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 교육, 의료, 주거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 및 제도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9070932521571_8

자녀의 장애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94.7%)의 장애인이 자녀가 장애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5.3%의 장애인은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가정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이 장애자녀를 돌보는 보호자로서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주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제도화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활동지원, 이동지원, 의료복지, 문화지원 등 이외에도 장애자녀에 대한 돌봄지원, 양육지원, 교육지원 등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장애인의 결혼과 임신, 출산과 자녀양육 등에 대해서는 초보수준의 관심을 보여 왔으나, 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전체 장애인의 5.3%가 장애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들 자녀의 평균연령대가 성인 중기이후인 40대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화 되어가는 장애인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한 가족 내 장애인이 다수인 가족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현황조사와 대책이 요구된다. 자녀가 17세 미만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장애로 인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녀 양육 시 장애가 없었다(78.9%)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7.2%), 주변 관련 시선 때문에,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아이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의 부족,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어려워서, 주거환경 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 양육관련 정보 부족 등을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8.8%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비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어려움은 자녀 양육과 교육비용으로 경제적인 문제, 아이를 돌볼 사람과 시설의 부족(아동보육시설의 부족), 주거환경, 정보부족, 주거환경,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데 어려움 등 비 장애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과 같은 종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은 주변의 시선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비장애 부모의 고충과 차별화된 어려움으로 향후 장애인 지원 사업에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장애인들이 청소년 자녀 양육 시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장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불리와 장애 편견과 배제 등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부모의 청소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교육비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심리 상담지원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자녀 양육 시와 자녀 교육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략 50% 정도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왔다. 이는 과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비 장애인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의 장애인 가족지원 제도가 어느 정도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략 40% 이상의 장애인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어려움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 보다는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우선순위로 지적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고졸이하가 약 85%를 차지해 향후 대학 이상의 장애인 고등교육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강화도 요구된다. 장애아동 상당수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장애아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대도 필요할 것이다. 장애아동이나 장애학생의 원활한 보육시설‧유치원‧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수업내용 이해도 개선, 비장애 친구들의 장애 이해 증진, 특수교사 증원, 등·학교 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아동 돌봄 영역에서는 장애가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 장애아동 보호에 대한 지식 제공, 자녀의 직업 및 취업 문제 지원, 사회적 차별과 인식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의 경우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핵심 조치로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공적급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요에 비해 소지율이 낮은 보조기기를 중심으로 공적급여의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높이며 내구연한을 현실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된 전달체계의 효과적 네트워킹을 통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구입하며 사용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적합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보조기기 사용 만족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를 전국의 모든 시도에 1개소씩 설치될 수 있도록 하되, 이들 센터를 중심으로 시군구에 존재하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등 보조기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과 연계 협력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비장애인과의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기기 중심의 정보화 교육, 기기 보급 및 사용료 감면 등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하는 때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 이동편의 부족, 동반자 부재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동이 어려운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방문검진과 진료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동반자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과진료와 같은 비용의 어려움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급의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은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이들 질환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특성상 추락이나 미끄럼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안전관리와 함께 편의시설의 확충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방문재활치료, 장애인 특화서비스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문병원이나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재활운동‧체육과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전문 지도자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장애인들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이들 시설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 향후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은데, 전체 장애인의 34.7%가 재활전문병원을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재활의학과는 17.2%, 방문재활치료가 14.2%, 장애인 특화서비스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나 2014년 조사에 비해 재활전문병원의 응답이 다소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은 전문병원이나 방문재활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밖에는 보건소, 낮병원(외래), 주치의(단골의사),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등에 대한 욕구는 높지 않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체 내부기관 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와 달리 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었고, 지체장애는 재활전문병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호흡기장애는 요양병원, 외래 재활치료는 청각, 심장, 간장애 등이 높고, 장애인 특화서비스는 지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주치의에 있어서는 안면장애의 비율이 가장 높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나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의의 순으로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은 향후 살고 싶은 주거유형에 대해 대부분이 일반주택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도 일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주거정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일찍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고령장애인 거주시설 및 요양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서 살 경우 혼자 살고 싶은 장애인이 32만5천 여 명(13.4%)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혼자 거주하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와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위한 주거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측면의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장애인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주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애인이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관련 서비스 중 이용률이 크게 낮은 부분은 건강교육 및 건강교실, 방문보건서비스로 나타났는데 장애인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의 마련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측면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스트레스 경험과 자살 생각을 하는 장애인이 많은 편이므로 이들의 스트레스 예방이나 우울증 해소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서 장애인들도 건강관리의사, 의료기관 및 관련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제도의 정착과 함께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은 만성질환 관리, 장애관리, 건강상태 평가에 관심이 높으므로 제도 시행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