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완화,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민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과 보훈 체계 확립 doc_id PCY_201809060725352131_4

둘째,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습니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셋째,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한데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됩니다.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습니다. 어려운 모든 자녀・손자녀를 위해 생활 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500여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안장식이 국가의 충분한 예우 속에 품격 있게 진행되도록 장례와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송 의전을 격상하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택배로 보내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평해전 때 중상을 입은 문병옥 일병 아버님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평해전에서 중경상을 입은 장병의 전역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 와서 설움이 복받쳤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인편으로 직접 성의 있게 태극기를 전하고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뜻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넷째,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000가구 늘리고자 합니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이 모든 빛나는 장면이 지난겨울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 든 촛불은 독립운동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정신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항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 낸 모든 분,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국민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날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경북 안동에 임청각(臨淸閣)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 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 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광복은 항일 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장덕준 선생, 무장 독립단체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무대도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연해주와 만주, 미주와 아시아 곳곳에서도 한목소리로 대한 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독립운동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잊힌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