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갑 및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거부전략(킬체인, KAMD)과 마비전략의 운용 및 발전 방향 doc_id PCY_201809120445434331_4

셋째는 북한의 전격적 기동과 전략적 포위이다. 북한은 초기 전방지역 작전에서 ‘해머’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계화 및 기갑부대의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북한군은 2제대에 편성된 1개 기갑군단을 1개 기갑사단으로 축소하고, 2개 기계화군단을 4개 기계화보병사단으로 재편성했다. 그리고 이러한 재편성으로 인해 남은 기갑 및 기계화보병을 사여단으로 편성하여 전방군단에 배속시켰다(김기호, 2014, p. 42; 노양규, 장영호, 2015, p. 115). 이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최전방에 배치된 1제대의 돌파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T-54/55 전차와 T-62 전차를 개량한 천마호 전차를 기갑･기계화 부대의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소련제 전차 T-72를 개량한 신형 전차 ‘선군호’를 실전에 배치했다. 북한군이 보유한 전차의 수도 2014년 기준으로 4년 전보다 400대 많은 4,300대로 증가했다(국방부, 2014, p. 239). 이러한 북한군의 동향은 초전에 한국군의 방어진지를 돌파하는 기계화 및 기갑부대의 충격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거부하는 전력은 한국군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전력이다. 전시에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한국군이 승리하기 위해 추구하는 마비전략과 기동전략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거부능력은 차후의 보복 또는 승리를 위한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이 된다. 한국군의 거부전력으로는 통상 3축체계, 즉 킬체인, KAMD 그리고 KMPR이 언급되고 있지만 KMPR은 사실상 보복전력이므로 여기에서는 킬체인과 KAMD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킬체인은 엄밀하게 말하면 새로운 전력이라기보다는 적의 핵심표적을 정밀타격하는 데 요구되는 전력으로 ‘마비전력’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마비전력을 운용하는 방법을 선제적으로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킬체인은 ‘마비전력’ 가운데 북한탄도미사일작전구역(BMOA)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정밀타격수단을 중심으로 전력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전력으로는 육군의 현무-2와 장차 도입될 현무-4, 해군의 KDX-Ⅲ 이지스함과 KSS-Ⅲ 장보고함 등에 의한 함대지 및 잠대지 미사일, 공군의 타우러스를 비롯한 공대지 미사일 등이 있다. 우선 거부전략은 적이 전면전을 도발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가장 치명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면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제압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킬체인을 가동하여 적의 이동식발사차량(TEL)과 고정발사대를 모든 지해공 자산으로 타격한다. 킬체인에 동원되지 않는 자산과 킬체인 임무를 수행하지만 여유가 있는 자산은 북한군 자주포와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타격한다. 만일 아군의 킬체인으로부터 살아남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로 요격하여 핵심시설을 방어한다. 그리고 만일 북한의 핵미사일이 아 영토 내에 낙하하면 부대 및 개인방호를 통해 생존성을 강화하고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전투태세를 회복해야 한다. 거부전력의 핵심은 바로 KAMD 전력이다. 킬체인으로 적 미사일을 완전하게 제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살아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해야 한국군의 지휘통제체제 및 지해공 전력의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군은 기존에 도입된 PAC-2와 PAC-3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요격고도 40km의 M-SAM과 70km의 L-SAM을 도입할 예정이다. M-SAM 및 패트리어트 성능을 개량하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의 수량을 늘릴 계획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다(유용원, 2017). 다만 이러한 체제로는 종말단계의 중저고도만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첩된 방어망을 구성하기가 어려우며, 일부 핵심자산을 제외한 광역의 미사일방어망을 형성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군이 앞으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요격고도 150km의 사드(THAAD)를 도입하거나 해군의 KDX-Ⅲ 이지스함에 요격고도 320-400km의 SM-6 또는 요격고도 150-500km의 SM-3 미사일을 탑재한다면 우리 군의 천궁, 패트리엇, 사드 등과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전략자산을 타격하는 아군의 거부전략은 적이 가진 전략적 공격력을 거부하고 와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아군의 전쟁수행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긴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군 전력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핵미사일을 포함한 적의 화력공격으로부터 아 자산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경우 이후에 이행되는 마비전략과 기동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의해 다수의 항공기가 파손되고 활주로가 파괴될 경우 정상적인 공군력 운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해군 함정이나 항만시설의 파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핵심적인 군사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력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미, 한미일 간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을 거부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가하여 한미연합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개념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한미연합군은 맞춤형 억제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김귀근, 2017). 이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한국의 3축체계를 결합한 것으로 평시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전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은 3축체계를 통해 대응하지만 미국의 ‘확장억제’가 전시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 차제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핵사용을 포함하는 ‘확장방어’ 개념으로 전환하고 이를 한국의 3축체계와 통합시켜 한미연합의 ‘맞춤형 핵미사일 방어계획’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비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 다음의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킬체인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혹은 킬체인과 중첩되어 병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적 지휘부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전쟁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전쟁의지를 와해시킴으로써 ‘최소전투’에 의한 ‘최단시간 내 승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물론, 적 지도자를 제거하기는 쉽지 않다. 걸프전 사례나 리비아 사례를 보더라도 사담 후세인과 카다피는 서구의 강력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그러나 적 전쟁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공격은 비록 적 지도자를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전쟁지휘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아군의 거부전략에 의해 적의 핵미사일 능력이 대다수 파괴되었다고 한다면 적 지도부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