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과 해양경찰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이들의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및 조직 강화를 위한 국가적 책임과 지원 약속 doc_id PCY_201809060725352131_5

모두가 기억하는 2007년 그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곳 태안에 왔습니다. 10년 전 이곳은 사상 최악의 유류 오염 사고로 검은 재앙이 덮친 곳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국가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오염은 걷잡을 수 없게 번졌고 부근 바닷가는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당시 해양 전문가들은 원상회복까지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놀라운 응집력과 강인함을 보여 주었던 우리 국민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자갈과 바위를 하나하나 닦아 냈습니다. 1만 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무려 123만 명이었습니다. 그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손은 얼마나 시렸습니까? 민관군을 합해 연인원 213만 명이 온 힘을 다해 방제에 나섰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 성금이 답지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나라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제일선에서 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소방관들인 거죠. 화재를 비롯한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에게는 우리 소방관들이야말로 바로 국가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다’라는 자부심과 ‘해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데, 다들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소방관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최길수 대원과 김성수 대원이 생생하게 보여 주신 거죠. 아직 다 구조하지 못한 상황에 화염이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내 몸은 어떻게 돼도 좋다, 나의 안전은 그다음이 다’라는 자세로 두 분이 온몸으로 불길을 가로막는 모습을 국민이 영상으로 직접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서울 용산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을 만났습니다. 최근 연이은 산불에 맞서 국민안전을 지키고 계신 소방관들을 만나 제가 공약했던 소방관 처우 개선과 일자리 추경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영화 <리베라메> 에서 소방관 역을 맡았던 배우 유지태 님도 함께했습니다. 유지태 님은 불에 맞서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소방관들의 임무가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임무 수행 중 겪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 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불에 탄 최길수, 김성수 소방관의 장비도 보았습니다. 불길에 곳곳이 눌어붙은 방화복을 보니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느꼈을 두려움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을 뒤로 한 채 불 속으로 뛰어들었을 소방관들입니다. 소방관의 용기와 헌신을 상징하는 두 분의 장비는 두고두고 귀감으로 삼아 우리 국민 모두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기봉 소방관의 경우는 김보람 대원처럼 구급 업무 담당이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구조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불어난 강물에 희생당하신 거죠. 제가 어제 현충일에 그분께 국가유공자 증서를 드렸습니다. 소방관 출신이신 아버님이 대신 나와서 유공자 증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실인 거죠. ‘국민의 생명, 안전이 제일이다, 그 역할을 소방관이 해낸다’고 하면서도 인력이 법적 기준보다 무려 1만 9,000명이나 부족해 충분한 인원이 소방차량이나 구조차량에 탑승조차 할 수 없다는 현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만 제 임기 중에 적어도 법적 기준에 부족한 1만 9,000명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법적 기준 이상으로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소방 인력 확충을 당장 금년부터 실행하기 위해 우리가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추경안에 소방관 1,500명 증원 계획을 포함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까지 보태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금년부터 즉각 증원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청이 독립하는 건데 그 부분도 이미 정부 조직 개편 방안 속에 다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이 독립해서 화재와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 육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소방청이 맡도록 정했습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군대도 투입되어야 하고, 다른 행정 관서와 공조도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공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적어도 현장에서만큼은 현장 소방 책임자의 명에 따르도록 확실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소방청에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관이 제대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장비를 제공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충분한 처우를 해 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제가 2015년도 용산소방서에 왔을 때도 우리 소방관들의 헌신・노고・희생에 감사드리면서 소방관 처우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저도 소방관 여러분과 함께 촉구하는 입장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소방관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법안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죠. 국회는 국회대로 함께, 정부도 거기에 힘을 보태서 그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양경찰 여러분! 우리는 바다에서 미래를 찾아야 합니다. 바다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 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바다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갔을 때 국운이 융성하고 강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 수주 잔량 2위, 선박 보유 규모 5위, 양식 수산물 생산량 7위 등 세계 12위권 해양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광활한 바다를 관리하고 지키는 해양경찰 여러분의 어깨에 해양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재출범을 계기로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강인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발전해 가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를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어 주십시오. 정부도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