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및 육아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과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doc_id PCY_201809060725352131_3

보육교사, 노인돌봄 서비스, 치매 관리 서비스, 아동안전 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 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 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 사회 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문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욱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등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0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포함시켰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고단함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거주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금의 청년 세대를 두고 ‘부모 세대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들만 속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 지 않은 부모들에게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일자리는 자식들의 문제이자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팔 걷어붙이고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둘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입니다. 육아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후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 다. 여성 경력 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에 모두 손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 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더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창업 매니저와 취업 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 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만 명 계획과 앞으로 3만 명, 5만 명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들어보니 제가 임기 중에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 만들겠다는 약속을 초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영 방침을 결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높아진 소득이 소비로 반영이 되어 내수가 살고, 내수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또다시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소득 향상으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경제를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외부 행사인데, 제가 여러 번 약속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로 시작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경영진, 비정규직 노동자 및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전체 근무 인원 중 84%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된 가운데 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다면,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서 인천국제공항 경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장님께서 비정규직 1만 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아주 대담한 계획과 인천국제공항 확장을 통해 2020년까지 3만 명, 2022년까지 5만 명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말씀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세계 최우수 공항 평가를 받아 온 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진께 치하 말 씀 드리고,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해 주신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이상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적으로 보여 주셔야 다른 공공부문, 민간 기업들까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청소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작년에는 국회에서도 청소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때 경험에 의하면 용역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절감되고, 그 절감된 비용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노동자 처우도 좋아지면서 생산성도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시 한번 그 실증적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