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혁신 및 글로벌화, 원전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동북아 평화 증진에 관한 정책적 의지와 비전 doc_id PCY_201809060725352131_27

첫째, 방위산업 관계자 모두 공동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과 자본이 투입되어도 정부・군・연구기관・기업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고급 무기 체계를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상호 협력은 소통에서 출발합니다. 과제와 문제점을 서로 솔직하게 토의하고 협업하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과 품질이 아닌 인맥과 특권에 기대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방위산업 관계자 모두가 협력 관계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상호 소통의 바탕 위에서 협력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구조로 방위산업 생태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부터 노력하면서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지난날 정부의 국방 획득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방위산업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업도 이제는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 우방국과 방산협력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군만을 공급 대상으로 하는 무기 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 국가와 첨단 무기 체계를 공동으로 기획・개발・운용해 나가는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개발한 무기 체계를 세계시장에 함께 판매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비 절감은 물론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원전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탈원전을 시작하더라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수십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이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의 내진 설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강되었습니다. 그 보강이 충분한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새 정부 원전정책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는 원자로 전원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정책의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그 이후 서구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핵발전소를 늘려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토 면적당 원전 설비 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 이내 인구 수 모두 세계 1위입니다. 특히 고리원전은 반경 30km 안에 부산 2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명 등 총 382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월성원전도 130만 명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도 5.8, 1978년 기상청 관측 시작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스물세 분이 다쳤고, 총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주 지진의 여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엿새 전에도 진도 2.1의 여진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9개월째 총 622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면한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 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 복구에 총 2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2017년 6월 19일 0시,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를 영구 정지했습니다. 1977년 완공 이후 40년 만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고리1호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가동 첫해인 1978년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9%를 감당했고, 이후 늘어난 원전으로 우리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와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1971년 착공을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리1호기가 가동되는 동안 많은 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고리1호기와 함께 기억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고리1호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이 땀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현장에서 고리1호기의 관리에 애써 오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올림픽은 서기 394년을 마지막으로 1,500년이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올림픽을 다시 부활시킨 힘은 평화에 대한 갈구였습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는 분쟁의 한복판 발칸 반도(Balkan Peninsula) 아테네(Athens)에서 열린 제1회 올림픽의 감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 후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2018년 평창은 2020년 도쿄(東京), 2022년 베이징(北京)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나는 냉전과 미래, 대립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내년부터 열리게 되는 이 릴레이 올림픽이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 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