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 및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 doc_id PCY_201809060725352131_22

세월호를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수습자 수습이 끝나면 세월호 가족을 청와대로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체 수색이 많이 진행됐는데도 아직 다섯 분이 소식이 없어서 정부도 애가 탑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가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3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세월호를 내려놓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미수습자 문제 외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는 사고 후 대응에 왜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것인지,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청와대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너무나 당연한 진상 규명을 왜 그렇게 회피하고 외면했던 것인지, 인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은 지금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가족의 한을 풀어 주고 아픔을 씻어 주기 위해 필요하지만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는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체 침몰을 눈앞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선체 안의 승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을 정도로 대응에 있어서 무능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유가족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면서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 진실 규명마저 회피하고 가로막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년 전 진도 팽목항에 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보낸 펼침막이 있었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통렬히 꾸짖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가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5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1982년 광주교도소에서 광주 진상 규명을 위해 40일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스물아홉 살 전남대생 박관현, 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노동자 표정두, 1988년 ‘광주학살 진상 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스물네 살 서울대생 조성만,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 오늘 또 하나의 안건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국민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사건・사고・재난・질병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주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겪어야 했던 처우 문제,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시·도지사님들께서 충분한 토의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외에도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자치와 분권을 확대・강화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보람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허상구 님께서 말씀하셨던 트라우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방금 최길수 대원은 “그래도 트라우마를 빨리 극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게 직후에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서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자신을 괴롭히는 게 외상성 스트레스이고 트라우마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소방관들이 해마다 꽤 여러 명이 순직하고 수백 명이 공상(公傷)을 입는데, 순직하는 숫자보다 소방관들이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진화 작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참혹한 일이 두고두고 트라우마로 남아 정신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에게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치유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내에 심리치유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몇 번 소방관들을 만났고 2015년에도 용산소방서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도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된 게 없습니다. 그때는 저도 소방관들과 함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책임지고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제 임기 중 법적 기준에 부족한 소방 인력 1만 9,000명을 증원하고 당장 추경으로 1,500명의 소방관을 늘리겠습니다. 육상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소방청 독립, 더욱 원활한 구조 활동 을 위한 장비 확충, 소방관 심리치료센터 설립, 그리고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도 단체장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재를 비롯한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에게 소방관들은 국가 그 자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분들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서는 국가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저는 국회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 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 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協治)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