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신남방정책 및 주요국 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성과 doc_id PCY_201809060729264641_1

모두 반갑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센터 등 대회 시설이 완벽에 가깝다는 호평을 받았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 첨단 ICT 기술, 성숙한 시민 의식 등 ‘흠이 없는 것이 오히려 흠’이라는 최대의 찬사를 세계로부터 받았습니다. 국민께서도 성적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한마음이 되었고, 우리의 역량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도 IOC 위원장과 IPC 위원장 등으로부터 수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의 참가로 평화올림픽, 평화패럴림픽을 이루어 내며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문점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입니다. 국제사회도 정상회담의 성과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을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정상회담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지지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신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공적 회담을 위해 진심과 성의를 다해 준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 선언입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모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주 벅찬 일정이었는데, 다행히 미국 방문에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함께 많은 단독 회담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 받았고, 또 북핵문제가 G20 정상회의 의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첫 정상 만찬 회담을 통해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였고, 베를린(Berlin)을 방문하는 기회에 쾨르버재단(Körber-Stiftung) 연설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힐 수 있었던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당장은 멀어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가 남북 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 봅니다.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또 APEC과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는데, 아세안 국가들의 호응이 매우 컸습니다. 신남방정책은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과 함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번영 축을 이루면서 우리의 외교와 경제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와 방산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스마트 시티 등의 협력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교역액을 2,000억 달러로 늘려 나가자고 뜻을 모은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세안의 급성장과 역동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크다는 것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또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세안과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 첫 순방 외교였던 베트남과 UAE 방문을 잘 마쳤습니다.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잘 준비해 준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이고, UAE는 중동 지역의 핵심적 협력 파트너입니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격상과 함께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합의하고 정상들 사이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순방에서는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연례화와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 달성 등 양국 간의 합의는 우리 외교와 교역을 다변화하고 신남방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UAE 순방에서 양국 관계를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UAE는 바라카(Baraka) 원전 건설에서 한국이 보여 준 시공 능력과 책임감,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관계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합니다. UAE측은 25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방안을 우리에게 제안했고, 석유와 가스 개발, 신재생에너지, 항만 인프라, 과학기술, 국방·방산, 농업 등 다양한 협력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외교와 경제의 지평을 중동 지역으로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 방문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무엇보다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하는 한편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중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내실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경제・무역 채널의 전면 재가동을 포함하여 정치・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 사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께서 이번 방문 성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각 부문의 성과를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한층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평화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현 상황이 전쟁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북한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립이 완화되고,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 낼 수 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을지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관군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