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한 물류·외교·남북관계·재외동포 지원·사회적경제·노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국정 과제와 비전 doc_id PCY_201809060725352131_29

그러나 대한민국과 부산은 ‘세계 물류의 중심’이라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달 나는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북극 항로 개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북극 항로의 출발점도 부산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가스관을 한반도로 연결하고 몽골・중국・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에너지 슈퍼 그리드가 현실화되면 세계의 물류 지도를 바꾸고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에 한국과 부산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부산은 이미 APEC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풍부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정적인 부산시민들이 FIATA 세계총회의 개최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매력 넘치는 해양 도시 부산은 FIATA 세계총회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재외공관을 재외공관답게 만들겠습니다. 재외공관이 없거나 부실해서, 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통역이나 수감자 지원 법률 서비스를 위해 영사 인력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전자 행정으로 영사 서비스도 혁신해서 동포 여러분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포 거주국과 거주 지역에서 역량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재미동포의 정치적 역량이 커진다면 대한민국 미래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젊은 동포들이 차세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을 만나 보면 후손의 민족 정체성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지킬 수 있도록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4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 지도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 나가자는 남북의 공동선언이었습니다. 남북 관계 기본이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임을 분명히 했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남북 간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신뢰 구축 조치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까지 합의했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발적 무력 충돌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고, 평화・번영의 길을 남북이 함께 개척하는 담대하고 창의적인 접근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10・4남북정상선언은 참여정부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정신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을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을 뵐 때마다 여러분의 조국 사랑에 늘 감동하고 목이 멥니다. 오늘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역만리 독일의 뜨거운 막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병원의 고된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애국이 있었기에 조국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달라진 조국,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외동포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유럽과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런던 차량 테러로 우리 관광객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집트 폭탄 테러 때는 우리 국민 3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재외공관의 인력과 인프라도 확충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사회적경제 기업인과 청년 대표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준 헤이그라운드 관계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빅이슈 코리아가 여기 헤이그라운드에 입주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대표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 홍대입구역에서 《빅이슈》 잡지 판매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운 날이었지만 많은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모으면 그분들의 자립을 도울 길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눔경제를 실천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는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입니다. EU 국가의 사회적경제부문 고용 비중은 평균 6.5% 수준이며 10%를 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중이 2%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가격과 효율성만을 앞세우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3법 개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적 보증 확대,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연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노동자 상당수가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도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정도가 비정규직이고, 여기에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줄지 않고 오히려 100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극심한 경제불평등과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고,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하고, 공공부문부터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