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과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개혁 및 군의 역할 강화 doc_id PCY_201809060725352131_7

첫째, 인프라 투자는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동안 인프라 투자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그와 같은 뼈아픈 경험을 했고, 많은 반성을 얻고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은 미래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환경 문제는 당사국은 물론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친환경적 개발, 또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최근 국제사회는 환경친화적이고, 더 나아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공조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을 환영하며,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탈(脫) 원전국가로 나아가려 합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사용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 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습니다.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국가의 경제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합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장병 여러분에게 우리 군의 새로운 출발과 사명을 말하고자 합니다. 국방 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강도 높은 국방 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 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입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안보 역량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방 개혁은, 군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그런 군을 뒷받침하는 새롭고 당당한 길을 개척하는 과업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합니다. 군이 국방 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 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의 영광된 역사를 더욱 빛내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국방 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군과 함께 국방 개혁을 성공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에 몇 가지 당부합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군이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국민과 함께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둘째,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군의 사기는 국방력의 원천입니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 합니다. 방위사업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입니다.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 더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입니다. 특별히 군 각급 지휘부에 당부합니다. 길거리에서 군복 입은 군인만 봐도 내 자식처럼 애틋한 정을 느끼게 되는 수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금쪽같은 자식들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조국의 아들딸입니다. 국가는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낼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일선에서 수행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장병 복지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성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 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 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사병 여러분에게도 당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국방의 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서 가족의 품과 사회로 돌아가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나와 정부는 여러분이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돕겠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안보부터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동맹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고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핵심이 바로 한미연합사령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불과 한 달 사이에 다섯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에는 신형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는데, 이는 한미 해군에게 직접 위협이 되는 것으로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안보 관계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직접 주재하여 대책을 논의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방과 후방, 그리고 육지・바다・하늘에서 국토방위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전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은 것은 지금 그만큼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최근 급격하게 고 도화되고 현실화되었습니다. 북한은 사흘 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입니다. 나는 그와 같은 북한의 도발과 핵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