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 집중과 한미동맹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doc_id PCY_201809060725352131_16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오늘 출범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은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망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시범 운영한 후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도 조성하겠습니다. 인력 양성에도 역점을 두어 창의 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의 적응 등 각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하에 민간과 정부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지능・정보화 물결을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듭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IT산업을 선도했던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전이자 재도약의 기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은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는 한편 사이버 범죄 등 각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이버 보안은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첨병이며, 4차 산업혁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정보보호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첨단화・국제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국가 전반에 걸쳐 사이버 보안 취약 지점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처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 예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미동맹의 역사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안보 위주의 전통적 동맹이 경제적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견고해졌습니다.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동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양국의 경제인에게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단된 한반도는 경제 분야에서도 아픈 부분입니다. 안보 리스크는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 출구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핵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 정부는 견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대한 동맹은 평화를 이끌어 내는 동맹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한반도 평화 구상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공동성명, 그리고 이를 재확인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남북정상선언. 이들 합의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평화를 역설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9·19공동성명의 이행 절차까지 합의하고도 실행에 실패한 지난 10년의 세월이 보여 준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정권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지켜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지금이 그 어려운 일을 다시 시작할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 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이번 미국 방문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방문이었고 값진 성과도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이틀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의 해결,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두 정상 간에 깊은 우의와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재와 대화를 모두 활용하여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한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커다란 변화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여정은 위대한 한미동맹의 여정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출발해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로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방향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서 벗어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가 북한에서 핵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폐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입니다. 당사국으로서, 또한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한국은 더욱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