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절감을 위한 세계적 조종사 양성 체계의 변화 추세와 우리 군 및 항공 산업계의 대응 방향 doc_id PCY_201809060206525301_1

입문과정에서 고등과정으로 이어지는 현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체계의 근간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의 ‘영국연방 조종훈련계획(BCATP: British Commonwealth Air Training Plan)’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본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 영국은 지리적으로 유럽 대륙과 가깝기 때문에 적국 전투기에 의해 자국 조종사 훈련소가 공격받을 경우를 염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영국연방 전체에 조종사 훈련기능을 분배하고, 캐나다, 인도, 호주, 뉴질랜드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조종사 훈련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훈련체계 통합을 통해, 입문과정부터 새로운, 진화된 형태의 비행훈련체계가 나타나게 된다. BCATP에 속한 비행학교들은 영국연방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벨기에, 체코, 피지, 프랑스, 이스라엘, 태국 등 여러 국가의 조종사들도 훈련하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BCATP가 가지고 있던 조종사 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게되었다. 이는 향후 NATO 연합 캐나다 조종훈련(NFTC: NATO Flight Training in Canada)의 전신이자, 국제연합 조종사 훈련체계의 효시가 된다. 입문과정으로 불리는 1단계는 조종사 기본자질 및 비행적성 파악, 기초적인 비행능력 및 이론 구비, 조종사의 비전 및 동기부여 제공 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향후 공군의 조종사로 양성할 인원을 선별하기 위한 단계이다. 이 과정은 역사가 가장 긴 과정으로, 근원은 제1차 세계 대전까지 소급된다. 민간과 군의 교육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운용되는 항공기는 미 공군의 DA-20, 한국 공군의 KT-100 등 프로펠러 항공기가 이용된다. 기본과정으로 불리는 2단계는 주간 시계비행상태(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 상황 공중임무수행능력 구비, 야간비행환경 경험 습득 및 숙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비행기량 숙달, 기본지식 습득, 올바른 비행습관 관숙 등 전투기조종사의 기초를 완성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전투 조종사로서 익혀야 할 고난이도 기동을 학습하기 시작하는데, 군용항공기로서의 특성을 가진 항공기가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항공기로는 미공군 T-6A, 영국공군 Tucano T.1, 한국공군 KT-1 등이 있다. 고등과정으로 불리는 3단계는 훈련조종사들에게 비행관리 능력을 부여하고, 일반 비행임무수행 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계부터 훈련조종사들은 본격적으로, 프로펠러가 아닌 제트훈련기를 통한 훈련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항공기로는 미 공군 T-38, 영국 Hawk T.1, 한국 공군 T-50 등이 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전투기 임무전환 과정(Operational Conversion Unit) 과정이다. 전투기 임무전환 과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고등과정을 수료한 조종사라도 실전에서 전투기를 조종할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와 함께, 첫 실전비행을 5회 이상 수행한 조종사의 경우 생존율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경험론에 따라, 고등과정을 수료한 조종사에게 안전하고 통제된 상황에서 실전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투기 임무전환 과정이 설계되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캐나다는 F-18, 이태리의 경우 유로파이터 및 F-16 등과 같은 전투기를 전투기 임무전환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획득단가의 절감과 함께, 운영유지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최근의 대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국방예산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방개혁에 따라 병력감축을 뛰어난 무기체계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이때 들여올 무기체계들은 대부분 고가의 장비들이다. F-35 등 최첨단 전투기 조종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하는 한국 공군의 입장에서, 이러한 추세는 조종사 양성체계 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2020년대 중후반까지 이어질 5세대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위한 조종사 양성비용, 해당 전력의 운영유지비를 감안할 때, 우리 공군에서도 앞서 제시한 선진국들의 변화 추세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아시아 등지의 인접 국가와 연합조종사양성체계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조종사 양성체계 운영유비지 절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2013년부터 F-16 등 전투기를 통한 작전가능과정(Combat Readiness Training)을 TA-50 등 훈련기의 개조형상을 통한 전술입문과정으로 전환한 것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각국이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던 조종사 양성체계에 비용절감 노력과 5세대 전투기의 출현 등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먼저, 전투 조종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과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른바 전술 입문과정의 도입이다. 즉, 기존 전투기 조종사 양성체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투기 임무전환 과정(Operational Conversion Unit)이 전술 입문과정(Lead In Fighter Training)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두 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술 입문과정에서 기본적인 공대공 및 공대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기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전술 입문과정에서 고등훈련기의 개조형상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이다. 아무래도, 전투기는 훈련기에 비해 획득비용이나 운용유지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고등훈련기를 개조하여, 전술입문과정을 운용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공군은, 자국산 항공기인 M346(이탈리아 레오나르도社) 고등훈련기를 전술 입문용 항공기로 개조하여 유로파이터 대비 1/5 수준, F-16 대비 1/3 수준으로 운영유지비를 절감하였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큰 변화는, 다국적 연합훈련체계가 민간으로 이양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개최된 군용항공기 조종사양성 컨퍼런스(Military Flight Training Conference)에서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다양한 전투기 조종사 양성체계가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CAE사(社)의 경우, 캐나다에서 운용되던 NFTC를 민영화한 사례이다. CAE사(社)는 캐나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공역에서, 기본･고등･전술 입문과정 및 합성 전장모의체계(Live-Virtual-Constructive)를 활용하여, 가상 적군과의 합동교전 훈련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즉, 시뮬레이션과 실비행을 융합하여 실전적인 훈련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캐나다,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35개국이 계약을 맺고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는 전투기 조종사뿐만 아니라, 원활한 전투기 운영을 지원하는 정비사 훈련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정비사 훈련의 경우에도 시뮬레이션 장비를 활용한 비상처치훈련 등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숙달토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민간영역에서 발달한 3D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군용항공기 조종사 및 탑승자 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 공군은 50년 이상 사용한 T-38을 대체하고, 5세대 전투기 운용에 적합한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350대의 항공기와 36대의 지상훈련시스템을 획득할 예정이다.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에 15억 달러, 양산에 180억 달러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기존 고등훈련기로 운용되는 T-38의 대체소요만 350대이며, 업계에서는 고등훈련 다음 단계인 전술입문과정 훈련기, 레드플래그 훈련에서 활용되는 가상 적기 등의 대체 소요까지 감안할 때 600~800대까지 잠재소요를 바라보고 있다. 현재 본 사업에서는, 우리 공군의 고등훈련기인 T-50을 기반으로, 미국의 Lockheed Martin사(社)와 우리나라의 한국우주항공(KAI)이 개발한 T-50A, 미국의 Boeing사(社)와 스웨덴의 SAAB사(社)가 개발한 TX가 주요 경쟁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된 기체를 기반으로 하는 T-50A에 비해, TX는 새로 개발하는 기체라는 점에서 원가경쟁력이 있는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T-50은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경쟁상대인 영국 BAE사(社)의 HAWK, 이탈리아 Leonardo사(社)의 M346에 비해 성능은 우수하나 항공기 가격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전투기 조종사 양성체계에서 일련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비용절감’이라 할 수 있다. 한정된 국방예산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훈련기는 전투기에 비해 전력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또한 전 세계적인 국방예산 감축 추세를 감안할 때, 각국의 관심은 저비용고효율의 조종사 양성체계 구축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 양성 및 항공 산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 항공업계와 군 모두 철저한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각국에서 전투기 조종사 양성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모두 비용절감과 관련이 깊다. 우리 항공업계에서도, 훈련기의 기체 단가 및 운영유지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종 선정을 앞둔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이 전 세계 훈련기 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하면, 비용절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할 수 있다. 필자들은 본 사업에서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참여한 T-50A의 선정 여부 및 이후 훈련기 시장의 판도 변화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명운을 결정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기의 전력화 이후 미국의 경우 약 10년, 우리나라의 경우 약 1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항공전자장비의 성능 개량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우리 공군에 도입된 T-50 계열 항공기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도입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성능개량사업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T-50 계열의 항공전자장비 및 소프트웨어 형상의 차이로 별도의 성능개량을 추진할 경우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우려된다. 따라서 향후 군에 도입된 T-50 계열 항공기의 항공전자 성능개량사업을 형상별로 별도 추진하기 보다는, 적정시기에 전체 또는 두 그룹으로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여 항전장비 및 소프트웨어형상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성능개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력운영도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조종사 훈련체계 변화･발전 추세를 살펴보면, 기존 전투기를 활용하는 전투기 임무전환 훈련이 고등훈련기의 개조 형상을 활용하는 전술 입문과정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던 것에서 여러 국가들이 연합된 훈련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이 훈련체계마저 민영화하는 한편, IT 기술 및 가상현실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은 합성전장 모의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향후 세계 훈련기 시장은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선정된 기종이 주도하게 될 것이며, 경쟁기종 간의 가격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화 및 시장 전망은 긴축재정으로 국방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전투기 조종사 양성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과 항공산업계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분명히 인식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조종사 훈련 체계 획득 및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