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공고한 안보 협력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고 양국의 상호 번영을 도모하고자 함 doc_id PCY_201809060725352131_8

존경하는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은 취임 후 나의 첫 해외 방문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직후에 나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전화로 먼저 대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의 주제에도,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의 서문에도 위대한 동맹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먼저 한미 양국이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쌓아 온 우정을 여러분과 함께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1885년 한국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 원을 설립한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 호레스 알렌(Horace Allen)이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근대적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설립을 주도했고,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정보국은 우리 임시정부와 협력해 군사훈련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최근의 정치적 격랑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50일 동안 한국 증시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상호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 온 불가분의 경제동반자입니다. 한국에게 미국은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최대 투자처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여섯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최근 세계적 경제침체로 세계 교역이 5년간 12%나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양국 간 교역은 12%나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역시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는 미국이 중요시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앨라바마(Alabama)와 조지아(Georgia) 공장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3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Texas)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3,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도 많은 한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교역 확대, 시장 접근성 향상, 투자·일자리 창출 등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의 요구에 의해 한미 FTA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호혜성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규모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30% 이상 감소했다는 추세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테러리즘 문제 등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과제를 함께 풀어 갈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웜비어(Otto Warmbier) 님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과 미국 국민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켜 주지 못했다는 미 국민의 비통함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인권 변호사였던 저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인권이 갖는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북한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 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 갈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재래식 도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되찾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북핵・미사일 방어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미 장병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병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자신감, 그리고 애국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는 연합사 한미 장병들에게 우리 국민 모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희생정신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고마워할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 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 국익이 최 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하여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