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영의 주요 현안인 경제 협력, 에너지 정책, 안보 및 보훈, 사회 복지 등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실천 의지 doc_id PCY_201809060725352131_32

푸틴 대통령님, 한국기업은 그동안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진전시켜 왔습니다. 자동차・가전 등 일부 분야는 러시아의 국민 브랜드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오 자동차는 7년 전 현대자동차의 상트페테르부르크(Sankt Peterburg) 공장 투자의 결실로 러시아 부품 업체들과 협력해서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한국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은 극동 지역의 대형 산업 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투자기업의 금융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묵묵히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협력을 추진해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든다면 양국 기업 간에 깊은 신뢰가 구축될 것입니다. 전력 협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일에 러시아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이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 그리드(Super Grid)로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EU처럼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 체제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력 협력을 통해 동북아 경제 번영과 평화를 동시에 가져 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 체제까지 전망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동북아 슈퍼 그리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을 동북아 모든 지도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공단 설립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습니다.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습니 다.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저의 탈핵・탈원전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 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LNG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에너지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고리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전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탈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 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독일・일본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산업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철원 ‘백마고지’, 양구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이름 없던 산들이 용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서린 슬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전우를 그곳에 남기고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호국용사에게 눈물의 고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백골로 묻힌 용사들의 유해, 단 한 구의 유골이라도 반드시 찾아내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전장의 부상을 안고 전우의 희생을 씻기지 않는 상처로 안은 채 살아가는 용사들, 그분들이 바로 조국의 아버지들입니다. 반드시 명예를 지켜 드리겠습니다. 이념에 이용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아들딸에게 존경받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름에 주저 없이 응답했습니다. 폭염과 정글 속에서 역경을 딛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이국(異國)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생긴 병과 후유장애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채입니다. 이제 국가가 제대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합당하게 보답하고 예우하겠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1953년 창설 이후 바다의 안전과 주권 수호, 조난 구조와 오염 방제 임무 수행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1996년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와 함께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에는 두 배 이상 넓어진 우리 바다를 지켜 왔습니다. 1953년 겨우 6척의 소형 경비정과 658명의 대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5,000톤급 대형 함정을 포함한 314척의 함정과 1만 2,000여 명의 인력이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비 함정과 구조대 등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해양경찰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 바다를 지키다 순직하신 고(故)오진석 경감, 박경조 경위, 이청호 경사를 비롯한 해양경찰들의 명복을 빕니다.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건군 이래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합참의장 이·취임은 이·취임뿐 아니라 평생을 군에 몸 바치고 최고 지휘관이 된 최고 군인의 전역식을 겸하는 것이어서 더욱 명예로운 자리로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이임하는 이순진 대장은 3사 출신 최초의 합참의장이었는데, 42년간의 군 생활 동안 45번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공관 생활을 할 때 공관 조리병을 원대 복귀시키고 부인이 직접 음식 준비를 하면서 공관병을 한 명만 두었다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칭찬했더니 부인은 “제가 직접 음식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놓여서요”라고 했고, 이순진 대장은 “제가 입이 짧아서 집사람이 해 주는 음식을 좋아합니다”라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이순진 대장은 전역사에서 아내의 고생을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부인은 전역사를 마치고 내려온 남편을 따뜻하게 포옹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142일 남았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142일 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2월 대한민국 평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창은 그 이름부터 올림픽 개최지로 제격인 곳입니다. 평화롭다는 뜻의 ‘평(平)’과 번창한다는 뜻의 ‘창(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 평창, 정말 화합과 평화 증진을 추구하는 올림픽정신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나는 먼저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멋진 사람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평창은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입니다. 북유럽의 설원과 중앙아시아의 푸른 초원이 함께 어우러진 곳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해 바다와 설악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축제를 즐길 줄 아는 유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이 지역의 오랜 전통 축제 ‘강릉단오제’는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노래하고 겨루고 춤추며 즐깁니다. 여러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 어머니께서 직접 적어 주신 두 통의 편지를 읽고 담당 비서관에게 현황을 물었습니다. 알아보니 현재 희귀질환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누락과 사각지대를 없애서 다인이와 같은 극도의 희귀질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률과 약품, 주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투병 중에도 대입의 꿈을 키우는 경엽 군과 같은 검정고시 출신이 수시와 사회적 배려대상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입시전형은 이미 확정되어서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조혈모세포나 장기 기증은 현재 무상 기증 원칙에 따라 기증에 수반되는 진료비와 유급휴가 보상금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이 절박한 환자들 입장에서는 제도가 기증자의 선의에만 기대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일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