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약자의 관광 향유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및 환경 개선 방안 doc_id PCY_201809070320298631_7

2016년 말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구는 39만 명,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30만 명으로 서울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고,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처럼, 관광약자들의 여행수요는 늘고 있지만, 장애인의 87%가 여행 여건이 불편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이들을 배려한 관광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그간 지하철, 버스 등 교통시설과 보도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생활권에서의 관광약자 이동권은 상당 수준 개선되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호텔, 음식점 등 관광시설에서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등이 여전히 부족해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서울시의 관광정책이 2천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에 소홀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관광복지 확대」를 관광분야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이 자유롭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먹고, 자고, 즐기는 관광시설과 관광지 간 이동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이에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있는 관광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광버스 등 전용차량을 확대해 관광약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심,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시설에 대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구와 민간 대상 공모를 통해 매년 20개소씩 선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치구에는 최대 1억, 민간시설에는 최대 1천만 원의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광약자 응대에 대한 서비스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처럼, 관광시설 무장애 인증마크를 개발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무장애 관광시설·지역에 대해 홈페이지나 가이드북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약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The World Report on Disability(2011)’에 따르면, 전 세계를 통틀어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세계인구의 약 15%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물 없는 관광의 주요 대상은 비단 국가로부터 인증된 장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동성(mobility)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person with limited mobility)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해야(Ambrose, Darcy and Bulhalis, 2012;노영순, 2012)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또한 이동성이 제한적인 사람을 장애인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명시된 ‘교통약자’는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생활에 있어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자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약 1,3057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대비 교통약자의 비율은 약 1/4인 25.3%이다. 이 중 9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10.7%인 139만 명이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51.9%인 67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약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광약자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이 중요하다. 현재 지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남산 순환 나들길 등 29개 무 장애 관광코스 이외에도 장애유형별(지체·시각·청각),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매년 10개 내외로 새롭게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런 관광코스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무장애 우수관광상품 인증제를 도입해 민간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저소득 어르신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간다. 9월부터 장애인(발달·지체·시각·청각) 및 저소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서울과 지방을 둘러보는 맞춤형 여행프로그램이 진행중에 있는데, 2018년부터 규모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이동차량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에게 다양한 형태의 여행활동(차량·유류·기사·경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관광현장에서 관광종사자, 시민들의 관광약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인식 개선 없이는 무장애 관광환경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 인력(문화관광해설사)을 3배 이상 추가 양성하고(8명→28명), 관광업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인식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 이용 가능한 객실비율을 현행 0.5%에서 2%로 상향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장애인 렌트카 확보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은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누구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거동이 불편해진다. 결국 어느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를 위한 관광정책인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콘텐츠 발굴과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관광 향유권이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는 서울관광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장애물 없는 관 광’은 공공은 물론 민간 관광시설의 무장애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므로 민간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정보제공 등의 필요조치는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물 없는 관광’의 비즈니스 성공사례 발굴과 모델 개발을 통해 민간 관광사업자들을 설득하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 전체의 장애인·노인 관련 정부계획 및 정책과 연동하여 ‘장애물 없는 관광’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령에 의거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장애인·노인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들 계획에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기존 장애인·노인 편의증진 사업 추진 부처,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간체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계층에게 있어‘동반자 부족/혼자 여행하기 싫음’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제약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동행자 부족이다. 사람은 나이가 듦에 따라 신체적 변화, 심리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건강, 빈곤, 역할상실, 소외 및 고독 등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배우자 및 친구와의 사별 및 인적네트워크의 약화는 여행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없는 동반자(travel partner) 부족이란 여행제약에 봉착하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도우미 부재이다. 장애, 고령, 혹은 질병 등의 이유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여행 중 자신들의 기본적 욕구들(예: 식사, 화장실 이용, 투약, 이동 등)의 충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행 도우미(travel carer/travel helper/travel companion)를 구하지 못해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결국 여행제약으로서의 동반자 부족 문제는 이 두 가지 제약요인을 동시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