구과제가 계획되어 현재 수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도시에 미국식 교통서클이 설치되어 오다 1990년대에 현대식 회전교차로가 소개되고 2000년 이후 간헐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대부분의 기 설치된 회전교차로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 교차로 기하구조상의 결함을 내포하고 회전교차로 진입부에 양보표지판·노면표지 미설치 또는 부적절한 설치로 차량의 회전교차로 진입 통행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핵심과제로 회전교차로를 도입하고,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회전교차로 사업은 국내 도로 및 교통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소통 증진 및 도시미관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으로 2010년 87개소, 2011년 97개소, 2012년 8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회전교차로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ǻ12.9.) 2013년 96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고 2014년 54개소, 2015년 24개소, 2016년 18개소, 2017년 23개소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484개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다. 또한 회전교차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지자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전국 회전교차로 담당자 워크숍(2월)을 개최하였으며 교통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설계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사업 추진시 주민설명회 개최, 시뮬레이션 등 성공적인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설치된 회전교차로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함께 사업 확대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 7,01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노후장비 324대를 교체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2017년에는 기존 차량검지기(루프) 매설방식 장비의 단점(이전설치 곤란, 유지비 과다 등)을 보완한 신형 스마트 단속장비(고정식 20대)를 부분도입하였다. 스마트 장비는 레이더 등 비매설 검지기를 사용하여 다차로 단속이 가능하고 신호등, 가로등 같은 기존 철주를 활용할 수 있어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2018년에는 신규 설치하는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모두 스마트장비로 설치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도심 보행사고가 많은 우리나라 교통환경을 반영하여 도심형 구간단속장비를 서울 숭미초교 주변에 시범설치 한 이후, 2018년에는 보행사고 위험지역 5개 구간(10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2018년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기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지점 선정기준(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내외 단속장비 설치효과 분석사례를 참조하고, 교통사고 사고건수, 사망ㆍ부상정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지점 선정기준(지표)이 개발될 경우 단속장비 신규 및 이전 설치 지점 선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단속장비의 효율화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꼬리물기, 지정차로 위반 등 차량소통을 저해하는 주요 교통반칙행위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고, 최근 봉평터널 및 둔내터널 대형교통사고와 같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장대 교량 및 터널주변에 구간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개, 강우, 강설, 강풍 등 악천후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 상습적인 교통 혼잡으로 통행속도의 변화가 심한 구간, 어린이 또는 노인 보호 구역 등 시간대별로 속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설치하여, 제한속도를 실시간 도로 상황에 맞게 가변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운전자가 도로의 상황에 맞추어 안전하게 속도를 감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드레일 보수기간을 단축(사고후 9～12일 → 7～15일)하고, 보수 여건별 대처과정을 수립하여 사고재발 방지와 미관저해 요인해소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안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전광표지(VMS) 증설, 안전시설 보강(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등, 안개 잦은지역 예고 및 주의표지),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 등을 설치하고 있다. 대향차로 승월사고의 발생, 방현망 파손으로 인한 2차사고 발생 및 유지관리시지․정체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기존 중앙분리대 성능을 개선(H=81→127cm)하여 승월사고 예방을 통한 대형교통사고를 저감하고 있다. 또한 차량의 고성능화 및 안전시설 방호기준 상향에 따라 가드레일․충격흡수시설 등 차량 방호시설 및 안전시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호남선 등 8개 노선에 가드레일 개량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지침」을 2011년 1월부터 시행함으로서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당 건물 주변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허가한 ‘어린이안전학교’에 안전교육지도사 육성교육교재를 제작․배부함으로서 전국의 교통약자들에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승차유아 보호 및 피해경감을 위해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고속도로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률은 60.42%(’17.12월, 한국 교통안전공단)로 2007년 18.9%(한국생활안전연합)보다 개선되긴 하였지만, 독일 96%, 영국 95%, 스웨덴 96%, 프랑스 89%, 캐나다 87% 등 선진국에 비해 착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