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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군대 전환에 따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군 적응 지원 및 사회복지적 실천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9120356204651_1

주제 (main_topic)
다문화 군대 전환에 따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군 적응 지원 및 사회복지적 실천 방안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여러 연구(조흥식 외, 2013; Hepworth, Rooney, Larsen 1997; Daley, 1999)에 따르면 2008년 3월 1일 「군인복지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창군 이래 최초로 장병 및 직업 군인가족을 위한 군 숙소지원, 의료지원, 간부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군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도화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자살 우려자 및 복무 부적응 병사 대상의 비전캠프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면서 군에서의 민간 연계와 사회복지실천의 지원은 조금씩 넓혀 나가게 되었다. 이 후 군가족지원정책 방향을 위해서 사회복지실천 기관들과 연계를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군 사기 무한충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복지관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다. 현재 많은 사회복지관과 다문화센터 등 민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자녀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다문화 정책과 서비스는 상담과 정보제공, 민간 자원 연계와 지원, 여러 프로그램, 멘토링과 옹호 활동 등 사회복지실천과 함께 연계해 왔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함께 경제와 국민 의식 성장과 정치외교 등 국제관계의 유연화는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다문화 군대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한창 증가하던 다문화가정이 성숙기를 맞이하면서 군입대를 해야 하는 다문화가정 청년들과 직업군인을 원하는 청소년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군인은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며 국민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주변국과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군은 1993년부터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제평화유지 활동(해외파병 상비부대 3,000명 규모) 확대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대비태세 확립과 영농 대민지원 활동 강화 등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대민, 평화활동 등 다국적 군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과 통합까지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북한이탈 및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적 문제와 생활 스트레스, 우울에 대한 문제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비와 김기현(2015)은 중도입국청소년에도 우울과 자존감이 정주지 청년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특히 차별이 진로정체감 및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주며, 차별에 대한 스트레스에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이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구조적 맥락이 중요하고 정주지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병철과 송다영(2011)은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적극형, 우유부단형, 혼란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유형에 맞는 자신감과 대인관계를 위한 교사의 적극적 개입과 사회적 지지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 또한 귀화시험을 치르게 되면 군생활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엄명용과 송민경(2011)에 따르면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 관계 유형과 학교 폭력 참여 역할 유형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학교 내 학생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집단, 관계망, 권력, 권력관계, 역할, 건전한 관계, 또래 관계 형성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 안에서 갖게 된 자아상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학생 괴롭히기를 지속하도록 압력 받으며 강화되는 것을 학생 자신들에게 인식시켜 스스로 자기 행위를 돌아보게 하고 서로 또래 상담자로 피해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을 보호해 주고 지지해 주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느 집단이든 사회기술과 자아존중감이 약하고 조직에 내세울 것이 없는 개인은 권력 장악이 어렵고 피해자나 동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군대에서도 참고하여 집단 운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8년 3월 1일에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이 가지는 법적 의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군인복지기본법」의 시행일과 그에 따른 법적 의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군인복지기본법」의 시행 시점과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2008년 3월 1일 「군인복지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 시행의 의의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택한다.

    • 창군 이래 최초로 장병 및 직업 군인가족을 위한 군 숙소지원, 의료지원, 간부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군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도화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 시행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항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을 결합한다.

    • 창군 이래 최초로
    • 법적으로 제도화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장병 및 직업 군인가족을 위한 숙소, 의료, 보육, 교육, 시설 운영 등의 사항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장병 및 직업 군인가족을 위한 군 숙소지원, 의료지원, 간부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군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도화 장치를 마련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창군 이래 최초로 장병 및 직업 군인가족을 위한 군 숙소지원, 의료지원, 간부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군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도화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8년 3월 1일 「군인복지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창군 이래 최초로 장병 및 직업 군인가족을 위한 숙소, 의료, 보육 및 교육지원, 복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적 제도화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