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과 국정 운영의 의지 doc_id PCY_201809060725352131_1

참전용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유엔군 참전용사와 가족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문구 그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달려와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들께 특별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자리에도 그 영웅들이 계십니다만,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전후 세대에게도 널리 알려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흥남에서 피난 온 피난민의 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유엔군 참전용사 여러분께 기쁨과 보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은 함께 피 흘리며 맺었던 우리의 우정을 영원히 기억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경제인 여러분! 2017 사회적경제 주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느덧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2만여 개로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많은 분이 인권과 노동권, 고용과 복지,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써 주신 결과입니다. 25만 사회적경제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윤과 효율을 넘어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운용 원리의 중요한 축으로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극복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을 약육강식,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모는 대신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산실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100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하이(上海)에서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庚戌國恥)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 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100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유엔의 정신과 우리의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유엔은 인류 지성이 만든 최고의 제도적 발명품입니다. 유엔은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탄생했고, 지난 70여 년간 인류 앞에 제기되는 도전에 쉼 없이 맞서 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역할과 기여는 갈수록 더욱 커질 것입니다. 초(超)국경적 현안이 날로 증가하고 이제 그 어떤 이슈도 한두 나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앞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정신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나는 이를 위해 여러분 모두 유라시아 대륙이 시작되는 동쪽 끝 한반도와 한반도의 남쪽 나라 대한민국에 주목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지난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은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도전에 맞서며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이어진 광장이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나 자신도 오직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광장에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민주주의 실체인 국민주권의 힘을 증명했고, 폭력보다 평화의 힘이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입니다. 민주적 선거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국민의 주인의식, 참여와 열망이 출범시킨 정부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그 정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작은 늦었지만 세계 민주주의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줬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힘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 관계가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우정을 쌓고 뿌리를 내려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깊고 굳건한 동맹입니다. 양국의 동맹 관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나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없던 정치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냈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것을 촛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민의 촛불혁명이 세계 광장 민주주의의 모범이었다는 평가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지금보다 민주적인 나라,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요구한 것이고,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입니다. 한국은 최근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한국 국민은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했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새 정부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실현할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한국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경제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결국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경제불평등을 심화시킨 불공정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개선하라는 것이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이 한국경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한국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