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한 사업체의 고용의 질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고용의 질 수준과 매출액 간의 관계 분석 doc_id PCY_201809070207308351_2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초기 이유 중 하나는 취업률은 높이고 실업률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령화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조기퇴직, 장기결근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외에도 임금 격차, 복지 격차 등의 축소를 위한 이유들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고용의 질 측정방식 개발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고용의 질에 대한 개념은 주관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도구, 지표, 지수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측정방식의 발달은 고용의 질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지만, 현존하는 기업들의 고용의 질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도 동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에서 수집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의 질에 따라 하위계층을 분류하고, 분류된 계층별로 떠한 특성을 갖는지와 계층에 따라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의 성과 판단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고용의 질은 노동생산성과 성장을 향상시키고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존하는 우리나라 사업체들의 고용의 질에 대한 실태 조사와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 조사 6차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분류된 잠재프로파일과 매출액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먼저, 잠재프로파일은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집단은 잠재프로파일의 형태에 따라 고수준-안전보장형 집단, 중간 집단, 저수준-고용평등형 집단, 저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고수준-안전보장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고용평등을 제외한 모든 고용의 질 지표에 서 높은 수준의 응답 패턴을 보였으며, 특히 안전한 작업환경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간 집단은 대부분의 고용의 질 지표에서 중간 수준을 보였으며, 전체 중 40.3%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저수준-고용평등형 집단은 고용평등의 질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지표에서 대부분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의 질 유형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 LPA)을 실시하였으며,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 FIML)을 이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이란 확률적 군집분석 방식으로, 잠재된 하위 집단을 분류하며 자료가 연속형일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사업체의 고용의 질 유형과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추출하고, 분석 대상이 확률적으로 어떠한 하위 집단에 속하게 될지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추출하는 것은 탐색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통계적 기준으로 모형 비교 검증, 정보지수, 그리고 분류의 질을 평가하여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별로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고수준-안전보장형 집단과 중간 집단 간 차이를 제외한 모든 집단 간 당기 매출액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당기 매출액은 고수준-안전보장형 집단, 중간 집단, 저수준 집단, 저수준-고용평등형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높은 수준을 보이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우 다른 집단들보다 당기 매출액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높은 수준의 고용의 질이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높은 수준의 고용의 질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선순환구조를 이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 중 약 2.4%만이 고용의 질이 높은 고수준-안전보장형 집단에 속한다는 점을 살펴볼 때 사업체 고용의 질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 정부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 양질의 고용환경을 갖추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작업장, 휴게실 등의 근무환경 개선,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비 제공, 기업 홍보, 인력 채용 및 금리 우대 등의 제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저수준-고용평등형 집단의 높은 근로여 건과 고용평등의 평균에 대한 해석을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수준-고용평등형 집단에 초과근로를 하지 않고 교대제 근무도 하지 않는 사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여건의 점수가 높아졌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여성 관리자의 비율 평균이 36.7점, 중고령근로자 비율이 57.4점,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86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고용평등 평균점수가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저임금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집단의 임금과 복리후생 평균은 23.16으로 나머지 집단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임금뿐만 아니라 법정 외 복리후생제도 도입과 모성보호제도 도입 수준 역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약자 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일수록 법정 외 복리후생제도의 도입과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수준을 높여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복리후생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