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및 재래식 도발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새로운 공세적 전쟁수행 개념과 전략적 방향 doc_id PCY_201809120445434331_3

셋째로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은 우리가 바라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주도성’을 특징으로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일방적인 공세에 대해 신중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반응적이고 피동적인 성격이 두드러졌다.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정규군 공격, 특수부대 침투, 장사정포 타격, 잠수함 공격 등에 일일이 대응한 다음, 적의 공격력이 무력화되면 전열을 재정비해 조심스럽게 반격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수행이 결정적 승리보다는 소모적인 승리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현재 합참이 고려하고 있는 적 지휘부를 직접 겨냥한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은 비록 그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더 이상 적에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 군이 주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종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공개된 우리 군의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 개념은 ‘공세적 군사전략’이다. 어떠한 용어로 정립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개념은 ‘공세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 취했던 ‘선형방어-선형공격’의 단조롭고 소모적인 전략에서 탈피하여 지상, 해상, 공중공간을 통한 동시병렬적이고 입체적인 기동을 통해 전격적인 승리를 달성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반격단계에서는 대규모의 기동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진격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적의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와해시키면서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은 방어와 공격을 병행하는 ‘동시성’을 특징으로 한다. 적이 도발할 경우 ‘방어 후 반격’으로 전환하여 순차적으로 북한지역을 수복하는 단계적 작전개념에서 탈피하여 곧바로 적의 전쟁지도부가 위치한 심장부로 진격하여 타격한다는 측면에서 대담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재래식 전쟁에서는 침략을 당할 경우 먼저 적의 작전 성공을 거부하고 적을 패배시킨 후 적 영토를 유린하여 보복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박창희, 2013a, 351-353). 즉, 적의 승리를 ‘거부’한 후 아군의 승리를 통해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합참이 공개한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을 종합해 보면 크게 적 공격을 좌절시키고 여건조성을 조성하는 ‘거부전략’, 적 지휘부를 제거하는 ‘마비전략’ 그리고 전격적 승리를 달성하는 ‘기동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은 ‘거부 후 보복’이라는 보편적인 전쟁수행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중첩되거나 거의 동시에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이 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은 전쟁 개시 이전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도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우선 핵사용을 위협하여 한국 및 동맹국, 우방국들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면서 전쟁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군,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가하고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한국 내 주요 인사 및 시설에 테러를 감행할 것이다. 이 때 특수부대는 공중, 해상, 지상으로 동시에 침투하여 한국 내 전쟁수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휘통제시설, 산업시설, 군수시설, 저유시설과 LPG/LNG 저장소, 주요 방송국 등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한은 한국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고 반전여론을 부추켜 정부와 군의 전쟁준비를 방해하려 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은 전쟁발발과 동시에 미사일과 전술핵을 사용하여 우리 군의 지휘통제체계를 마비시키고 주요 거점을 타격하면서 전방방어진지를 돌파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우선 EMP탄 공격을 가하고 전자교란장비를 가동하여 한미연합군의 지휘통제체제를 마비시키는 한편(전호훤, 2011, 344), 전술핵 및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화력을 중심으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여 한국군방어진지를 무력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군은 배합전을 전개하여 전방의 기계화부대 및 기갑부대로 하여금 무력화된 한국군 방어진지를 돌파하도록 하면서, 경보병부대를 한국군 부대의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지휘통제시설 및 화력지원부대를 타격하도록 할 것이다(노양규, 장영호, 2015, 128; 박창희, 2013a, pp. 628-629). 이때 북한군 미사일과 장사정포는 수도권 일대에 화력을 집중하여 ‘서울 불바다’를 현실화하고 한국 국민들의 전쟁의지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의 전면전 도발 시나리오를 놓고 볼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도전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동맹 및 우방국의 전쟁의지 약화, 한국 사회의 반전 여론 조성 그리고 유리한 작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전쟁기간 내내 핵미사일 위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아 지휘통제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EMP탄 공격은 물론, 아 전방진지를 돌파하기 위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불리한 상황에서 전략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과 장사정포 공격이다. 개전 초기 북한군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동원하여 아군의 지휘통제시설, 전방지역 주요 거점, 공군 비행단 및 활주로 그리고 해군 항만시설 등을 타격할 것이다. 만일 북한의 화력타격으로부터 이러한 군사시설이 피해를 입고 무력화된다면 한국군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조기에 반격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고정표적으로 북한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북한이 가할 다량의 미사일 및 포병 공격으로부터 완전하게 방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북한군의 미사일 및 장사정포 공격을 사전에 무력화해야 하며, 적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호대책 및 복구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