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요-공급 연계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입 지원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doc_id PCY_201809070213595611_3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기반이 되는 서울시의『2020 서울형 청년보장』은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정책이 형성되고 있다. 즉 청년 욕구의 수용, 공간의 제공, 네트워크의 확장, 제도의 통합 순으로 청년고용정책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청년이 제공의 주체가 아닌 지역 정책의 주체가 되고 독자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고용 정책이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중앙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담당 중앙행정기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각 부처에서 청년 사업이라고 제출한 경우를 살펴보면 청년 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서울시의 청년들이 정책주체로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청년 지역고용정책은 중앙정부의 예산 매칭 없이 자체적으로 투입되고 운영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직접일자리 창출로 구분되는 2016년 기준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정책은 67,900,000천 원이고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정책예산은 249,272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액 시 예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구분되는 청년희망디딤돌 특화과정과 비진학 청년 위탁 직업훈련과정은 서울 기술교육원 예산지원 항목 중 중앙정부의 직업교육훈련과 별도로 운영되며,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챌린지 1000 프로젝트와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역시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고용서비스로 구분되는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일자리카페의 경우 예산은 1,250,000천 원으로 서울시와 동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성격의 정책이다(고용노동부, 2018). 서울시는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정책과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영역은 경제, 문화, 복지, 환경․안전, 교육혁신의 다섯 개 유형이다. 경제영역에서는 소상공인매니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전통시장매니저 등이 있으며, 문화영역에서는 전시큐레이터, 청년공간 운영관리, 문화예술 매개자 등이 있고, 복지영역에서는 복지플래너, 아동복지시설 돌봄도우미, 장애아동치료사 등이 있고, 환경․안전 영역에서는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요원, 서울교통주치의, 에너지 설계사 등이 있고, 교육․혁신 영역에서는 청년 크리에이터,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구축 등이다. 총 27개 직업군으로 전체 참여자는 5,500명으로 나타났다(서울시, 2017b). 지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청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술교육원 청년 대상 청년희망디딤돌 과정 운영과 비진학 청년 위탁 직업 훈련으로 볼 수 있다. 2016년(2016년 3월~2017년 2월) 기준 9개 과정, 총 참여 인원 325명이다. 다음으로 비진학 청년 위탁 직업훈련은 서울지역 비진학 일반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지역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능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2016년 기준(2016년 3월~2017월 2월) 총 36개 과정의 참여 인원은 372명이었다. 운영학과는 그린 카 정비, 디자인, 에너지 진단 설비, 외식산업, 전기계측제어, 웹 프로그래밍 등으로 나타났다(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2016) . 다음으로 청년희망디딤돌 과정과 비진학 청년 위탁 직업훈련 모두 사업부서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고용훈련팀이며, 직업훈련 운영기관은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이다. 넷째, 지역고용정책의 전달체계와 운영과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구별되어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고용정책은 지역 내 지식집단,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시민단체, 훈련공급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가 되어 지역 내에서 고용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김주섭 외, 2009). OECD 지역청년고용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글래스고 모델이라 부르고 있다. 영국의 Glasgow 시는 영국 전역과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시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 니트 비율이 증가하지 않은 도시로, 청년고용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서비스기관들간의 중복을 줄이고, 교육훈련 공급기관과 지역 내 고용과 주거, 건강을 함께 연관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다양한 주체와 함께 지역 내에서 해결한 사례로 꼽힌다(OECD LEED, 2013). 즉 중앙정부가 가진 전달체계의 비효율적인 한계를 지역고용정책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울형 청년 뉴딜 정책추진 프로세스는 신규 뉴딜사업의 경우 정밀심사를 통해 참여자 선정→사업수행→사업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속 뉴딜사업의 경우 참여자 역량파악→직무교육, 직업훈련, 취창업 코칭→민간일자리 연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 뉴딜사업을 통해 서울형 뉴딜 참여자는 확대해 나갈 수 있지만 서울형 뉴딜 참여자가 정책을 통한 일 경험을 축적하고 이후 관련된 직업훈련을 추가적으로 받아 민간일자리로 연계되는 선순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즉 민간수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된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영역에서는 일 경험 이후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유사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서울시 청년네트워크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청년희망 디딤돌 과정 이수자 취업률은 88.9%에서 2015년 51.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취업률 산정 시 고용보험 미가입 소규모 사업장 취업은 취업률에서 제외되어 공식 취업률은 전년대비 낮아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청년희망디딤돌 과정에서의 직업훈련이 청년을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인 일자리카페 민간 41개소의 구성은 스터디카페, 어학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취업 스터디를 위해 활용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일자리카페를 이용한 인원은 총 3만 5,735명으로 이 중 스터디룸을 이용한 청년이 3만 1,358명인 데 비해 일대일 상담이용인원은 1,438명으로 나타났다(서울시, 2018b). 이는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이 미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고용정책으로서 수요와 공급의 실질적인 연계가 가능한 고용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창업지원 정책인 챌린지 1000 프로젝트는 서울시 청년창업 희망 인구와 서울시 창업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창업단계에 맞추어 정책이 설계되면서 중앙정부의 청년창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예산과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는 한계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