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정책, 경제 구조 개선 및 포용적 성장, 그리고 뉴미디어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당부 doc_id PCY_201809060725352131_23

우리나라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망라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출범에 큰 기대를 걸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부정・비리나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반부패 추진 전략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 하고 협력하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반부패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 방지에서부터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되어 있는 뿌리 깊은 부패 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 주기 바랍니다. 민간부문 부패는 사회 공정성을 파괴하여 국민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대기업에게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사이에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법안도 여러 개 제출돼 있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입법이라든지 외부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기업은 가장 모범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기업이고, 1차 협력업체를 넘어서서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 방안까지도 마련하신 것을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체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금융・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누구나 투자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실한 기업인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위험요인은 없는지, 무엇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기업인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나는 6·25 한국전쟁이 휴전된 1953년에 태어났습니다. 국내총생산 13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대외 원조를 받아 전쟁의 폐허를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꿈꾸기에는 너무 가난한 나라. 내가 태어날 당시 대한민국이 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발 전과 민주주의의 성취는 경이롭습니다. 국내총생산은 1조 4,000억 달러로 천 배 넘게 성장하여 세계 10위권이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후 독립한 국가 중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금융·경제인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에도 위기는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고, 국민의 생활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제불평등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국제기구들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도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정상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IMF, OECD 등은 경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ILO는 기존 경제 패러다임과 다른 ‘임금 주도 성장’을 강조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국민의 저력을 믿고,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 출발점은 다시 ‘사람’입니다. 둘째, 인프라 투자는 ‘포용적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도・위생・전기 같은 기본 인프라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통・통신 인프라는 지역 간 교류를 통해 균형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인프라 투자는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서, 함께 잘살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개발로 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발될 시설이 모든 사람의 접근에 용이한지, 소외된 계층・지역・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포용적 성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고용 없는 성장, 청년일자리 부족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에 두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이 걸어온 길은 시민들의 언론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개척해 온 온라인 저널리즘은 기존 언론이 미처 전하지 못한 정치・경제 이슈는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애환과고 충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지역의 풀뿌리 뉴스를 전하고, 여성과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의 삶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담아낸 것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회원사 여러분, 오늘 수상하시는 유공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개월 전 여러분이 초청한 대선 후보 인터뷰 자리에서 저는 인터넷신문은 새로운 유형의 언론이며 독자적인 산업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IT 강국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자 뉴미디어 시대의 발전 동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영화제는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그리고 영화인 모두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국제영화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문화예술 행사 가운데 부산영화제처럼 성공을 거둔 행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 영화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발전했고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만들어 줬는데,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 탓에 부산영화제가 많이 위축됐다고 해서 아주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화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외면하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김동호 이사장님과 강수연 집행위원장님이 정말로 살신성인(殺身成仁) 자세로 영화제를 되살리기 위해 올해까지만 최선을 다하고 금년 영화제 폐막을 끝으로 영화제에서 물러나겠다는 농담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영화인들의 마음이 모여서 부산영화제가 다시 과거의 위상을 되찾고 더 권위 있는 국제영화제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