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예방적·상시적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로서의 민·관·군협의체 운영 사례 연구 doc_id PCY_201809120406478051_1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을 지역 수준으로 축소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거버넌스는 매우 다차원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다의적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정부(government)를 확장하여 정부- 시장-시민사회 등이 수평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통치체계, 의사결정 체계, 사회적 관계, 제도 등을 의미한다(Hirst, 2000; Jessop, 2002; Pierre, 2000; Rhodes, 2000; Stoker, 2000; Moon, 1999; 주재복･한부영, 2006; 김석준･이선우･문병기･곽진영, 2000). 따라서 로컬 거버넌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구성된 거버넌스의 하위 수준인 지역적 차원에서 구성된 거버넌스를 의미한다(Warren, 2002; 전영평, 2002). 즉, 지역적 차원에서 지방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 및 개인 사이의 네트워크 구조이다(Mutchler, 1993).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공군 민･관･군협의체는 공군의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하부구조라 할 수 있다. 공군은 군 비행장 소음피해 등에 대한 주민들과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2009년 처음으로 공군대학 내 갈등관리연구분석실을 신설하였다(대한민국공군, 2016). 2007년 갈등관리 관련 대통령령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그 실질적 활용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군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노력은 상당히 앞선 것이었다. 이후 공군은 갈등관리전담팀을 공군본부 내에 구성하고, 2차례에 걸쳐 갈등관리매뉴얼을 자체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노력을 전개하였다. 공군 민･관･군협의체는 각 예하부대(비행단) 단위에서 운영되는 군 주도의 로컬 거버넌스로서, 갈등해결을 목적으로 갈등발생 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갈등조정협의체와는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특히, 갈등 발생 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사전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예방적･상시적 갈등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소수 사례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에 한계를 지닌다. 특히 공군의 민･관･군협의체는 주로 군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영향권 범위 내 주민이 주요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지역의 대표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관련 쟁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군 공항 이전 등과 같은 지역 간 갈등사례 등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군의 예방적･상시적 갈등관리 방안으로 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운영 가능성을 모색하는 탐색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2개 사례에 대해 동일한 분석기준을 적용해 비교분석함으로 써 각 사례에서 발견된 패턴(pattern)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검토하는 패턴비교(pattern matching)를 통한 다중사례연구 중 단순반복연구 구조이다(Almutairi et al., 2014). 분석의 범위는 2개 전투비행단(예하부대) 내 민･관･군협의체 운영 전반을 포함한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협의체 구성원에 대한 인터뷰 및 참여관찰방법이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